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기구 개황

韓曉武 지음

최재혁 등 옮김

부산대학교 중문과

1997년 2월

일 러 두 기

일러두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구 개황

1. 이 책은 1997년 2월에 졸업하는 부산대학교 중문과 학생 일부가 참고용으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이 책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2. 이 책의 원저는 韓曉武 編, 《中華人民共和國國家機構槪況》, (北京 : 中國展望出版社, 1989)으로, 출판된 지 이미 수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늘날 중국의 실정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또 중국 대륙의 시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 나라의 관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옮긴이들의 번역 능력이나 문장 구사력이 아직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닌 관계로 잘못된 번역이나 어색한 문장이 없지 않다. 감수면에서도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표기나 서술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으며 철저하게 오역을 교정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읽는이는 이상의 점에 유의하여 항상 자기 자신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대해 주기 바라며, 기타 잘못된 곳이나 어색한 부분은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3. 이 책을 옮긴이는 다음과 같다. 감수자로서 그들 모두의 노력에 치하를 보내며, 이와 동시에 이 책이 현대 중국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9001310 김재현  제1장 서론

9001302 강익중  제2장 전국인민대표대회

8901310 김우진  제3장 국가주석

8901337 최재혁  제4장 국무원

9001338 허수영  제5장 중앙군사위원회

9301309 노경아

제6장 지방 각급 대표대회 및 인민정부

9001319 양용득

9201328 이대범  제7장 인민법원

8901316 박솔하  제8장 인민검찰원

9001333 최영근  부록 : 香港□澳門□臺灣의 정치기구

1997년 2월 10일      감수자   김  혜  준

목     차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구 개황

제1장 서론	1

제1절 국가기구의 개념  1

제2절 중국 국가기구의 역사 발전  3

제3절 중국의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  14

제2장 전국인민대표대회	22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탄생□구성과 임기  22

제2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25

제3절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28

제4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

제5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36

제3장 국가주석	40

제1절 중국 원수 제도의 역사와 연혁  40

제2절 국가주석의 직권  43

제3절 국가주석의 선출과 임기  45

제4절 국가 부주석  46

제4장 국무원	47

제1절 국무원의 구성, 성립과 임기  47

제2절 국무원의 직권  49

제3절 국무원의 기구 설치  51

제5장 중앙군사위원회	65

제1절 중앙군사위원회의 성격□직권□구성 및 형성  65

제2절 중국 최고 군사통할기관의 발전 변화  65

제3절 중국의 무장역량  67

제6장 지방 각급 대표대회 및 인민정부	69

제1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69

제2절 지방 각급 인민정부  75

제3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81

제7장 인민법원	84

제1절 중국혁명재판기관의 탄생과 발전  84

제2절 인민법원의 조직과 직권  87

제3절 인민법원의 재판 인원과 기타 업무 인원  91

제4절 인민법원의 업무 원칙과 제도  92

제8장 인민검찰원	101

제1절 인민검찰기관의 창건과 발전  101

제2절 인민검찰기관의 설치와 지도 체계  104

제3절 인민검찰원의 직권  107

제4절 인민검찰원의 업무 원칙  111

부록 : 香港□澳門□臺灣의 정치기구	115

제1절 홍콩의 정부기구  117

제2절 마카오지구 정부기구  126

제3절 대만지구 정부기구  128

저자 후기	135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국가기구의 개념

국가기구는 국가 기관의 총칭이다.

인류 역사에서 사유제□계급□국가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국가기구 역시 마찬가지다. 원시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국가기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 사회에서 비록 모종의 간단한 관리 기구 -- 예컨대 씨족 회의, 씨족의 족장, 군사 책임자 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계급압박과 폭력기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국가기구는 계급의 발생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수천 년 전, 계급투쟁 중에서 노예주 계급(이하 지주계급)은 노예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통치지위의 보호를 위해서, 노예에 대한 착취와 압박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원시사회의 관리 기구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조직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특수한 조직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국가기구인 것이다. 당연히 최초의 국가기구는 미미하기 그지없었다.

기구의 명칭□설립□직능 등의 방면에서 오늘날의 국가기구와는 아주 판이하였다. 그러나 전체 계급 사회의 발전사를 살펴 볼 때, 그 성격상 최초의 국가기구나 오늘날의 국가기구는 모두 비슷한 것이다.

첫째, 그것들은 모두 뚜렷한 계급성을 구비하고 있다. 국가기구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임무는 통치계급의 의지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구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조직도 아니요 될 수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통치계급이 자신의 계급독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뚜렷한 계급성을 구비하고 있다.

둘째, 국가기구의 계급본질은 국가의 계급본질에 달려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 출현한 국가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부르주아독재의 국가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국가이다. 이에 상응하여 국가기구 역시 부르주아독재 국가기구와 프롤레타리아독재 국가기구로 나뉜다.

셋째, 국가기구는 일반적인 사회 조직과 다르며, 특수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계급사회 속에서 통치계급의 계급독재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국가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사회단체 등도 있다. 그러나 정당과 노동조합□청년단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외의 어떠한 사회 조직이라도 모두가 자발적인 모임의 토대 위에서 건립되었다. 그 강령□결의□규율은 오직 그 조직 내부인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조직 규율을 위반하는 구성원에 대한 가장 엄격한 처벌과 처리는 단지 그 조직에서 축출하는 것일 뿐이다. 국가기구는 다르다. 국가기구는 정권직능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제정과 반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 조직과 국민 개인이라도 반드시 집행에 따라야 한다. 관리에 불복종하거나 심지어 법률을 파괴하고 통치계급의 의지에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기구 중의 관련 기관이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예컨대 위법자의 인신자유나 심지어는 생존권리 등을 박탈하는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국가기구는 특수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넷째, 국가기구는 사회경제□문화교육을 실행□관리할 직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회조직이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가기구가 가진 엄밀한 조직 체계는 각종의 다른 직능을 가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각 국가기관은 한편으로는 국가기구 체계 중에서 각각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로 다른 직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협조□협력하여 다함께 국가권력을 실현하면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요컨대 국가기구는 통치계급이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건립한 일련의 국가기관의 총칭인 것이다. 국가기관 그것은 통치계급의 계급독재 실현과 통치질서 유지, 사회□경제□문화 활동의 실행 또는 관여, 더 나아가 자기 의지 실현의 도구이며, 상부 구조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또한 국가기구의 주요한 지표이다. 중국의 국가기구는 사회주의 유형의 국가기구로서, 이전의 국가기구를 토대로 하여 반봉건 반식민지 상태를 철저하게 타파하고서 이룩한 것이다. 중국의 국가기구는 주로 권력기관□행정기관□군사지도기관□사법기관□감찰기관과 국가원수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국가기구는 국민당이 통치하던 시기의 중국 국가기구를 포함하여 일체의 부르조아 국가기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먼저, 중국의 국가기구는 광대한 노동자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중국에서는 국가기관의 공무 인원은 모두 국민 대중 가운데서 뽑은 사람이다. 그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반드시 전심전력으로 인민 대중에게 봉사하여야 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인민 대중은 각종 형식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 관리에 참여하며, 국가기관의 업무를 감독한다.

두 번째로, 중국 국가기구의 임무는 전국민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발전시켜 공산주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도록 조직하고 영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업무를 행한다. 이것은 최대한도로 인미대중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으며, 광대한 인민대중의 국가에 대한 관리에 보탬이 된다.

제2절 중국 국가기구의 역사 발전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기구는 신중국의 탄생에 따라 건립되었다. 그러나 그것의 기본 조직 형식 즉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민주혁명 시기에 장기간의 혁명 투쟁 과정 중 부단하게 보완을 거듭한 가운데 이룬 것이며, 중국공산당이 장기간의 혁명 투쟁 중 정권 건립에 노력한 경험의 결과이다.

중국 인민민주독재 국가기구 역사의 최초는 당연히 1925년 6월에서 1926년 10월에 이르는 □홍콩□광저우대파업(省港大罷工)□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파업 운동 중에, 이미 전체 노동자 중에서 선출된 8백여 명의 대표가 최고의사기관인 □홍콩□광저우대파업 직공대표대회□와 대파업을 이끄는 기구 □홍콩□광저우대파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파업위원회 산하에는 干事局□法制局□審計局□會審處□財經委員會□監獄 및 2천 명 이상의 노동자무장규찰대를 두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미 정권의 초기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외에 1927년 上海노동자 제3차 무장봉기 중에 성립된 □上海시민정부□ 및, 湖南 각지의 농민협회 등은 모두 정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제2차 국내혁명 전쟁시기에, 중국공산당은 각 혁명근거지에 모두 국민 민주 정권을 건립하였다. 1931년 11월 7일 중국공산당은 江西 瑞金에서 제1차 전국노농병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중국소비에트공화국 임시중앙정부 성립을 선포하였다. 대회는 《중국소비에트헌법대강》을 통과시키고, 중국소비에트공화국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전국노농병대표대회를 규정하였으며, 대회 폐회 기간에는 중앙노농민주정부 중앙집행위원회를 최고정권기관으로 하고, 그 산하에는 인민위원회를 두어 일상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외에도, 최고법원과 사법행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립하였다.

항일전쟁 시기에는, 혁명 형세의 발전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陝甘寧□晉察冀□晉綏□晉冀魯豫 등지에 잇따라 10여 개의 항일근거지를 건립하였다. 이러한 근거지 내에서, 중국공산당은 제2차 국내혁명전쟁 시기 정권 건설의 경험을 총괄하고 흡수하여 항일 민주 정권을 건립하고, 또한 □인민대표대회□의 형식에 따라서 정부 조직 기구를 건립하였다.

