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주요경력>

전)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전) 충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 인사혁신처 5급, 7급, 8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출제 위원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출제위원 및 면접심사 평가위원

- 법무연수원 검사 국외훈련 연구결과 심사위원

- 고용노동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수상경력>

- 서원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2022)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송암학술상(2017)

 

<학회활동>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저술활동/목록>

- 형사법학의 쟁점과 과제(공저)

-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연구Ⅲ(공저)

- 유기천형법학연구2(공저)

- 조선시대 형사법제 연구(공저)

 

<논문>

- 성인범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사회봉사의 체계적 지위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35호

-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 학대자 처벌의 윤곽과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31호,

- 평시 군형사법 체제의 청산, 형사법연구 제34권 제1호

- 삼청교육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 법과사회 제69호

- 연속범 논의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방안,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 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제68호

-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와 개선방안-가칭 보안감독으로의 통합적 재편방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 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의 정당화 과제, 법조 제68권 제4호

-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민주법학 제69호

- 무고죄의 보호법익과 각칙상 지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제4호

-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적격성과 위헌성,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와 경찰감시의 위헌성, 형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55호

-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위헌성 : '동의'에 의한 약물치료는 합헌인가,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여부, 동아법학 제65호

-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성균관법학 제26권 제2호

-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둘러싼 논쟁들의 현주소, 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적 지위와 법정진술 -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적 지위에서 바라본 학설판례의 문제점-, 일감법학 제21호

-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전) 충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인사혁신처 5급, 7급, 8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출제 위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출제위원 및 면접심사 평가위원
법무연수원 검사 국외훈련 연구결과 심사위원
고용노동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원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2022)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송암학술상(2017)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형사법학의 쟁점과 과제(공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연구Ⅲ(공저)
유기천형법학연구2(공저)
조선시대 형사법제 연구(공저)

성인범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사회봉사의 체계적 지위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35호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학대자 처벌의 윤곽과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31호,
평시 군형사법 체제의 청산, 형사법연구 제34권 제1호
삼청교육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 법과사회 제69호
연속범 논의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방안,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제68호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와 개선방안-가칭 보안감독으로의 통합적 재편방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의 정당화 과제, 법조 제68권 제4호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민주법학 제69호
무고죄의 보호법익과 각칙상 지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제4호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적격성과 위헌성,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와 경찰감시의 위헌성, 형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55호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위헌성 : '동의'에 의한 약물치료는 합헌인가,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여부, 동아법학 제65호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성균관법학 제26권 제2호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둘러싼 논쟁들의 현주소, 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적 지위와 법정진술 -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적 지위에서 바라본 학설판례의 문제점-, 일감법학 제21호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