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영(Kim, Sangyoung)
- 직위(직급)
- 전임교수
- 전화번호
- 051-510-2517
- 이메일
- sykim16@pusan.ac.kr
- 수업게시판
- PLATO
- 연구분야
- 민사소송법/ADR론/공증제도
- 연구실
- 제1법학관 302호
□ 학력
법학박사(부산대)
□ 경력
1) 석사장교 제3기(예비역 소위)
2) 사법연수원 제17기(사법시험 제27회)
3) 변호사(1988-1996)
4)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1996-2000.3)
5) 학봉정(사) 지도교수 및 효원재 사감
6)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장
7)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0.4-2005.3)
8) 제43회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선정,채점위원(2001)
9) 2002년 행정고시 2차시험 선정 및 채점위원
10) 제40회 변리사시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2003)
11)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겸 일반대학원 법학과장
12) 부산대학교 홍보지원단장 (2003.9)
13) 부산대학교 교무부처장(2003.10-2005.3)
14) 제21회 입법고등고시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2005)
15)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4-현)
16)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장(2006.3-2008.2)
17) 제48회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선정,채점위원(2006)
18)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 3-현재)
19)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장(2009.3-2010.3)
20) 제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선정,채점위원(2009)
21) 제51회 사법시험 3차시험 면접위원(2009)
22)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장(2011.3-2012.2)
23) 제53회 사법시험 3차시험 면접위원(2011)
24)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출제 및 채점위원(2012)
25)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민소법) 출제 및 사례형 제1문 채점위원(2013)
26)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2013)
27)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채점위원(2014)
28)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민소법) 출제 및 사례형 제1문 채점위원(2015)
29)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출제 및 채점위원(2016)
30)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2017)
31)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민소법) 출제 및 사례형 제1문 채점위원(2018)
32)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출제 및 채점위원(2019)
33)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채점위원(2021)
34)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출제 및 채점위원(2023)
35)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민사소송법 총괄위원장)(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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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및 저서
<논문>
*김상영, "민사 상고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02.
*김상영, "한국공증제도에 관한 연구―공증의 예방사법적 역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06.
*김상영, "우리 공증제도의 개선방안",「토지법학」제11호, 한국토지법학회, 1995/06.
*김상영,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강제",「부산지방변호사회지」제13호, 부산지방변호사회, 1995/12.
*김상영,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경감이론",「재산법연구」제13권 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6.
*김상영,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과실의 입증책임",「법학연구」제37권 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김상영, "의료과오의 입증에 관한 판례동향",「부산법조」제14호, 부산지방변호사회, 1996.
*김상영, "부산대학교 대 (주)강암주택 사건판결에 대한 검토",「법학연구」제38권 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12.
*김상영, "의료과오소송에서의 문서제출명령",「현대민법학의 새로운 전개」, 남범 이영환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7/02.
*김상영, "주요사실과 주장입증책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법정고시」제4권 1호(통권 제28호), 법률행정연구원, 1998/01.
*김상영·김명길,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제",「재산법연구」제15권 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8/11.
*김상영,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에 관한 판례동향",「법학연구」제39권 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12.
*김상영, "소액사건의 범위확대에 대한 비판적 고찰",「부산법조」제16호, 부산지방변호사회, 1998/12.
*김상영, "변호과오소송에 관한 연구",「민사소송(Ⅱ)」,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99/02.
*김상영, "공동소송참가, 유사필요적공동소송 및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고시연구」통권 제299호, 고시연구사, 1999/02.
*김상영, "중복제소의 금지",「고시계」통권 제508호, 도서출판 언약, 1999/06.
*김상영, "소의 변경과 예비적 병합",「고시연구」통권 제303호, 고시연구사, 1999/06.
*김상영, "민사판결서의 간이화",「21세기 민사소송법의 전망」, 하촌 정동윤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9/06.
*김상영,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는 채무명의",「오늘의 법률」제126호, 현암사, 1999/07.
*김상영, "민사확정판결의 반사적 효력(반사효)",「고시연구」통권 제307호, 고시연구사, 1999/10.
*김상영, "당사자의 절차권보장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제40권 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12.
*김상영, "판결서 간이화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부산법조」제17호, 부산지방변호사회, 2000/01.
*김상영, "민사단독사건의 판결이유기재생략에 대하여 ―입법예고된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제208조 제3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고시연구」통권 제317호, 고시연구사, 2000/08.
*김상영,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제문제",「법학연구」제41권 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12.
*김상영, "소액사건의 범위",「법이론과 실무」제4집, 영남민사법학회·영남민사소송법학회, 2001/05.