제2차 국내혁명전쟁 시기에는, 공산당통치구의 부단한 확대에 따라, 잇따라 東北□華北□中原□華東□陝甘寧 지구 등의 몇몇 큰 공산당통치구와 내몽고자치구를 형성하였다. 각 공산당통치구는 모두 국민정부를 건립하였다. 이러한 국민정부는 기구 설치뿐만 아니라 직권 분할 등의 방면에서도 모두 이전에 비해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완벽해졌다.

상술한 몇 시기의 인민 민주 정권기관의 건설은, 신중국 국가기관의 건립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중국의 국가기구는 다른 형태를 모방한 것도 아니요 이전 국가기구를 답습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이전 국가기구를 철저하게 타파한 후 인민 혁명정권 건설의 이론에 의거하고 중국 신민주주의혁명 시기 혁명근거지정권 건설의 실천 경험을 결합하여 건립한 것이다.

신중국 건국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근 40년의 기간 중에, 중국 정치□경제 형세의 부단한 발전 변화에 따라 국가기구의 조직 체계□기구 설치□직권분할 등도 몇 차례의 비교적 큰 변화를 겪었다.

2-1 《공동강령》 시기의 국가기구

1949년 9월말부터 1954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반포할 때까지의 이 시기는 중국 사회주의 국가기구의 초창기이다.

1949년 9월, 중국공산당의 창도 아래, 각 민주 당파를 포함하여, 각 국민단체, 각 지구, 각 소수민족, 인민해방군, 국외 화교 및 기타 애국민주인사의 대표가 참가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약칭《공동강령》)을 제정하였다.

1954년의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소집과 새로운 헌법의 제정 이전에, 《공동강령》은 실제적으로 임시헌법의 역할을 하였다.

《공동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중국의 혁명정권은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형식에 따라서 조직을 단행하였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혁명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인민이 선출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한 소집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강령》은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 이전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직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의 제정 또는 수정,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선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직권 곧 전국 민주혁명 사업이나 국가 건설 사업에 관한 근본적 계획 또는 중요한 시책을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 제기하는 결의안 등을 포함했다. 이리하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비록 인민민주통일전선 조직이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국가 정권기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1949년 10월 1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의 선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성립되었다. 《공동강령》과 《중앙인민조직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제1차 전체회의가 폐회한 후,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곧 최고국가정권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 정권을 이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로 아래의 직권을 행사하였다.

* 국가 법률의 제정 및 해석, 법령의 반포, 그 집행의 감독

* 국가 시정 방침의 규정

* 국가의 법률□법령에 저촉되는 정무원의 결의와 명령의 삭제 또는 수정

*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협정의 비준, 삭제 또는 수정

* 전쟁 및 평화 문제의 처리

* 국가의 예산과 결산의 비준 혹은 수정

* 국가의 대사면령과 특사령의 반포

* 국가 훈장과 상장의 제정□반포, 국가의 명예 칭호의 제정 및 수여

* 정부 성원의 임면 : (1) 정무원의 총리□부총리□정무위원□비서장□부비서장과 각 위원회의 주임위원□부주임위원□위원, 각 부의 부장□부부장, 과학원의 원장□부원장, 각 서의 서장□부서장 및 은행의 행장□부행장 임면 (2) 정무원의 제의에 의거하여 각 대행정구와 각 도시 인민정부의 주석□부주석과 주요 행정요원의 임면 및 임면 비준 (3) 주외국 대사□공사와 전권위원의 임면 (4) 인민혁명군사위원회의 주석□부주석□위원, 인민해방군의 총사령관□부총사령관□총참모장□부총참모장, 총정치부 주임□부주임의 임면 (5) 최고인민법원의 원장□부원장□위원, 최고인민검찰서의 검찰장□부검찰장□위원의 임면.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획, 소집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주석 1명, 부주석 6명, 위원 56명, 비서장 1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석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업무를 영도했다. 부주석과 비서장은 주석의 직무 집행을 협조했다. 당시의 구성 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주석 : 毛澤東

중앙인민정부위원회 부주석 :

朱  德   劉少奇   宋慶齡   李濟深   張  □   高  崗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위원 :

陳  毅   賀  龍   李立三   林伯渠   葉劍英   何香凝

林  彪   彭德懷   劉伯承   吳玉章   徐向前   彭  眞

薄一波   □榮臻   周恩來   董必武   賽福鼎   饒漱石

陳嘉慶   羅滎桓   鄧子恢   烏蘭夫   徐特立   蔡  暢

劉格平   馬寅初   陳  云   康  生   林  楓   馬□倫

郭沫若   張云逸   鄧小平   高崇民   沈鈞儒   沈雁□

陳叔通   司徒美堂 李錫九   黃炎培   蔡廷□   習仲勛

彭澤民   張治中   傳作義   李章達   李燭塵   章伯鈞

潛  程   張奚若   陳銘樞   譚平山   張難先   柳亞子

張東蓀   龍  云

중앙인민정부위원회 비서장 : 林伯渠

《중앙인민정부조직법》과 《공동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국가 정무의 최고 집행기관인 정무원과 군사 최고 통할기관인 인민혁명군사위원회 및 국가 최고 지방국가기관과 최고 검찰기관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서를 각각 조직하였다. 이 모든 기관은 모두 중앙인민정부위원회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또한 업무를 보고하여야 했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와 그것이 이끄는 정무원,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서는 중앙인민정부를 구성했다.

이 시기의 지방 정권기구 역시 혁명 형세의 발전 진도에 따라서 건립, 완비되기 시작하였다.

인민해방군이 초기에 장악한 지역에서는 인민대표대회 선거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군사관제가 시행되어 중앙인민정부 또는 전선군정기관이 위임한 요원이 군사관제위원회와 지방인민정부를 조직하였다. 군사관제위원회와 지방인민정부의 임무는 그 지방 인민들이 혁명질서를 건립하는 것을 지도하고, 반혁명활동을 진압하며 또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에 각계 인민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지방 각계 인민대표회의는 실질적으로 미래의 각급 인민대표대회로의 과도기적인 성격의 일종의 정권조직 형식이었다. 선출된 지방 인민대표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방국가 권력기관의 역할을 발휘하였다.

성(省) 각계 인민대표회의를 예로 들면, 《성각계인민대표회의조직통칙》 규정에 근거하여, 그것은 성인민대표대회의 아래와 같은 직권을 대행했다. (1) 성인민정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사한다. (2) 성의 시정방침과 정책을 결정한다. (3) 성인민정부의 예산□결산을 심사하고 가결한다. (4) 성 행정에 관련되는 사무혁신을 건의하고 결의한다. (5) 성인민정부의 주석□부주석□위원을 선출하고 성인민정부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 각계 인민대표회의가 선거로 탄생시킨 지방 인민정부위원회는 당시 지방정권 기관으로서, 지방 인민대표대회 (또는 지방 각계 인민대표회의) 폐회 기간에 지방 인민대표대회 (또는 지방 각계 인민대표회의)의 직권을 행사하였다. 지방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서 모두는 해당 인민정부의 구성 부분으로, 해당 인민정부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았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위원회는 동급의 인민정부 소속 각 부문의 업무를 통괄적으로 지도했다.

건국초기에는, 각 지역의 장악 시기에 차이가 있었기에 각 지구 혁명 형세의 발전 역시 고르지 못하였다. 집중적으로 핵심을 파악하여 각지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며 업무를 전개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과 성급 국가기구 사이에 대행정구 일급 정부기구 즉 대행정구 인민정부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대행정구 각계 인민대표회의가 열리기 전이나 대행정구 인민정부위원회가 선출되기 전에, 대행정구 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무원이 중앙인민정부의 임명을 제청했다.) 이는 성에 비해 한 급 높은 지방국가정권기관이며 동시에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지도 감독하는 지방정부업무의 대표기관이었다. 당시에는 모두 6개의 대행정구, 즉 東北□西北□華北□華東□西南□中南이 있었다. 각종 민주개혁 임무의 기본적인 완비와 더불어 계획적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곧 시작됨에 따라서, 기구의 단계를 감소시키고 중앙의 집중적이고 통괄적인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1952년 11월 중앙인민정부는 일률적으로 대행정구 인민정부(군정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성격상으로 대행정구 행정위원회는 더 이상 최고급의 지방국가 정권기관이 아니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의 지방대표기관이 되었다. 1954년 6월, 국가 경제 건설의 수요에 더욱더 부응하고 중앙통일 집중 지도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대행정구급의 기구와 대행정구 설치를 철회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2-2 □54헌법□ 시기의 국가기구

이 시기는 대체로 1954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헌법》 반포에서 1975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중국의 국가기구가 건국 초기의 과도기적 단계를 거친 후 새롭게 발전한 시기로, 국가기구의 조직 체계와 기구 설치□직권분할 등의 방면에서 비교적 완전하고 합리적인 시기였다. 1953년 3월에서 1954년 5월까지, 전국 각지에서는 잇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1954년 9월에 개최된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중국의 첫번째 사회주의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위원회 조직법》 등 5개의 국가기구 건설에 관련된 기본 법률을 제정, 반포하였다. 이 헌법과 5개 조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의 국가기구는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다.

