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8.07
수정일
2025.08.07
작성자
법학연구소 관리자
조회수
54

제66권 제1호 (통권 제123호) 2025.02

目 次

<민영성 교수 정년기념 특별논문>
1. 둔스 스코투스의 자연법사상- ‘십계명’(十誡命)의 자연법성 검토를 중심으로 -송 시 섭1
2. 디지털 시대에서의 모욕죄 처벌규정의 위헌성 검토-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광범위성 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조 소 영25
3. 법관의 명백한 오판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 국가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김은하?윤석찬61
4. 공개된 영역에서의 압수?수색에 대한 기본권 보호- 우리와 미국의 판례와 학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중심으로 -강 우 예71
5.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몰수?추징최 병 각133
6. 자율운항선박 실증에서 형사법적 분쟁 검토이 수 진165
7. 생성형 AI의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와 형사정책적 개선방안강 미 영193
8.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대리- 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강 지 현219
9. 성범죄 대응으로서의 구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클로이 테일러의 ?푸코, 페미니즘, 성범죄? 해제 -정 재 환241
10.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공공의 이익-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김 경 준261
11. 조세 절차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한계:과세의 정당성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이 린 하295
12. [특별기고] 부작위범의 선행행위-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노274 판결을 중심으로 -류 화 진333

<일반논문>
1.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의 실질 및 형성력의 문제- 헌법재판소 2024. 10. 14. 선고 2024헌사1250 결정 -김 민 준361
2. 정당의 자유 제한에 관한 연구- 헌법 제8조 제1항과 정당설립의 자유를 중심으로 -박 용 찬391
3. 영미법상 부실표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주 지 홍427
4. 소년법상 심리불개시?불처분결정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일본의 판례와 법제를 주된 소재로 -민 영 성461
5.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減給) 제한 규정에 관한 소고이 재 현491
6. 국제환경법상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소고최 영 진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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