*김상영,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제한의 당부",「재산법연구」제18권 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1/10.
*김상영,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의 실효성 강화",「법학연구」제42권 1호,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2001/12.
*김상영,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법이론과 실무」제5집, 영남민사법학회·영남민사소송법학회, 2002/05.
*김상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고시계」통권 제546호, 고시계사, 2002/08.
*김상영, "화해권고결정제도",「고시연구」통권 제342호, 고시연구사, 2002/09.
*김상영, "소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고찰",「법학연구」제43권 1호,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2002/12.
*김상영, "집중심리방식과 변호사의 역할",「재산법연구」제19권 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2/12.
*김상영, "선택적 병합",「고시연구」통권 제348호, 고시연구사, 2003/03.*김상영, "소액사건심판법의 제문제",「민사소송(Ⅶ)」,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3/02.
*김원태/김상영, "신민사소송법에서의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재산법연구」제22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5/06.
*김상영, "전자우편(E-Mail)에 의한 송달",「민사법이론과 실무」제9권 제1호,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2005/06.
*김상영, "민사조정·화해제도의 활성화방안과 ODR",「재산법연구」제2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02.
*김원태/김상영, "문서제출명령 발령절차와 제출명령위반의 효과",「재산법연구」제23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10.
*김상영, "일본의 선서인증제도",「법학연구」제48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2007/08.
*김상영, "구 회사정리법상의 고의부인의 요건-대법원 2006.6.15.선고 2004다46519판결-",「상사판례연구」제40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09.
*김상영,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에 관하여",「대한공증협회지」통권 제2호, 대한공증협회, 2009/01.
*김상영, "가압류 심리에 관한 소고",「법학연구」제51권 제1호 통권 63호,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2010/02.
*김상영, "ADR의 이념론", 「재산법연구」제27권 제3호, (사)한국재산법학회, 2011/02.
*김상영, "한국의 소액사건심판제도",「민사소송」제15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11.
*김상영, "동시사망 추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법학연구」제54권 제1호 통권 제75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2.
*김상영, "재판상 자백의 내용에 관한 소고",「법학연구」제55권 제1호 통권 제79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02.
*김상영,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 기준과 범위",「법학연구」제55권 제4호 통권 제8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1.
*김상영, "예비적 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범위",「법학연구」제57권 제1호 통권 제87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2.
*김상영, "기판력의 작용과 범위의 관계",「법학연구」제57권 제3호 통권 제89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8.
*김상영, "민사 상소제도의 개혁",「법학연구」제59권 제3호 통권 제97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8.
*김상영, "일본의 ADR(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에 대한 검토",「법학연구」제61권 제3호 통권 제105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8.
*김상영, "전자공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제63권 제4호 통권 제11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11.
*김상영, "Adversary System과 변론주의에 관한 소고",「법학연구」제64권 제4호 통권 제118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11.
*김상영,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법학연구」제65권 제2호 통권 제120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5.
<저서>
*김상영/이병준,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1/12.
*김상영, 「선서 인증 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연구결과보고서, 2006/12.
*김상영/김 영,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7/11.
*김상영, 「공증인 임용방안 및 관리·감독 체계의 비교법적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20/12.
*김상영, 「전자공증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23/3.
<발표/토론>
*김상영,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경감이론", 한국재산법학회 제28회 학술발표회, 발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1996.
*김상영,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과실의 입증책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0회 정기학술대회 및 부산법학연구회 제14회 학술발표회, 발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1996.
*김상영, "낙동강 물 소송의 의미와 법적 성질", 부산지방변호사회 및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환경소송심포지엄, 지정토론, 부산지방변호사회 강당, 1997/11.
*김상영,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제", 한국재산법학회 제30회 학술발표회, 발표, 한국증권연수원 회의실, 1998/01.
*김상영,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에 관한 판례동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6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1998/06.
*김상영, "강제집행법상 임차인의 지위―강제집행법적 시각에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지정토론, 고려대학교 특수법무대학원 회의실, 1999/09.
*김상영, "국제거래상의 법률문제", '99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추계학술심포지엄, 지정토론,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회의실, 1999/12.
*김상영, "소액사건의 범위", 영남민사소송법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 영남대학교 국제관, 2000/05.
*김상영, "현행법의 스팸메일규제와 문제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발표, 부산대학교 본관 세미나실(302호), 2001/01.
*김상영,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 한국재산법학회 제36회 학술발표회, 지정토론, 동의대학교 본관 8층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2001/02.