먼저 새로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되었다. 이전에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직권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집행했는데, 회의가 폐회된 후에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집행하게 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소집에 따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더 이상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며,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역시 그것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두었는데, 그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 중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부분적인 직권을 행사하였다.

두 번째로, 국가주석직을 설치하였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더불어 집단적인 국가원수를 구성하고 전국 무장병력을 통수하였다.

세 번째로,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은 국무원이, 최고재판기관은 최고인민법원이, 최고검찰기관은 최고인민검찰원이 되었다. 이에 비해 《공동강령》 시기에는, 최고행정기관은 정무원이었고, 최고검찰기관은 최고인민검찰서였었다.

네 번째로, 인민혁명군사위원회의 제도를 없애고 그 무장병력의 건설 업무 책임을 국무원이 관리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로, 최고국무회의와 국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최고국무회의는 국가 중대사를 협의하는 회의였고, 국방위원회는 국방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었다. 최고국무회의의 주석과 국방위원회 주석은 모두 다 국가주석이 겸임했다.

이 시기의 지방 국가정권기관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조직이 만든 지방 각급 인민위원회(지방인민정부)였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각급 지방 국가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이었다. 이 외에, 각 민족자치지방의 행정지위가 헌법 중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모두 민족자치지방 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했다. 민족자치지방 역시 《공동강령》 시기와는 다르게 자치구로 통칭되었는데, 자치구□자치주□자치현 등으로 나누어졌다. 이 시기의 후반기 즉 1966년 이후에 문화대혁명이 발생하여, 중국 사회주의 법제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장기간 소집될 수 없었으며, 당시 국가주석을 맡고 있던 劉少奇는 박해를 받아 사망했고 국가주석은 실질적으로는 폐지되었다. 검찰기관은 폐지되었으며, 재판기관은 거의 마비되었다. 모든 국가기구가 정도는 다르지만 파괴되었다.

2-3 □75헌법□ 시기의 국가기구

1975년 6월,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1954년에 제정한 헌법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였다. 당시에는 문화대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기구의 규정에 관계되는 개정된 헌법 또한 좌경적인 그릇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국가주석은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되어 실질적으로는 폐지되어 버렸다. □75헌법□은 국가 기본법의 관점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주석직의 설치를 취소함과 동시에 최고국무회의와 국방위원회 심지어 검찰기관의 설치조차 취소시켰으며, 국무원의 직권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이 개괄적이고 간략하게 규정하였다.

□75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 각급 혁명위원회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이자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 되었는데, 기본법의 관점에서 국가기구 체계 중에서 혁명위원회의 지위를 확인했다.

그 외에, □75헌법□은 향(鄕)□진(鎭) 인민정부의 설치를 취소하고, 당시 농촌기층정권의 □정치와 인민공사의 일치(政社合一)□ 방식을 인정하여 농촌인민공사가 생산단위이자 행정기구가 되도록 만들었다. 즉 생산관리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기층 정부기구의 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75헌법□은 민족자치기관의 규정에 관해서도 크게 감소시켜버려 민족자치지방의 일부 자치권을 취소하였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75헌법□은 국가기구 규정에 대해서 당시 국가 정치 생활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국가기구의 설치와 직권분할 등의 방면에서도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태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2-3 □78헌법□ 시기의 국가기구

이 시기는 중국의 국가기구가 □10년동란□ 후에 국가 정치 생활이 점차 정상을 회복하기 시작함에 따라 비교적 완전하고 완벽한 국가기구가 발전한 시기다. 1978년 9월에 소집된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75헌법□에 대해 수정을 가하였다. 이듬해 7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에 관계되는 약간의 규정》의 결의와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등 국가기구에 관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9월 1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성□자치구□직할시에 대해서는 1979년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혁명위원회를 인민정부로 개조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상술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급 인민검찰원의 설치가 다시 이루어지고, 국무원 직권에 관한 규정도 □75헌법□에 비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방국가기구에 관해서는, 현과 현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모두 상무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 각급 혁명위원회가 지방국가권력 기관의 상설기구로 작용하는 것을 취소하고 지방 각급 혁명위원회를 지방 각급 인민정부로 개조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민족자치지방 자치기관의 몇몇 중요한 자치권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78헌법□은 □10년동란□ 직후에 제정된 것으로서, 당시 역사상황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건국이래 국가기구 건설 방면의 전면적이고 총괄적인 경험 교훈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한 □10년동란□ 중의 국가기구 건설에 대한 일부 좌경적 오류 사상의 영향을 철저히 정리하고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이 헌법은 국가기구의 규정에 대해 여전히 불완전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4년 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가 헌법에 대해 다시 수정을 가해 □82헌법□을 만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2-5 □82헌법□ 시기의 국가기구

1982년 5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78헌법□에 대해 중대한 수정을 가하여 □82헌법□을 탄생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현행 헌법이다. 이 헌법은 건국이래 중국의 국가기구 건설의 경험을 총결집하여, 이전의 헌법 중 정확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확정을 가하고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부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개혁을 가하여, 국가기구의 설치와 직권분할 등이 더욱 명확하고 과학적이도록 만들었다.

현행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중국의 국가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가주석□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지방 각급 인민정부□인민법원□인민검찰원을 포함한다. 이후 각 장에서 국가기구 부분에 관련된 현행 헌법의 규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제3절 중국의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

국가기관의 조직 및 그 활동은 반드시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국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은 중국의 국가 성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 원칙은 주로 당의 영도 원칙, 민주집중제 원칙, 군중노선 원칙, 사회주의 법제 원칙 및 효율 원칙 등을 포함한다.

3-1 당의 영도 원칙

당이 국가기관에 대해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째 원칙이다. 중국의 근 40년 동안의 정권건설은,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인민민주독재 기관의 직능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종 임무의 기본 책임을 순조롭게 완성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하였다. 중국의 국가기관은 당의 영도 아래에서 조직되고 건립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의 영도 아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영도는 우선 노선□방침□정책의 영도이다. 집권당으로서 공산당은 국가사회주의 건설의 유일한 지도력이다. 공산당의 노선□방침□정책이 일단 확정되면 곧 모든 국가기관 활동의 준칙이 되며, 국가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게 된다.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영도는 또한 사상 방면과 조직 방면에서도 이루어진다.

당의 영도를 실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들 특히 공산당원은 반드시 당인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고 당의 각종 노선□방침□정책을 확고하게 관철하여야 한다. 당은 각급 조직을 통해 부단히 국가기관 공무원에 대한 정치 사상 교육을 실시한다. 각 국가 기관 내부의 당의 조직, 예컨대 기층 당지부 등은 당원들이 당의 노선□방침□정책□업무협력 부문에서 임무 완성의 역할을 다하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당의 국가기관에 대한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결코 당이 정권을 대리하고 당의 기구로써 국가기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의 각급 조직은 모두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업무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 역사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당정분리가 안되면 종종 당의 지도를 구체적인 사무적 활동에 빠지게 하여 정책방침의 중대 문제에 있어서 그 지도를 홀시하거나 무력하게 만든다.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정확한 방법은, 각급 당의 조직이 각 방면에서 국가기관 각 부처가 당의 정책지도 방침아래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국가기관이 순조롭게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

3-2 민주집중제의 원칙

민주집중제는 중국의 국가기관 조직과 활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본원칙이며, 또한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소위 민주집중제는 바로 민주라는 토대 위의 집중과 집중이란 지도하의 민주가 상호 결합한 제도이다. 劉少奇는 이 제도를 해석하는데 있어 □우리들은 여기에서 바로 고도의 집중과 고도의 민주를 한데 결합한다. 우리들의 정치제도는 고도의 집중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고도의 집중은 고도의 민주를 기초로 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국가기관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으로서의 민주집중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권력기관은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광범위한 민주적 토대 위에서 선거로서 탄생된 것이다. 각급 국가 권력기관의 인민대표는 모두 대중으로부터 선출된다. 그들은 국민의 의지를 집중하여 법률의 형식을 이용하여 표현하며, 행정기관□재판기관□검찰기관 등에게 집행과 운용을 위임한다. 인민대표는 유권자의 감독을 받고 유권자와 선출단체는 법에 의거해서 수시로 자기가 선출한 대표를 교체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지는데, 이 때문에 인민대표대회가 시종 충분히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인민의 의지를 실현하도록 보증하게 된다.

둘째, 국가 행정기관□재판기관□검찰기관□군사영도기관 등은 모두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즉 인민대표대회가 탄생시킨 것으로서, 그것들은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업무를 종합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의지의 대표자로서 기능하며, 자신이 선출하고 결정한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직무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

셋째, 중앙국가기관과 지방국가기관 사이와 상급 국가기관과 하급 국가기관 사이에서, 지방은 중앙에 복종하고 하급은 상급에 복종한다는 원칙이 실행된다. 하급기관과 지방기관은 상급기관과 중앙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상급기관과 중앙기관은 성실히 하급기관과 지방기관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그들의 자주권과 창조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력을 다해 그들의 적극성을 동원해야 한다.

넷째, 국가기관 내부에서의 다수에게 소수가 복종하는 원칙이다. 쟁의가 있는 문제는 일단 결정이 나면 소수의 사람은 반드시 다수의 의견에 복종해야 하며, 결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라도 반드시 전부 틀리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광범위한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야 비로소 정확한 집중을 형성할 수가 있다.

