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을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량 기습 인상한 일부 주유소 행태를 질타하며 강력한 조치를 비롯해 신속한 석유제품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개최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과 관련 "이러한 시국에 시세 교란을 노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이 원칙"이라고 밝히며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량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주유소 신고제 등을 개선하거나 영업 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조치 등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휘발유 가격에 대한 '최고 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하며 최고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최고 가격 지정제'는 과거 1970~80년대 '오일 쇼크' 때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한선을 정해 통제하던 일명 '기름값 상한제'인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결정·고시 제도’와 비교된다. 석유사업법상 두 제도는 법적으로 동일하나 당시 '기름값 상한제'는 석유 공급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한 정책인 반면 '최고 가격 지정제'는 시장 교란 방지와 폭리 억제를 위해 정부가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시장 안정 장치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리터당 56.8원 오른 1834.28원을 나타냈다. 휘발유 가격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한 지난달 28일 1692.89원으로 마감 후 5일까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 기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1.39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더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리터당 1597.86원으로 마감 후 5일에는 1830.25원으로 급등했다. 이 기간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32.39원 올랐다.
국제유가 브렌트(Brent)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 WTI, 두바이(Dubai)유도 지속 오르고 있다. 브렌트(Brent)유는 4일 기준 배럴당 81.40달러로 마감했고, WTI는 74.66달러를 나타냈다. 두바이(Dubai)유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날 두바이(Dubai)유는 전일 대비 4.00달러 오른 배럴당 86.34달러로 마감했다. 향후 국제유가 상승 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면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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