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3개 거점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원) 공동학술대회

등록

13:00~13:30

등록 및 접수

전체사회 : 박종미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개회식

[1호관 컨벤션홀]

13:30~13:50

개회사: 최병천 교수(전남대 법학연구소장)

축 사: 정대익 교수(경북대 법학연구원장)

       김현수 교수(부산대 법학연구소장)

환영사: 정 훈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13:50~14:00

기념촬영 및 세션별 이동

제1세션

공법

[2호관 601호]

14:00~15:00

? 제1주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그 의미와 한계

    발표자: 최성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해원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배정훈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5:00~16:00

? 제2주제: 헌법상 재정조항 개정 방향에 관한 검토

    발표자: 김지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신태섭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이기춘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16:00~16:20

휴 식

16:20~17:20

? 제3주제: 국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의 승계 여부

    발표자: 정 훈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정하명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백옥선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이기춘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세션

형사법

[2호관 501호]

14:00~15:00

? 제1주제: AI, Robots, 그리고 형법

   발표자: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미라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최병천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권오걸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5:00~16:00

? 제2주제: 공동정범의 요건에 있어서 실행행위의 필요성

   발표자: 조충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권오걸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문덕민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정지훈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16:00~16:20

휴 식

16:20~17:20

? 제3주제: 부동산명의신탁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발표자: 위인규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문지선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형규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류전철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세션

상법, 민법

[2호관 401호]

14:00~15:00

? 제1주제: 회사법상 충실의무, 총주주 이익의 보호 및 주주 공평대우 의무의 해석

   발표자: 김재범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강대섭 명예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나정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사회자: 김문재 명예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5:00~16:00

? 제2주제: 경영판단 존중을 위한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정립의

          제언

   발표자: 김지안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이상훈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신영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김효신 명예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6:00~16:20

휴 식

16:20~17:20

? 제3주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권리의 행사’에 대한 검토

   발표자: 박종미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이은정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주지홍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성승현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4세션

민법, 기초법

[2호관 402호]

14:00~15:00

? 제1주제: 소멸시효 제도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승인'의 의미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여 -

   발표자: 이지은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오진숙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이준민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김 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5:00~16:00

? 제2주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선택적 병합 및

           소취하의 효과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을 중심으로 -

   발표자: 임병석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이상헌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현철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송오식 명예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6:00~16:20

휴 식

16:20~17:20

? 제3주제: 라투르(Latour)의 법적 회합으로서의 사회와 헌정의 구성

   발표자: 오정진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창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연미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박배근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폐회식

[1호관 컨벤션홀]

17:20~17:30

폐회사: 최병천 교수(전남대 법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