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1. 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 ‘임금 없는 노동’과 ‘고용 없는 노동’에 관하여 -남 중 권1


2. 알선대가 이익제공자의 처벌 필요성에 대한 연구류 가 영41


3.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허 정 현65


4. 공동상속주택의 세대 구성 요건 및 비과세 적용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 방안-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을 중심으로 -이 린 하89


5. 단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유 선 경121


6. 재판기록 공개 관련 제도적 보완방안-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중심으로 -김 용 주149


7.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에서 혼인의 진정성 증명에 대한 고찰- 가족기반 미국이민법을 중심으로 -하 충 룡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