3-3 군중노선 원칙

중국은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이고, 광대한 대중은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국가기관은 모두 인민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군중노선은 중국의 국가기관 조직과 활동의 또 하나의 기본 원칙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군중노선은, 간단히 말해서 국가기관은 대중에 긴밀히 의지하고, 대중의 감독을 받으며, 대중의 의지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 공무원은 반드시 긴밀하게 인민의 지지에 의지하고, 항상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으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중노선의 기본내용이다. 군중노선의 원칙을 견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중에서 나와 군중으로 돌아간다.□ 라는 업무방식을 견지하는 것이다. 곧 업무를 처리할 때, 먼저 광범위하게 각 방면의 군중의 의견을 구하여 이 분산된 의견에 분석 귀납을 가하고 가다듬어서 의견의 집중을 이룬 다음, 다시 한번 군중에 대해 홍보하여 그 결과를 살펴서 각 방면의 반응을 집중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순환 왕복을 하면, 갈수록 더욱 정확해지고 광대한 대중의 의지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 군중노선은 중국의 빛나는 전통이다. 장기적인 정권 건설 과정에서 각급 국가기관은 군중노선의 원칙을 관철하는 면에서 수많은 좋은 형식을 창조하였다. 예를 들면 법률 초안을 대중에게 토론하도록 하고, 대중의 서신이나 방문을 받아들여서 居民委員會□村民委員會□治保委員會□人民調解委員會 등의 각종 대중성 자치조직 및 각 민주당파□노동자□청년□부녀자협회와 각종 협회□학회 등의 사회단체 등등을 조직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효과적인 형식을 가지고 행해지며 국가기관과 인민 대중의 유대와 교량의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는 광대한 대중이 이러한 형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국가의 각 정치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급 각종의 국가기관이 이러한 형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대중의 의견과 요구□반응을 수집한다. 명실상부하게 군중 노선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군중노선 원칙은 중국 국가기관이 그 직능을 아주 잘 발휘하도록 하는 중요한 보장책인 셈이다.

그러나 군중 노선 원칙을 관철하는 데는, □명령주의□와 □추종주의□ 경향의 형식에 그치는 것을 극히 삼가해야 하며, 무정부주의를 조성하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 군중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군중의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도를 강화하여 군중 노선 원칙이 진정으로 그 거대한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4 사회주의 법제 원칙

이것 역시 중국의 국가기관 조직과 활동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다. 이것의 기본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엄격하게 법률에 의거해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건립될 뿐만 아니라 그 일체의 활동 역시 모두 법에 의거하여 실행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병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 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법제 원칙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의 법률은 광대한 대중의지의 구현이며, 현실생활에 근거한 필요한 제정인 것이다.

법에 의거한 업무처리는 곧 인민의 의지에 의거한 업무처리이자 또한 객관적 법률에 의거한 업무처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에 의거한 업무처리는 중국 국가기관의 영원히 변색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중요한 보장이기도 하다. 법에 의거한 업무처리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또한 국가기관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기구가 지도자 또는 공무원이 바뀌거나 정책 방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로써 기본정책의 연속성을 보증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행을 보증한다.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발전에 따라서 중국의 국가기구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원칙을 견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방면에서 기본적으로는 의거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법제는 아직도 충분하게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법률 허무주의 사상 역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데, 일부 간부 특히 지도자급 간부의 뇌리 속에 있는 법제 관념은 여전히 비교적 희박하다. 이 때문에 의거할 수 있는 법이 있어도 의거하지 않고, 말로써 법을 대신하고 권력으로써 법을 대신하는 현상이 지금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광대한 국가기관 공무원 특히 지도자급 간부를 교육시켜서, 사회주의 법제 강화의 필요성과 법에 의거한 업무처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부단히 법제 관념을 제고하고 일상업무 중에 엄격하게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5 효율 원칙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 또한 중국 국가기관의 중요한 원칙이다. 헌법에는 □일체의 국가기관은 간소화 원칙, 업무책임제, 공무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며, 부단히 업무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한다.□라고 하였다. 헌법의 이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효율원칙은 적어도 네 가지 방면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구 간소화. 둘째, 업무 책임제 실시. 셋째, 훈련과 심사 제도. 넷째, 관료주의의 반대. 인원을 정예화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중국 인민 정권 건설의 우수한 전통이며, 또한 국가기구 건설의 중요한 원칙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간소화를 성실히 실행했던 시기에는 대체로 중국 국가기관은 생기가 있고 업무효율이 아주 높았으며, 간소화를 홀시하는 시기에는 대체로 기구가 방대하고 각급 기구가 많아서 업무효율이 비교적 떨어졌다. 이에 따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을 실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인원을 정예화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효율원칙을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업무책임제와 기구간소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 역시 효율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면이다. 현실 생활 중에서 각 부서의 직책이 분명하지 않고, 사람이 일에 있어 경솔한 것과 서로간의 말다툼이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저효율을 낳는 중요한 원인이다. 장기적인 정권 건설 경험의 교훈은 우리에게 업무효율을 제고하려면 반드시 업무책임제를 건립해야 하며, 개인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또한 업무처리가 제각각인 것을 방지해야 하며 일을 질질 끄는 풍조를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단순하게 간소화와 업무책임제에만 의존해서는, 효율을 높인다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다. 국가기구의 임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공무원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간부들의 수준이 높고 낮음이 업무 효율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규정은 공무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빈번한 훈련을 통하여 간부들이 부단히 정세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심사를 통해서 잘된 업무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장려하며,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처벌하며, 불합격에 대해서는 훈련을 실시하며, 분명하게 국가기관의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기관을 떠나도록 만든다. 다수의 수준 높은 간부는 국가기관이 간소화와 책임제 실행 후에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관건이다.

관료주의는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데 가장 큰 장애이다. 중국 국가기관의 성격은 국가기관 그 자체에 관료주의가 나타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현재 국가기관에는 관료주의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시기 어떤 부서에서는 상당히 심하다. 이에 따라 헌법은 관료주의를 반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료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기구 간소화, 업무책임제의 실시와 훈련 심사 제도의 건립을 행하는 것 외에도 끊임없이 사상정치 업무를 강화하여 국가 공무원이 진정으로 관료주의의 폐해를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밖에 관료주의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조성된 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엄숙하게 처리해야 하며, 형사 책임까지도 추궁해야 한다. 관료주의를 극복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이 높아 질 수 있는 것이다.

제2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 기관이다.

국가권력은 통치계급이 국가기구를 운용하여 계급통치를 실행하는 일종의 특수한 사회권력을 가리킨다. 이런 권력은 강제성과 주권성을 가지는데, 안으로는 통치전권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는 독립지위를 가지며, 군대□경찰□법정□감옥 등의 폭력조직에 의거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 바로 최고 국가권력 기관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해 있다. 인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조직하게 된다. 대표들은 수많은 인민들의 의사를 가지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나갈 뿐 아니라 전체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그 성격면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성격은 그것이 모든 국가기구 체계 중에서 최우선이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음을 결정한다. 기타 일체의 국가 기관, 예를 들어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나 최고 국가 재판기관 또는 최고 국가 검찰기관 등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 기관들이 행사하는 부분적인 국가권력 또한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기타 일체의 국가기관에 대해 모든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기타 국가기관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력을 능가할 수 없으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동등할 수 없다.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탄생□구성과 임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간접 선거 방식을 통해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군대의 군인대표대회 선거에서 구성된다.

헌법과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군대의 군인대표대회는 각각 일정한 수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인민해방군 대표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는다. 단 헌법과 선거법에 관련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들을 볼 수 있다.

먼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인원수의 분배는 일정한 인구 비례를 기초로 한다. 그 중에 설령 농촌의 한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가 도시의 한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보다 8배가 되더라도, 도시와 농촌은 기본적으로 8＞1의 비율을 유지한다. 물론, 이런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농업 성□구에선 인구가 비교적 적어서 만약 이 원칙을 따르면 겨우 몇 명의 대표 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구가 특히 적은 성과 자치구의 대표는 최저 15인 이상이라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법은 도시와 농촌 사이에 다른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10억 인구에서 절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만약 농촌과 도시의 비례가 같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중 농촌 대표의 비중이 과대해지고 기타 방면 대표의 인원수는 과소해져서 그 합당한 역할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현실 생활에서 볼 때, 지금 중국의 도시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고, 노동자계급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며, 또한 지식인□각종 전문가□당정 지도자 간부 및 공상업자 등 각 분야의 대표 인물들이 비교적 집중된 지역이다. 각 방면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적당한 수의 대표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이런 규정이 합리적이다.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중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함을 헌법과 선거법이 모두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인원수가 비록 인구를 기초로 한다지만, 소수민족의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갖지 못하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소수민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법에서는 설령 인구가 유난히 적은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1명의 대표는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민족 대표의 인원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각 소수민족의 인구수와 분포 상황에 근거하여 각 성□자치구□직할시에 분배해 준다.

셋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하는 군대대표의 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관련 방면으로부터 협상한 후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에 분배해 주고, 다시 총정치부에서 군대 내에 구체적으로 분배한 뒤 군인 대표대회를 소집하여 복선방식을 채택하여 구성한다.

넷째,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 중에 여성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야 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동포□해외 교포와 대만도 또한 일정한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성립 및 구성 제도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의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도록 보장하여 전체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는 5년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매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 5년이 만기가 되면 곧 선거를 진행한다. 그러나 만일 비상사태에 직면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쟁 등이 발생했다든지 하여 다음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하지 못하게 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전체 구성 인원 2/3 이상의 의결에 의해서 다음 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를 연기할 수 있고 당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연장된다. 그러나 이런 비상상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1년 이내에 다음 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위에서 기술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매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5년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다음 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제2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한데 그 직권은 크게 네 가지로 귀납된다.

