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1.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 헌법 제32조 제6항과 국회 및 지방의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김 해 원1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방안이 충 상37

3. 온라인 게임 및 앱에서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 취소권의 제한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판결을 중심으로 -이 준 민73

4. 중국 민법상 온라인 가상재산의 주요 거래유형에 따른 유효성 고찰이 정 표105

5.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안 원 하129

6.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고찰정 훈147

7.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에 관한 최저기준의 탄력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정 영 훈177

8.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에 관한 소고최 기 성105

9. 가상자산의 역외적용-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 은 주239


<휘보>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