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6.28
수정일
2022.06.28
작성자
법학연구소 관리자
조회수
44

제63권 제2호 (통권112호) 2022.05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황 동 혁1


2. 의료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의사결정권- 캐나다의 법률을 중심으로 -송 재 우31


3. 북한 형사소송법상 비상상소제도권 오 걸61


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한 제안윤 영 석83


5. 공동체 내부 범죄와 형사정책소 병 도121


6. 선박소유자의 파산 시의 선체용선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정 원147


7.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환경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법제의 입법기준과 개선방안이 상 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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