2-1 입법권과 헌법감독권

여기서 말하는 입법권과 헌법감독권은 헌법의 제정□수정과 국가의 기본 법률□헌법 감독을 실시하는 몇 가지 항목의 내용을 제정□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헌법을 제정□수정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가장 중요한 권력이다. 중국의 첫 번째 사회주의 헌법은 바로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제정된 것이며, 1954년 9월 20일에 반포 시행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와 관련된 제도 등 각 항의 중대한 문제의 근본적인 법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정하면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근본적인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만 수정하면 된다. 이런 까닭에 1954년 헌법이건 이후 몇 군데 수정을 거친 새 헌법이건 간에,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으로 규정됨으로써 모두 □수정 헌법□이라 하지 □제정 헌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의 수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1/5 이상의 제의로 이루어지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2/3 이상의 다수 통과에 의해서야 유효하게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반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법률은, 근본적인 법으로서의 헌법에 상대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1982년 수정 후의 신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가지는 일반 입법권의 주요한 것은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의 기본 법률의 제정과 수정□이다. 예를 들어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국무원 조직법□인민법원 조직법□인민검찰원 조직법□선거법□혼인법□계승법 그리고 민족구역자치법 등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기본 법률을 제외한 이외의 기타 법률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인원수가 비교적 많아서 자주 일을 처리하기에 불편하므로, 정력을 집중하여 국가 생활 근본 방면에 관련된 기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헌법감독의 실시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하나의 중요한 권력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이며, 일체의 국가기관□사회단체 및 공민 개인 활동의 최고 준칙이다. 그렇기에 헌법감독의 실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전문적인 헌법감독 기구는 없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일의 책임을 맡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엔 이 일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맡는다.

2-2 기타 국가기관의 조직□감독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가지는 이런 권력은, 먼저 그것이 국무원 조직법, 인민검찰원 조직법 및 인민법원 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가 있다는 데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의 지도자를 선거□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데서도 나타나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국가주석□부주석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 국가주석의 지명에 근거하여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하는 것,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근거하여 국무원 부총리□국무위원□각 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회계심사장□비서장의 인선을 결정하는 것,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근거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 인원의 인선을 결정하는 것,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를 통해 최고법원 원장의 지명에 의해 최고법원 부원장□재판원□재판위원회 위원과 군사법원 원장을 임면하며, 최고검찰원 검찰장의 지명에 의해 최고검찰원 부검찰장□검찰원□검찰위원회 위원과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면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조직하고 만든 중앙 국가기관에 대해 감독을 실행할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할 책임을 지며, 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도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자신이 선거 혹은 결정한 상기 국가기관의 지도자를 파면할 권한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은, 평상시에는 그 상설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책임진다.

2-3 국가 생활 중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

최고 국가권력 기구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 생활 중의 일체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 그 중 몇 항목은 헌법이 명확히 규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의 심사와 비준 및 계획 집행 상황의 보고, 국가의 예산 심사와 비준 및 예산 집행 상황의 보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에 대한 개정이나 철회, 성□자치구□직할시의 설치 비준, 특별 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의 결정, 전쟁과 평화 문제의 결정이 그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반 업무 기관이 아니므로 일부 국가 중대 문제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게 위임하여 행사한다. 예를 들어, 만약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 국가가 무장 침범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쟁상태를 선포하는 결정권을 가진다.

2-4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하는 기타 권력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행사하는 직권은 매우 많다. 그러나 헌법이 그 직권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헌법은 이미 명확히 규정한 직권 이외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절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본 업무 방식은 회의를 거행하는 것이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의 주된 것은 회의를 거쳐 실현되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는 매년 한 차례 거행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이므로,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는 매 기에 5차례 거행된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1/5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제의할 때 임시로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매년 한 차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여는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매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첫 번째 전체회의는 반드시 본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여 개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본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소집을 맡는다. 단 매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첫 번째 회의는 앞회기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소집을 맡아야 한다. 왜냐하면 매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첫 번째 회의에서 선거로 구성되므로, 첫 번째 전체회의가 소집되어 열리기 전에는 본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라는 것이 아직 선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첫 번째 달에 정식으로 거행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회일자와 대회토론에 건의할 주요사항들을 전체 대표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단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의 소집자일 뿐 주관자는 아니다. 회의 주관업무는 회의 주석단에서 맡아본다. 매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회의를 거행할 때마다 주석단을 구성한다. 주석단은 임시적인 성질의 기구로서, 매년 전체회의의 예비회의에서 선거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인원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다. 주석단이 이루어진 후 약간의 성원들을 서로 추천하여 돌아가며 대회의 집행주석을 담임하는데, 집행주석은 대회의 진행을 주관한다. 매번 대회 진행을 주관하는 임무를 맡은 집행주석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동시에 주석단은 주석단을 담임하는 약간 명의 상무주석을 추천하여 그들이 주석단 회의를 주관하고 소집을 맡아본다. 주석단 회의의 주요 임무는 의안의 안배와 처리를 결정하고, 관련 인선의 지명을 결정하고, 파면안□질의안의 처리 및 기타 회의 진행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 매번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시작할 때 비서장 1명을 선출하여 비서처를 통솔한다. 비서처 구성과 부비서장은 주석단에서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정식으로 개막하기 이전에 예비회의를 소집한다. 예비회의의 임무는 주로 당해 전체회의의 의사 일정을 토론하고, 대회의 주석단과 비서장 및 기타 약간의 해결할 사항을 처리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의 순탄한 진행을 돕는 것이다. 예비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만약 본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첫 번째 회의의 예비회의라면, 앞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체대표는 매번 전체회의 기간에 약간의 대표단을 구성한다. 대표단은 대표 선거 단위에 따라 구성한다. 즉 각 성□자치구□직할시마다 한 개의 대표단이 있고, 이외에 인민해방군 대표단도 있다. 대표단의 임무는 주로 두 가지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가 거행되기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회의에 관한 준비 사항을 토론한다. (2) 전체회의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항의 의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며, 대표단 단장 혹은 대표단이 추천한 대표는 주석단 회의 혹은 대회 전체회의 상에서 대표단을 대표하여 심의한 의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의 내용은 주로 각 안건 의안의 토론□통과 및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과 의안 통과 절차의 첫걸음은 먼저 의안의 제출이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주석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 그리고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모두 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해 주석단에서는 각 대표단에 넘겨 심의할 것을 결정하거나, 관련된 전문위원회에 넘겨 심의 및 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주석단에서 대회 표결에 넘길 것을 심의 결정한다. 이 외에 각 대표단이나 30명 이상의 대표도 역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의안에 대해서는, 주석단에서 대회 의정에 넣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먼저 관련된 전문위원회에 넘겨 심의하여 대회 의정에 넣을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다시 주석단에서 대회 의정에 넣을지 아닐지를 결정한다. 주석단에서 대회 토론의 의안을 제청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전에 대표들에게 모두 읽어주고 좌담을 진행하고, 의안 보고인이 대회에 보고하는 것을 듣고, 이후에 대표들이 조를 나누어 예비토론을 진행한다. 조를 나누어 여러 의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무원은 관련 부문 책임 인원을 각 대표단에 파견함으로써 대표의 자문과 문제 해답을 대비할 수 있다. 의안은 분담된 조의 반복 토론을 거친 이후 다시 대회에 상정되어 토론한다. 의안은 대회 토론을 거친 후 바로 전체대표에 교부되어 표결을 거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진행 선거와 의안의 통과 방식은, 일반적으로 무기명 투표 내지는 거수 표결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쓸것인지는 대회 주석단에서 구체적 상황을 근거로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국가주석의 반포 명령으로 공포한다. 선거결과 및 결의안은 회의 주석단에서 발표하거나 혹은 국가주석 반포령으로 공포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비제안성의 각 방면의 건의□비평□의견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에서 넘어가 관련기관에서 조직□연구□처리하고 회답을 맡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모두 공개적으로 거행된다. 공개적으로 거행된다는 것은, 관련 인사와 외빈의 방청을 요청할 수 있고, 기자의 보도가 허락되며, 회의에 관련된 내용의 신문 보도를 발표하며, 회의의 관련 문건과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주석과 각 대표단 단장 회의의 결정을 거쳐 비밀회의로 거행할 수도 있다. 비밀회의는 일반적으로 인민대표만 참석하고 회의에 관련된 내용의 상세한 공식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만이 출석할 수 있다. 다만 국무원 구성 인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 인원, 최고법원 원장과 최고검찰원 검찰장 및 주석단의 결정을 거친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책임자도 배석할 수 있다. 관례에 따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동시에 소집하여 열리고, 전체정협위원은 일반적으로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배석한다.

제4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비록 최고 국가권력기관이지만 결코 일년 내내 업무를 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년 한 번만 거행될 뿐이며 회기 또한 비교적 짧다. 따라서 대회 폐막 이후에도 많은 중요한 업무를 행해야 하므로 계속성을 지닌 하나의 기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곧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 기구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부분적인 직권을 행사한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그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것의 권력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초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의 한 부분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종속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할 책임을 진다.

4-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과 탄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과 부위원장 약간 명, 비서장 한 사람과 위원 다수로 구성된다. 이러한 여러 구성 인원들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회에서 선출된다.

