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위(직급)
- 전임교수
- 전화번호
- 051-510-2506
- 이메일
- ryuhj@pusan.ac.kr
- 수업게시판
- PLATO
- 연구분야
- 형사법
- 연구실
- 제1법학관 409호
1. 주요학력
부산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법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2. 주요경력
부산대, 동의대 강사(2004~2007)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7~2020)
경찰관 채용시험 면접위원
울산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위원
부산지방검찰청 수사자문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운영위원회 위원
부산진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3. 수상경력
2006.05. 우수강사 표창장, 동의대학교
2004.05, 2004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술상(사회계열), 부산대학교
2004.02, 제1회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상,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4. 학회활동
비교형사법학회 회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원
5. 저술활동/목록
영어로 하는 형법강의, 포커스, 2010
6. 논문
다문화 가정 부모 중 일방에 의한 자녀의 국외이송약취-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62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무고죄 판단의 문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을 중심으로-, 인하대 법학연구 23(1), 2020
횡령죄의 위탁 관계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6(1), 2020
준강 간의 불능미수-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1(2), 2019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일수의 국내 형벌 산입 문제, 경상대 법학연구, 26(3), 2018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 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원광법학, 34(2), 2018
반려동물의 공격과 소유자 등의 형사책임, 충북대 법학연구, 29(1), 2018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전남대 법학논총, 37(4), 2017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내의 형법상 공연성의 인정문제, 경상대 법학연구, 25, 2017
지능형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 충북대학교 과학기술과 법, 7(2), 2016
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법률안 검토, 부산대 법학연구, 57(4), 201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상태의 음주측정불응, 영산법률논총, 12(2), 2015
부작위범의 적용범위 제한에 관한 소고, 충북대 법학연구, 26(1), 2015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영산법률논총, 11(2), 2014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충남대 법학연구, 24(1), 2013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경북대 법학논고, 42, 2013
위험 개념에 근거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 형법상 위험개념의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 홍익법학, 12(2), 2011
MMORPG 게임아이템에 대한 재산죄의 성립 가능성, 동아법학, 50, 2011
우리 형법상 성전환자에 대한 강 간행위의 형사책임, 영산법률논총, 7(2), 2010
필요적 공범의 개념과 대향범의 유형 - 편면적 대향범을 중심으로-, 경북대 법학논고, 30, 2009
인터넷 음란 동영상과 관련한 음란의 개념, 영산법률논총, 5(1), 2008
자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 부산대 법학연구, 48(1), 2007
성적 인식 변화에 따른 형사법의 전망, 부산대 법학연구, 47(2), 2007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부산대 법학연구, 47(1), 2006
채무면탈목적살인, 부산대 법학연구, 46(1), 2005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비교형사법연구, 7(1), 2005
상고심을 맞이한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에 관한 연구, 부산대 법학연구, 45(1), 2004
우리 형법상 아내강 간의 강 간죄 성립여부, 여성연구, 2(2), 2004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부산대 법학연구, 44(1), 2003
현금자동인출기의 부정사용, 문창형사법학회 형사법논집, 3(1), 2003
선행행위에 기한 보증인지위,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08.
현금인출기범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02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7~2020)
경찰관 채용시험 면접위원
울산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위원
부산지방검찰청 수사자문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운영위원회 위원
부산진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04.05, 2004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술상(사회계열), 부산대학교
2004.02, 제1회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상,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원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무고죄 판단의 문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을 중심으로-, 인하대 법학연구 23(1), 2020
횡령죄의 위탁 관계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6(1), 2020
준강 간의 불능미수-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1(2), 2019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일수의 국내 형벌 산입 문제, 경상대 법학연구, 26(3), 2018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 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원광법학, 34(2), 2018
반려동물의 공격과 소유자 등의 형사책임, 충북대 법학연구, 29(1), 2018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전남대 법학논총, 37(4), 2017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내의 형법상 공연성의 인정문제, 경상대 법학연구, 25, 2017
지능형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 충북대학교 과학기술과 법, 7(2), 2016
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법률안 검토, 부산대 법학연구, 57(4), 201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상태의 음주측정불응, 영산법률논총, 12(2), 2015
부작위범의 적용범위 제한에 관한 소고, 충북대 법학연구, 26(1), 2015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영산법률논총, 11(2), 2014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충남대 법학연구, 24(1), 2013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경북대 법학논고, 42, 2013
위험 개념에 근거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 형법상 위험개념의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 홍익법학, 12(2), 2011
MMORPG 게임아이템에 대한 재산죄의 성립 가능성, 동아법학, 50, 2011
우리 형법상 성전환자에 대한 강 간행위의 형사책임, 영산법률논총, 7(2), 2010
필요적 공범의 개념과 대향범의 유형 - 편면적 대향범을 중심으로-, 경북대 법학논고, 30, 2009
인터넷 음란 동영상과 관련한 음란의 개념, 영산법률논총, 5(1), 2008
자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 부산대 법학연구, 48(1), 2007
성적 인식 변화에 따른 형사법의 전망, 부산대 법학연구, 47(2), 2007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부산대 법학연구, 47(1), 2006
채무면탈목적살인, 부산대 법학연구, 46(1), 2005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비교형사법연구, 7(1), 2005
상고심을 맞이한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에 관한 연구, 부산대 법학연구, 45(1), 2004
우리 형법상 아내 강 간의 강 간죄 성립여부, 여성연구, 2(2), 2004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부산대 법학연구, 44(1), 2003
현금자동인출기의 부정사용, 문창형사법학회 형사법논집, 3(1), 2003
선행행위에 기한 보증인지위,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08.
현금인출기범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