*김상영, "소비자파산법제의 검토", 경성대학교 법학과 창립20주년 기념 2001학년도 정기학술세미나, 지정토론, 경성대학교 별관 소강당, 2001/05.
*김상영, "산업디자인의 저작권법상의 보호", 한국재산법학회 제39회 학술발표회, 지정토론,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문창홀, 2002/07.
*김상영, "변호사광고에 관한 법적 고찰", 부산법학연구회 2002년 정례학술연구회, 지정토론, 부산대학교 법학관 419호실(멀티미디어실), 2002/08.
*김상영, "소액사건심판법의 제문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 2002/12.
*김상영, "집중심리방식과 변호사의 역할", 한국재산법학회 2002년 동계학술대회, 발표, 경북대학교 본관 중앙회의실, 2002/12.
*김상영,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산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사회, 부산대학교 법학관 4층 세미나실, 2002/12.
*김상영, "전자우편(E-Mail)에 의한 송달",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2005/06.
*김상영,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계약법적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부산법학연구회 2005년도 정기학술대회, 사회,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멀티미디어실, 2005/12.
*김상영, "비교광고에 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부산법학연구회 2005년도 정기학술대회, 사회,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멀티미디어실, 2005/12.
*김상영, "민사조정·화해제도의 활성화방안과 ODR", 한국재산법학회 2005년 동계학술대회, 발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2005/12.
*김상영, "ADR의 이념론", (사)한국재산법학회 2010년 동계학술대회 발표, 안동대학교 어학원건물 1층 시청각실, 2010/12.
*김상영, "한국의 소액사건심판제도", 2011년 한중 민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중국 남경사범대학 선림캠퍼스 국제학술교류센터 제6회의실, 2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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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영역
민사소송법
ADR론
민사집행법
공증법론
□ 기타(수상 및 학회활동)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법무부장관표창(2022년 12월 31일 제68245호, 법령정비 등 법 제도 개선 유공)
법학박사(부산대)
1) 석사장교 제3기(예비역 소위)
2) 사법연수원 제17기(사법시험 제27회)
3) 변호사(1988-1996)
4)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1996-2000.3)
5) 학봉정(사) 지도교수 및 효원재 사감
6)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장
7)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0.4-2005.3)
8) 제43회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선정,채점위원(2001)
9) 2002년 행정고시 2차시험 선정 및 채점위원
10) 제40회 변리사시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2003)
11)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겸 일반대학원 법학과장
12) 부산대학교 홍보지원단장 (2003.9)
13) 부산대학교 교무부처장(2003.10-2005.3)
14) 제21회 입법고등고시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2005)
15)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4-현)
16)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장(2006.3-2008.2)
17) 제48회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선정,채점위원(2006)
18)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 3-현재)
19)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장(2009.3-2010.3)
20) 제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선정,채점위원(2009)
21) 제51회 사법시험 3차시험 면접위원(2009)
22) 부산대학교 법학도서관장(2011.3-2012.2)
23) 제53회 사법시험 3차시험 면접위원(2011)
24)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출제 및 채점위원(2012)
25)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민소법) 출제 및 사례형 제1문 채점위원(2013)
26)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2013)
27)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채점위원(2014)
28)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민소법) 출제 및 사례형 제1문 채점위원(2015)
29)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출제 및 채점위원(2016)
30)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2017)
31)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민소법) 출제 및 사례형 제1문 채점위원(2018)
32)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출제 및 채점위원(2019)
33)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채점위원(2021)
34)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 채점위원(2023)
35)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민사소송법 총괄위원장)(2024)
2022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표창(제68245호 법령정비 등 법 제도 개선)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김상영/이병준,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1/12.
*김상영, 「선서 인증 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연구결과보고서, 2006/12.
*김상영/김 영,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7/11.
*김상영, 「공증인 임용방안 및 관리·감독 체계의 비교법적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20/12.
*김상영, 「전자공증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23/3.
<논문>
*김상영, "민사 상고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02.
*김상영, "한국공증제도에 관한 연구―공증의 예방사법적 역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06.
*김상영, "우리 공증제도의 개선방안",「토지법학」제11호, 한국토지법학회, 1995/06.
*김상영,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강제",「부산지방변호사회지」제13호, 부산지방변호사회, 1995/12.
*김상영,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경감이론",「재산법연구」제13권 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6.
*김상영,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과실의 입증책임",「법학연구」제37권 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김상영, "의료과오의 입증에 관한 판례동향",「부산법조」제14호, 부산지방변호사회, 1996.
*김상영, "부산대학교 대 (주)강암주택 사건판결에 대한 검토",「법학연구」제38권 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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