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1. 소크라테스와 정의롭지 않은 법률의 준수 문제하 재 홍1


2. 방어권의 보편적 심사구조와 심사기준황 동 혁41


3. 이혼에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황 용 경73


4. 전자공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 상 영97


5. 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구별 및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안 정 빈149


6.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체계 적합성과 해석론에 대한 일고찰- 행위규제형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적 특징을 중심으로 -강 명 수187


7. 데이터 크롤링의 계약적 제한에 관한 소고김 준 성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