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안원하 교수 정년기념 특별논문>

1.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강 미 영1

2. {특별논문} 보증인지위의 안전의무 제한에 관한 시론- 안원하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과 보증인적 지위”를 다시 읽으며 -류 화 진21
<일반논문>

1. 회사법상의 충실의무, 총주주 이익보호 및 공평대우 의무의 해석김 재 범41

2. 해양안전심판 원인규명재결의 취소소송- 행정처분성 인정을 중심으로 -김재현?박배근67

3. 치과의사의 자가치료?처방과 무면허의료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백경희?장연화101

4. 부동산명의신탁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위 인 규129

5. 소멸시효 제도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승인’의 의미-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 지 은163

6.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소취하 및 선택적 병합의 효과-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을 중심으로 -임 병 석195

7. 대중예술인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개정을 중심으로 -정 윤 경239

8. 금융회사 경영진 제재의 법리에 관한 연구최 영 주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