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규 교수 정년기념 특별논문>
1. 요코타 고로(橫田五郞) 원장 재임기 조선고등법원 판례조사회의 운영과 판례의 변화문 준 영1
2. 위험에 대비하는 사전적 국가작용황 동 혁53
3.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노동법적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권 혁77
4. 국제해양법상 해양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소고박 찬 호103
5. “행위 중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규의 적용 문제”의 평석이 근 우125
6. 동의 있는 타인위태화에 관하여강 수 경151
7. 자율주행 자동차와 딜레마 상황의 해결아르민 엥랜더(Armin Engl?nder)?정재환?김지나 옮김177
8. 선박 음주운항 처벌 법제에 관한 제언이 수 진211
9.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규범적 요소조 충 영243
10. [특별기고] 다시 쓰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류 화 진271
11. [특별기고] 형법 제16조 법률 착오와 법률 부지 문제하 태 영289
12. [특별기고]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허 일 태311
<일반논문>
1.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심판에서 사실인정과 그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공 진 성325
2. 이유제시 하자에 대한 판례 입장의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2. 3. 31.선고 2021두49888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 상 학359
3. 법치행정의 요청과 행정국가의 제문제에 관한 소고백 혜 영383
4. 일본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제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김 이 수411
5.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적용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김 형 규447
6. 독일 형법 제265조(보험남용)에 대한 고찰송 정 민479
7. 그루밍에 관한 형사입법의 쟁점 검토김 혜 미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