■ 대 주 제 : 현대사회에서의 민사책임
■ 일 시 : 2024년 3월 30일(토) 14:00~17:30
■ 장 소 : 해운대 씨클라우드 호텔 4층 세미나실
■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민사책임법연구회,
부산대 법학연구소, 충북대 법학연구소, 동아대 법학연구소,
부산대 법학연구소 정보보호법연구센터
제1부 개회식 | |
13:40 ~ 14:00 | 등록 및 접수 |
14:00 ~ 14:20 | ○ 총괄사회 : 김현수 교수 (부산대 법전원) ○ 개 회 사 : 정병호 교수 (서울시립대 법전원) ○ 축 사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연구소 소장) ○ 축 사 : 오지용 교수 (충북대 법학연구소 소장) ○ 축 사 : 김용의 교수 (동아대 법학연구소 소장) ○ 기념사진 촬영 |
제2부 세미나 | |
14:20 ~ 15:00 | 제1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과 공탁을 거절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검토 ○ 사 회 :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 발 표 : 박수곤 교수(경희대 법전원) ○ 토 론 : 장석천 교수(충북대 법전원), 손홍락 교수(동아대 법전원) |
15:00 ~ 15:40 | 제2주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법리 ○ 사 회 :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 발 표 :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전원) ○ 토 론 : 조경임 교수(충남대 법전원), 김현수 교수(부산대 법전원) |
15:40 ~ 16:00 | 휴 식 |
16:00 ~ 16:40 | 제3주제 변제장소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사 회 : 박수곤 교수(경희대 법전원) ○ 발 표 :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 토 론 : 최우진 교수(고려대 법전원), 윤태영 교수(아주대 법전원) |
16:40 ~ 17:30 | 종합토론 ○ 사 회 : 손경찬 교수(충북대) ○ 토 론 : 참가자 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