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0.13
수정일
2025.10.13
작성자
법학연구소 관리자
조회수
85

제66권 제3호 (통권 제125호) 2025.08

目 次


<일반논문>

1. 존속살해죄-높은 심리적 장벽을 넘은 사람에 대한 책임비난안 원 하1
2. 자본시장법 판례로 보는 지속가능성 또는 ESG 공시의 중요성 기준안 홍 익29
3. 계엄선포권 남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에 대한 분석이 경 준63
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기초한 고발의 형사적 책임의 한계-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을 계기로 본고발의 정당성 확보 및 방어권 보호를 위한 방안 -이 린 하97
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임차권 양도 금지 조례)에 대한대법원 2020두49423 판결과 헌법재판소 2018헌마1035 결정에 관한 검토- 조례의 처분성 및 공법적 쟁송수단을 중심으로 -장 혜 진151
6.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연구홍찬영?김승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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