현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첫 번째 회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위 원 장 : 萬  里

부위원장 : 習仲勛   烏蘭夫   彭  □   韋國淸   朱學範

阿沛□ 阿旺晋美     班禪額爾德尼□ 確吉堅贊

賽福鼎   艾則孜   周谷城   嚴濟慈   榮毅仁

葉  飛   廖漢生   倪志福   陳慕華   費孝通

孫起孟   雷潔瓊   王漢斌

비 서 장 : 彭  □(겸임)

이외에도 모두 135명의 위원이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여야 하며, 동시에 국가 행정기관이나 재판기관, 검찰기관의 직무를 겸임해서는 안된다. 만약 상술한 직무를 담임한다면 반드시 상무위원회의 직무를 사임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무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책임진다.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공석일 때는, 상무위원회가 부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해야 하며, 그 기간은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다시 새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비서장의 업무는 주로 위원장의 업무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위탁을 받아 위원장의 직무를 부분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4-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확하게 21항이 열거되어 있다. 이 21항의 직권은 5개 방면으로 귀납된다.

첫째, 헌법 실시 보장과 입법 방면의 직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및 기타 법률의 해석, 헌법 실시를 감독하는 권리를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부분적 보충과 수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그 법률의 기본 원칙과 서로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국가기관 업무 인원의 임면과 임면의 결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근거하여 부장□위원회 주임□회계심사장□비서장을 인선한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근거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 인원을 인선한다. 최고법원 원장의 지명에 근거하여 최고법원 부원장□재판원□재판위원회 위원과 군사법원 원장을 임면한다. 최고검찰원 검찰장의 지명에 근거하여 최고검찰원 부원장□검찰원□검찰위원회 위원과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면하고, 성□자치구□직할시의 검찰원 검찰장의 임면을 비준한다. 그외 외국 주개 전권대표의 임면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셋째, 기타 국가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법원 및 최고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모두 상무위원회에 대해 업무를 보고하고 책임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및 결정과 명령 등이 헌법□법률에 저촉될 때는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성□자치구□직할시에 속한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지방성 법률 및 결의가 헌법□법률과 행정법규에 저촉될 때는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넷째, 국가 중대 문제의 결정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국가 예산의 집행 과정 중 반드시 행해져야 할 부분적 조정을 심사하고 비준할 권리가 있다. 만일 국가가 무장 침범을 받거나 혹은 국가간 공동의 침략 방지 조약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전쟁 상태의 선포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전국 총동원 혹은 국부적 동원의 권리가 있다. 전국 혹은 개별적인 성□자치구□직할시의 계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중요한 협정의 비준□폐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군인 및 외교 인원의 직급 제도, 기타 전문 직급 제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국가의 훈장 및 영예 칭호 수여 여부를 규정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특별 사면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기타 방면의 직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고 권력기관의 상설 기구로서, 평소 계속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에 대한 시찰 업무를 시행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이끌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내의 업무이다.

4-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 수행 방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주요 업무 수행 방식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개월에 한번 회의를 개최하여 중요한 업무를 토론하고 결정한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필요시에는 회의 개최 회수의 적당한 증가와 감소가 가능하다.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상무위원회의 구성 인원 외에도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의 상임위원회도 주임 혹은 부주임 중 한 명을 파견하여 회의의 참석 및 의견 발표가 가능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하는 의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곳에서 제출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 전문위원회□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 이들 부서의 의안은 위원장회의에 의해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요청할 것인지 혹은 우선 관련된 전문위원회 심의에 교부하여 보고를 제출한 뒤 다시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2)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10인 이상이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안은 위원장회의에 의해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요청할 것인지 혹은 우선 관련된 전문위원회 심의에 교부하여 보고를 제출한 뒤 다시 그들에 의해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요청할 것인지가 재결정된다.

그 밖에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중에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10인 이상의 인원이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국무원 및 국무원 각 부서 그리고 각 위원회에 대한 질문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회의에 의해 질문을 수렴한 기관이 서면으로 답변할 것인지 혹은 질문을 수렴한 기관의 책임자가 상무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또는 관련된 전문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답변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전문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대답을 하게 되면 질문안을 제출한 상무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상무위원회 회의가 심의하는 법률안과 기타 의안은 반드시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통과된다.

4-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비서장은 위원장회의를 구성하고, 상무위원회의 주요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무위원회의 매 회의의 회기 결정 및 회의 의정의 초안을 작성한다. (2)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의안과 질문안에 대해, 관련 전문위원회 심의에 교부할 것인지 혹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3) 각 전문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지도하고 이에 협조한다. (4) 상임위원회의 기타 주요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4-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와 동일하다. 즉 5년이다. 상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임은 2회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는 상설성과 임시성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5-1 상설성의 전문위원회

상설성의 전문위원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가 결정하여 설치한다.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7개의 전문위원회, 즉 민족위원회□법률위원회□내부사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외사위원회 및 화교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러한 전문위원회는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내부 업무 기구인데, 그 성격으로 보자면 단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를 협조하여 일을 추진하는 보조성 기구로, 독립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법률 효력이 있는 결의를 낼 수 없다. 이러한 전문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단지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그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보고 또는 의안일 뿐이다. 그들의 임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영도하에 관련 의안을 연구□심의□의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교부한 의안을 심의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게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집권 범위에 속한 본 위원회와 관련 있는 의안을 제출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교부한, 헌법□법률에 저촉되는 국무원의 행정 법규□결정□명령, 국무원의 각 부□각 위원회의 명령□지시□규장,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지방성 법규와 결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결정□명령□규장을 심의하여 보고를 제출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교부한 질의안을 심의하고, 질의를 받은 기관의 질문안에 대한 대답을 청취하고, 필요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게 보고를 제출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집권 범위내에 속한, 본 위원회와 관련 있는 문제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상술한 5가지 임무는 각 전문위원회의 공동 임무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은 이러한 공동 임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또 민족위원회와 법률위원회에 대해서는 약간의 구체적 규정을 내렸다. 규정에 근거하여 민족위원회는 민족 단결 문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연구□조사하고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자치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게 비준을 요청한 자치구의 자치 조례와 단행 조례를 심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게 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법률 초안을 통일 심의하며, 기타 전문위원회는 관련 법률 초안에 대해 법률 위원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

현재 각 전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모두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각 전문위원회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민족위원회

주  임 위원 : 阿沛□ 阿旺晋美

부주임 위원 : 郁  文, 李學智, 愛新覺羅□ 溥杰, 李貴, 陶愛英,

平措汪杰

법률위원회

주  임 위원 : 王漢斌

부주임 위원 : 宋汝□, 費弊民, 顧明, 項淳一, 江平

내무사법위원회

주  임 위원 : 習仲勛,

부주임 위원 : 鄒瑜, 孟連昆, 彭淸源, 焦善民

재정경제위원회

주  임 위원 : 陳慕華

부주임 위원 : 葉林, 馬洪, 陶大鏞, 李朋, 張根生, 董輔祁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주  임 위원 : 周谷城

부주임 위원 : 張承先, 胡績偉, 胡克實, 王偉, 劉□

외사위원회

주  임 위원 : 廖漢生

부주임 위원 : 符浩, 曾濤, 章文晋, 姚廣, 柯平

화교위원회

주  임 위원 : 葉飛

부주임 위원 : 何英, 梁靈光, 高登榜, 陳宗基

상술한 각 전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주임 위원□부주임 위원과 위원을 포함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이 대표중에서 이름을 거명하여 대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시킨다. 대회 폐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각 부문 부주임과 부문 위원을 보충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회의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고, 그들은 전문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법률안 또는 기타 의안의 심의를 도울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도를 받고,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5-2 임시성의 전문위원회

임시성의 전문위원회는 어떤 특정한 업무의 요구에 의해 임시로 조직된 것으로, 특정한 업무가 완성된 이후에는 해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거행하는 기간에 대표의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성립된 제안심의위원회가 바로 임시성의 전문위원회이다. 또한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필요한 때라고 여겨 조직한 특정 문제의 조사위원회도 또한 일종의 임시성 전문위원회이다.

임시성의 전문위원은 그 성격이 상술한 각 상설성의 전문위원회와 동일하여 일종의 보충성의 업무기구로서 독립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들의 임무는 총괄적으로 말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에 보고를 제출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효과적인 결의를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장 국가주석

제3장 국가주석

중국은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주석을 두고 있다. 혹자는 □중국의 국가주석이 바로 국가원수□라고 말하지만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 중국의 국가주석은 비록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결코 단독으로 국가의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는 없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함께 원수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외국 주재 전권대표의 임명과 면직을 결정하고, 외국과의 조약 체결과 중요 협정에 대한 비준 및 거부를 결정하고, 국가의 훈장과 명예 칭호 수여를 규정 및 결정하고, 특사를 결정하고, 전쟁 상태의 선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직권은 모두 국가원수의 직권에 속한다. 국가주석의 대부분의 직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행사 결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중국의 원수 제도는 국가주석을 대표로 하는 집체원수제이다. 원수의 권한은 국가주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합하여 행사하는데 이것이 중국의 원수제도가 여타 국가와 다른 한 가지 특징이다.

중국의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종속되어 있다.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선거에 의하여 임명 및 파면된다. 국가주석은 직권상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초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서로 대등하거나 대립될 수도 없다.

국가주석은 국가의 행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은 국무원이다. 국무원 총리는 비록 국가주석에 의하여 지명되지만 국가주석은 결코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에 대한 행정 책임을 진다.

