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1. 형벌법규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요건에 대한 재조명최 호 동1


2. 법령 위임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입법의 법적 성격문 상 덕35


3. 디지털 전환시대에 문서개념의 재고류 전 철71


4. 민사계약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조 충 영91


5. 국제해양법상 수색 및 구조제도와 해상불법이주민박 찬 호117


6. 직장 내 성희롱 대응?조치 체계 구축과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이 재 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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