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0
수정일
2024.03.20
작성자
법학연구소 관리자
조회수
68

제64권 제4호 (통권118호) 2023.11

1. 법학 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소고 김 봉 수

2. 헌법 제12조 제2항의 고문 개념과 금지의 내용 이 종 훈

3. 우리나라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관한 소고 심 현 우

4. 대학의 자치와 중대재해처벌법 정 상 민

5.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을 중심으로 - 윤 신 승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과 가액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상계를 허용하는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상계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이 준 민

7. Adversary System과 변론주의에 관한 소고 김 상 영

8. 주주축출의 정당성과 그 한계 강 대 섭

9. 캐릭터 저작물의 표절 여부- 마징가와 태권 V를 중심으로 - 문 일 환

10. 일본의 ‘텔레워크(テレワ?ク)’와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연구 송 안 미

11.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 살인예고 게시에 대한 수사상 한계와 그 개선방안 민영성 김형규

12. 온라인상 도박공간개설죄의 포괄일죄 인정기준에 관하여 위 인 규

13.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주로 법무성 법제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중심으로 - 배 미 란

14. 주거침입죄에서 주거권자의 의사장벽의 구조와 내용- 소위 추정적 의사 내지 진정한 의사의 문제 - 문 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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