제1절 중국 원수 제도의 역사와 연혁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하 건국이라 칭함) 후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국가원수 문제를 명확하게 다룬 법률이 아직 없었으나 그렇다고 중국에 국가원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 중국은 국가원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독특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특색있는 원수 제도를 이룩했다. 이런 제도의 발전과 변화는 대체로 4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건국초기로 1949년 건국에서부터 1954년 헌법이 반포될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직 소집되지 않았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대행하여 중앙인민정부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권력을 영도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가졌던 권한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원수권을 포함하였으며 당시의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중국의 집체적인 원수였다.

혹자는 당시의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주석이 국가원수였다고 말하지만 이런 논리는 부적절하다. 비록 당시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주석이 중앙인민정부 공고에 서명하여 발표하고 법률을 공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진행할 뿐아니라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는 등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국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 아니라 단지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구성원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또한 법률상으로도 주석(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주석)이 중앙인민정부위원회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국가원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이로 인해, 당시의 국가원수는 실제로는 주석을 포함하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로, 이는 집체적인 국가원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954년 헌법 반포 후 1975년 이 헌법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였을 때까지다. 1954년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은 국가주석을 설치했다. 이 시기의 국가주석은 이미 독립적인 기구가 되었고 헌법은 국가주석에게 대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주석과 마찬가지로 결코 국가의 중대 사안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다. 국가주석의 활동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주석은 단지 국가 최고 대표 신분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공포하며 집행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원수제도는 국가주석이 대표가 되는 집체원수제도였다.

이 단계 후기에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국가주석 劉少奇는 박해에 의하여 죽었기 때문에 국가주석은 실제로는 철폐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75년 헌법개정 이후부터 1982년 신헌법 반포 때까지다. 1975년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54년의 헌법을 수정하여, 국가주석의 설치를 철폐하고, 전국 무장역량을 통솔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국무원 총리 인선을 지명하는 것과 같은 원래 국가주석이 행사한 직권을 □중공중앙 주석이 전국무장역량을 통솔한다□, □중공중앙위원회의 제의에 근거하여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의 구성 인원을 임명 및 사면한다□로 수정하였다. 기타 수많은 원수의 직권에 대해서도 헌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1978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또 다시 헌법을 수정하였다. 당시 역사적 조건의 제한으로 좌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국가주석의 설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헌법은 1954년 헌법이 규정한 국가주석이 행사하는 일체의 직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비록 이와 같이 되었으나 이 시기 국가원수제도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었다.

네 번째 단계는 현행 헌법의 단계로 1982년에 새로 개정된 헌법이 반포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1982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신헌법 개정초안을 통과시켜 국가주석의 설치를 부활시키고 1954년 헌법이 규정한 원수 체제를 복원시켰다. 하지만 이전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토대로 하여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를테면 국가주석 후보자의 연령에 관하여 1954년 헌법 규정은 만35세면 가능하였지만 현행 헌법 규정은 반드시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등의 새 규정은 중국의 원수제도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제2절 국가주석의 직권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의 국가주석은 이하 여러 방면의 직권을 지니고 있다.

2-1 법률공포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입법기관으로 최고의 입법권을 가진다. 모든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과 실천면에서 보자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국가주석이 공포한 이후에야만 비로소 정식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법률 공포는 국가주석의 주요 직권 중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법률을 공포하는 권력을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칭하기까지 한다.

2-2 반포명령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명령은 주로 특별사면령□계엄령□동원령 및 선전포고령을 가리킨다. 성격상 이들 명령은 법률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 국가주석이 반포한 명령은 자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포하는 것이다. 이 역시 중국 국가원수가 집체적 국가원수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2-3 국가 행정기관 지도 인사의 임명 및 사면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게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지명하는 권리 외에도 국가 최고 행정기관 지도 인사를 임명□사면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감사원장□국무원 비서장의 임명 및 사면권이 포함된다. 앞에서 서술한 인사의 임명 및 사면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4 영전권(榮典權)

) 옮긴이 주 : 榮典은 훈공이나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작위나 훈장을 주는 영예스러운 포상을 가리키며, 榮典權은 훈장이나 작위를 주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전권은 영예나 영전을 수여하거나 영예 직함과 영예 칭호를 수여하는 등과 같은 방면의 권력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급 정부 또는 심지어 사회단체도 모두 영전권을 가진다. 예를 들면 北京市 인민정부가 아무개에게 北京市 영예 시민의 칭호를 수여하거나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이 아무개에게 모범공청단원의 칭호를 수여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국가주석이 가진 영전권은 이러한 것과는 달리 그 수여한 영예가 국가 최고 영예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주석의 영전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된다.

2-5 최고 외교권의 행사

국가주석은 최고외교권을 행사하는데 이 또한 국가주석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표현이다. 규정에 의해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 사절을 접견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 주재 전권 대표들의 파견 및 소집을 하고, 외국과 체결된 조약 및 중요 협정을 비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가주석이 행사하는 이러한 직권은 개인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상징이며 국가의 대표로서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가 중국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가 수교한 국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중국이 상대방을 독립 국가에서 파견한 합법적인 대표로 승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가 외국과의 조약 체결을 비준하게 되면, 전국민은 조약에서 규정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국가주석은 완전한 외교적 면책 특권을 지니고서 개인 신상□개인 물품 및 거주지를 침범받지 않으며, 중국과 다른 국가간의 암호코드를 사용하여 외교 수신사와 상호 통신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세 면제와 각종 의전상의 존중 등을 누린다.

제3절 국가주석의 선출과 임기

국가주석은 국가의 상징이자 인민의 대표로서 그 지위가 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헌법은 국가주석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선거로서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주석으로 당선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는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첫째,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지녀야 한다. 둘째, 반드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셋째, 반드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은 헌법이 규정한 것이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주석은 10억 중국 인민의 대표이고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상징이며 반드시 덕망이 높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

건국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두 다섯 사람이 국가주석을 역임하였다. 그들은 毛澤東, 劉少奇, 李先念, 楊尙昆이다. 楊尙昆은 현임 국가주석이고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국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와 같은데, 일반적으로 5년이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특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가 연장될 때, 국가주석의 임기도 이에 따라 연장되어 5년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매회 국가주석의 직권 행사는 다음 회기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국가주석이 취임하게 되면 끝난다. 한 개인이 국가를 영도하는 직무를 맡게 되어 기간이 길어지면 왕왕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주석이 비록 재선 및 재임할 수는 있어도 그 연속된 임직이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절 국가 부주석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주석을 설치함과 동시에 국가 부주석을 설치한다. 국가 부주석은 일급 기구는 아니다. 국가 부주석의 설치 목적은 주로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국가주석의 일을 돕는 것으로, 국가주석의 위탁을 받아 국가주석의 부분 직권을 대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주석을 대표하여 주중국 외국 사절이 수교한 국서를 받는 것이 그러하다. 다른 한 가지는 국가주석이 궐석일 경우 국가 부주석이 국가주석의 직위를 승계할 수 있다. 국가 부주석의 설치는 국가주석으로 하여금 행정사무를 감소시켜 더 많은 시간을 국가대사의 처리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국가 부주석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그 임기와 조건 역시 국가주석과 일치한다.

현임 국가 부주석은 王震이며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선출되었다.

헌법은 국가주석과 부주석 모두 궐석일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이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잠시 국가주석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장 국무원

제4장 국무원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라고도 하는데, 중국 국가기구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국무원은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고 국가행정기관이기도 하다.

중국의 모든 중대 사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는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의지를 법률(법률 효력을 가지는 결의□결정 등을 포함)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법률□결의□결정들, 예를 들어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 국가의 예산 등은 거의 모두가 국무원에서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각종 법률□결의□결정 등을 집행하는 과정 중, 국무원은 일련의 조직과 관리작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실시를 조직□감독□검사하고 이끌어 나간다. 그러므로 국무원은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이기도 하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제1절 국무원의 구성, 성립과 임기

1-1 구성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약간 명, 국무위원 약간 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심사장과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로 시행된다. 총리는 중앙인민정부의 수뇌로서, 국무원의 업무를 이끌어 나가고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체회의를 소집□주관할 책임이 있다. 이 두 회의에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총리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다. 국무원이 반포한 결정□명령□행정법규에서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의안 및 행정공무원의 임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총리가 서명한다.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주로 총리의 업무를 도와준다. 국무위원의 직위는 부총리급에 상당하며, 이들은 부장 또는 위원회 주임을 겸임할 수 있고 전임위원이 될 수도 있다.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총리의 위임을 받아 몇몇 방면의 업무와 중요한 특별임무를 맡으며, 대외 업무중에는 총리의 위임을 거쳐 총리를 대신하여 중요활동을 행한다.

각 부와 각 위원회는 부장□주임책임제로 시행된다. 각 부의 부장과 각 위원회의 주임은 그 부문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 부문의 일을 영도할 책임을 가지고 부무 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업무회의(委務會議)를 소집□주관하며 국무원에 올릴 중요한 보고□지시□희망사항 및 하달할 명령□지시 등에 서명한다.

국무원 비서장의 직책은 주로 총리의 통솔 하에서 국무원의 일상 업무를 책임 처리하는 것이다. 비서장은 국무원 청사의 업무를 이끌어 나간다.

