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02
수정일
2024.01.02
작성자
법학연구소 관리자
조회수
47

제64권 제3호 (통권117호) 2023.08

1. 지방대학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대학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이 재 희1


2. 지방위기극복을 위한 행정구역개편과 지방재정의 개선 방안신 정 규35


3. 담보지상권에 관한 고찰- 담보지상권 성립과 유효성, 저당물 토지의 점유?사용을 중심으로 -이 성 진61


4. 보험상품 판매와 적합성원칙에 관한 연구전 한 덕85


5. ESG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부실공시의 법적 통제 방안안 홍 익111


6. 조선총독부 사법관 특별임용제도의 민족에 따른 구별과 운용문 준 영155


7.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이재현?김희성213


8.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법제의 대응방안 연구전 윤 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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