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법경제연구센터 세미나/ 학술대회 ( 2010-2013 년 )
<2010 년 >
1. 공정거래법의 최근 동향 , 강상욱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 9. 10 ( 금 ) 16:00-17:30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2.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 - 사례를 중심으로 , 김국현 대전지방 법원 공주지원장 ( 부장판사 ), 10. 1 ( 금 ) 16:00-17:30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3. 2010 년 미국 금융개혁법 (Dodd-Frank Act) 의 전망과 시사점 , 10.22 ( 금 ) 14:00-18:00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고려대 ICR 센터와 공동 개최 )
전체사회 : 주진열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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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 도드 - 프랭크법의 입법과정 및 찬반논의 발표 : 김선형 ( 미국변호사 ․ 고려대 ICR 센터 연구교수 ) 토론 : 벤자민 휴즈 Benjamin Hughes (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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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 볼커룰 (Volcker Rule) 과 금융산업 발표 : 신보성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 실장 ) 토론 : 송옥렬 (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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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 : 도드 - 프랭크법과 투자자보호 발표 : 오창석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토론 : 안창국 ( 금융위원회 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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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 이종욱 (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동환 (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4 . 글 로벌금융위기와 금융규제 , 안창국 금융위원회 과장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과장 , 10.29 ( 금 ) 16:00-17:30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5. 공정거래법 운영의 실제 , 김병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 前 공정위 부위원장 ), 11. 12 ( 금 ) 16:00-17:30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6. 기업조직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Organizations,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An Organizational Analysis of the Legal Structure of Business Entities), Shimizu Takashi ( 일본 동경대학 사회과학원 교수 ), 11. 19 ( 금 ) 16:00-17:40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20 <2011 년 >
7. 지식재산권과 관할권 충돌의 법경제적 측면 , YOKOMIO Dai ( 일본 나고야대학 법대 교 수 ), 5. 13 ( 금 ) 16:30-18:20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2012 년 >
8. 공법 판례의 최근 동향 , 8. 25 ( 토 ) 13:30-18:00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전체사회 : 주진열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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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 행정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쟁점 사 회 : 윤인성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장판사 ) 발 표 : 김정중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장판사 ) 토 론 : 하상혁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정승윤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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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 헌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쟁점 사 회 :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표 : 지성수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토 론 : 김국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부장판사 ), 김태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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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 : 공정거래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쟁점 사 회 : 이완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판사 ) 발 표 : 노경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토 론 : 황태희 ( 성신여대 법대 교수 ), 손동환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판사 ) |
9. Global Issues on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st, Present, and Future, 10. 27 ( 토 )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 개최 )
Session I: Abuse of IPRs and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Topics and Speakers]
Misuse of IPRs and Denial of Injunctive Relief, SUZUKI Masabumi (Professor, Nagoya University)
Plain Tobacco Packaging: a Case Study of TRIPS, Andrew MITCHELL (Professor, Melbourne University)
[Moderator]
PARK Deok-Young , Professor, Yonsei Law School
[Discussants]
KIM Byung-il,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Tania VOON, Professor, Melbourne University
Session II: Abuse of IPRs and Competition Law
[Topics and Speakers]
Patent Abuse and Competition Law, HAYASHI Shuya (Professor, Nagoya University)
Are ‘Competition Law’ and ‘IP Law’ Two-Bladed Sword for IT Innovation: A Lesson from Smartphone Patent War, JU Jinyul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Moderator]
LEE Hwang, Professor,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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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s]
KIM Kyoung-yeon, Attorney at Law (Korea), Yulchon
SEO Jeong, Attorney at Law (Korea), Kim&Chang
Session III: Abuse of IPRs and International Litigation
[Topics and Speakers]
1. An Implication of Misuse of Patents in the Princo v. ITC case for Antitrust, KIM Nam Woo (Antitrust Counsel, LG Electronics, Inc)
2. Misuse of IPRs in International Civil Disputes, YOKOMIZO Dai (Professor, Nagoya University)
[Moderator]
CHOI Won-Mok,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Discussants]
David WATERS, Attorney at Law (US), IBM Korea
CHOI Sung-jai, Attorney at Law (Korea), Kim & Chang
<2013 년 >
10. 헌법 ․ 공정거래법 실무의 최신 동향 , 8. 31 ( 토 ) 14:30-18:00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전체사회 : 주진열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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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 헌법 불합치결정과 법원 재판 사회 :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김국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토론 : 조소영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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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 자진신고 감면과 행정소송의 대상 사회 : 김정중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부장판사 ) 발표 : 노경필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토론 : 이호영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하상혁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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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 :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사회 : 여운국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발표 : 강상욱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토론 : 주진열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현규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