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1. 중국 ?감찰법?상 범죄 인정에 따른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에 관한 연구조 설 연1


2. 의료인의 유감표명의 법적 의의- 캐나다의 법률을 중심으로 -송 재 우23


3. 매매계약에서 지연손해배상에 대한 검토박 영 목53


4. 중앙은행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도입에 따른한국은행법 정비방향김 이 수81


5.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이 정 원109


6.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방 준 식135


7. 국제해양법상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지위에 관한 고찰박 찬 호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