1-2 성립

국무원 총리는 국가주석이 지명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거쳐 국가주석이 임면한다. 이러한 임면 절차는 총리가 국가의 명을 받아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정부를 조직하고, 국가 최고행정기관을 영도할 책임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임 국무원 총리는 李鵬이다.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총리가 지명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거쳐 국가주석이 임면한다.

각 부의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 심사장과 비서장을 포함한 국무원의 기타 구성원은 총리가 지명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거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국가주석이 임면한다. 이는 국무원이 시행하는 총리책임제의 특색을 구현한 것이다.

2-3 임기

국무원의 임기는 매회 5년이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주요 구성원인 총리□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재선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매회 국무원이 행사하는 직권은 다음 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새로운 국무원을 구성할 때까지이다.

제2절 국무원의 직권

국무원은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과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으로서 광범위한 직권을 가지며, 외교□국방□재정경제□과학□문화□교육□위생□민정□공안□사법행정 등의 각 방면에 있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 관리할 권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 몇몇 방면의 직권이 있다.

2-1 행정조치의 규정, 행정법규의 제정, 결정과 명령의 반포

이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종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최고 행정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중요한 표현이다.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비준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국무원이 입법권을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행정법규는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집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라면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파기할 권한이 있다.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만이 중국의 입법기관인 것이다.

2-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제출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그 내용이 다방면에 걸쳐있다. 어떤 것은 입법의안인데, 예를 들어 1980년 8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변호사 관리에 관한 임시조례》의 초안은 바로 국무원이 제출한 것이다. 한편 비입법성 의안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국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적인 계획 조정 및 행정관원의 임면 건의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범위에 속한다.

2-3 국가의 행정사무 및 각급 각종 행정기관의 업무 통할

이는 국무원의 대단히 중요한 직권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포함한다.

각 부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 규정, 각 부와 각 위원회의 업무 통할, 각 부와 각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전국적인 행정업무 통할, 전국의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 통할, 중앙과 성□자치구□직할시 등 국가 행정 각 과의 직권의 구체적 구분 규정,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집행, 경제작업 및 도농 건설의 지도□관리,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과 가족계획 작업의 지도□관리, 민정□공안□사법행정과 감찰업무의 지도□관리, 국방 건설사업의 지도□관리, 민족 업무의 지도□관리 및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역의 자치권 보장,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보호, 귀국 교포 및 해외 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 대외 사무 관리, 외국과의 조약과 협정 체결, 각 부와 각 위원회가 반포한 부적합한 명령□지시□규칙의 개정□파기, 지방의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적합한 결정과 명령의 개정□파기, 성□자치구□직할시의 구역 구획 비준, 자치주□현□자치현□시의 설치와 구역 구획 비준, 성□자치구□직할시의 범위 내부 지역의 계엄 결정, 행정기구 편성의 수정□심의, 법률 규정에 따른 행정 직원의 임면□양성□심사, …… 등의 직권이 있다.

2-4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

국무원은 상술한 직권 외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을 가지고 있다.

제3절 국무원의 기구 설치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국무원은 힘들고 막중한 일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국무원은 각 부(委)□위(委)□행(行)□서(署) 및 각 직속기구와 사무기구를 포함하는 일련의 완비된 기구를 설치했다.

3-1 국무원의 각 부

국무원의 각 부□위□행□서는 국무원의 통할하에 어느 한 방면의 국가 행정 사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무원이 국가 사무를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국무원의 구성 요소이다.

각 부□위□행□서는 모두 국무원이 어떤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이긴 하지만, 부□행□서와 위원회는 다른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행□서가 관할하는 업무는 비교적 단일화되어 있어서 그 조직 계통을 거치기만 하면 일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는 종합성을 띠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등과 같이 다방면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들의 업무는 모두 종합적이고 연관된 분야가 넓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국무원의 각 부□위□행□서의 설립□폐지 또는 합병은 모두 총리의 제안을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건국 이래로 정세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국무원의 각 부□위□행□서의 설치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1988년 4월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의하면, 현재 국무원에는 도합 41개 부□위□행□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외교부, 국방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공업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감찰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사부, 노동부, 지질광산부, 건설부, 동력자원부(能源部), 철도부, 교통부, 기계전자공업부, 항공우주공업부, 야금공업부, 화학공업부, 경공업부, 방직공업부, 체신부, 수리부, 농업부, 임업부, 상업부, 대외경제무역부, 물자부, 문화부, 방송영화텔레비젼부, 위생부, 국가체육운동위원회, 국가가족계획부, 중국인민은행, 회계심사서.

이 밖에도 일의 필요에 따라, 현재 부□위□행□서가 집중관리하는 16개의 국가국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국가세무국, 중국특허국, 국가외국전문가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국가언어문자작업위원회, 국가연초전매국, 국가국유자산관리국, 국가황금관리국, 국가핵안전국, 국가측량국, 국가광산매장량관리국, 국가문물국, 국가비밀국,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 국가판권국.

일부 부□위□행□서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외교부

외교부는 중국의 외무사무를 주관하는 부처로 국가의 대외정책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중대한 대외정책문제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또한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사무를 처리하고, 중국정부 및 정부의 각 부문과 외국정부 및 각 부문과의 관련사무를 처리하며, 중국의 외국주재 대사□공사 등과 영사관 및 이와 관련있는 대표기구의 업무를 통할하고, 외국과 국제조직의 주중 대표기구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한다.

국방부

국방부는 국무원이 중국의 군사행정관리를 맡고 있는 부처로, 국가행정기관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방부는 국무원의 통할 하에 중국 군사력의 건설을 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군사력의 편제□장비□과학연구□교육훈련□직급 제도 등이 그러하다.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은 교육부이다. 건국 이래로 중국의 교육사업은 그 발전이 대단히 빠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교육사업의 발전과 교육체제의 개혁은 기초교육□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성인교육과도 관련되어 있고, 교육 부문의 적극성을 동원해야 할뿐만 아니라 각 부문□각종 직업 교육의 적극성까지도 동원해야 한다. 이는 곧 교육사업 전체를 주관하는 종합 기구를 필요로 한다. 즉 기구□인원의 감축과 하급 부서로의 권력 이양과 동시에 당과 정부의 교육 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확보하고 거시적인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면서 관련 부문과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교육부는 교육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실제로 증명되었던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무원이 전국 교육사업을 주관하는 종합적인 부문으로서, 교육사업의 방침□정책을 주관하고 모든 교육사업의 발전계획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처리하며 교육과 관계되는 분야의 업무를 지도□조직□조정하고 교육체제의 개혁을 통일적으로 안배한다.

공안부

공안부는 전국의 공안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다. 공안부의 주요임무와 직책은 다음과 같다. 반혁명가 및 기타 형사 범죄자의 방지□처단, 국가 재산과 핵심 분야 및 중요시설의 보호, 공민의 인신 권리와 합법적 재산의 보장, 호적 관리와 도시 교통관리 등 치안 관련 행정의 체계적 시행, 인민무장경찰부대 및 국경수비의 지도□관리, 출입국 관리 및 국적 관리, 경호업무의 체계적 시행, 예심업무와 구치소의 관리, 소방작업의 체계적 시행, 중대 치안 재해 사고의 적극적 예방 및 조사 처리 지도, 기관□단체□기업□사업 단위의 보위기구와 대중적 치안위원회의 업무 지도, 공안간부경찰의 관리□교육□훈련□심사 등.

감찰부

감찰부는 국가의 행정감찰기관으로, 국무원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부처다. 감찰부의 감찰대상은 국무원 각 부문과 국무원 직원 및 성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와 중앙직속기업□사업단위 중 국가행정기관에서 임명한 지도급 간부이다. 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가행정 감찰기관의 주요 임무와 직책은 다음과 같다. 감찰 대상이 국가 정책과 법률□법규를 철저히 실시하는지의 여부 검사, 감찰대상의 국가 정책□법률 위반 행위와 기율 위반 행위 감독□처리, 감찰대상의 국가 정책□법률 위반 행위와 기율 위반 행위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고발□고소 접수, 기율 처벌에 대한 감찰대상의 불복 제소 수리, 행정서열에 따라 국무원을 통해 임명된 공무원과 지방인민정부를 통해 임명된 공무원의 기율 처분 사항 심의.

현재 감찰부에는 정치법률과학교육문화위생국(政法科敎文衛局)□공업국□재무외사국□농림도시건설교통국(農林城建交通局)□지방1국□지방2국□지방3국□간부국□관공서□연구실□민원국(信訪局)□행정관리국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민정부

민정부는 전국의 민정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로, 그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층정권□시와 진의 거주민위원회 및 촌민위원회의 조직□기구와 업무제도의 건립 사업. (2) 성□자치구□직할시의 구역 구획과 자치주□현□자치현□시의 설치 및 구역 구획에 대한 비준 의뢰를 심의한다. (3) 인민해방군을 옹호하고 혁명군인가족을 우대하며, 혁명열사를 심사하여 비준하고 표창하며, 혁명군인□인민경찰□기관직원□참전용사 및 동원자 중 전몰자□병사자□불구자를 위로□지원하며, 열사□군인가족□상이군인□퇴역군인을 우대□지원하며, 보훈기관과 열사기념건축물을 관리한다. (4) 퇴역군인을 수용□배치□교육하고 군대 퇴직간부를 배치□관리하며 군용 음식 보급소와 급수소를 관리한다. (5) 농촌재해 구원 방침□정책의 철저한 집행여부를 검사하고, 재해 상황을 파악 관리하며, 재해구호금□구호품을 관리□방출하고,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국제원조 구호금□구호품을 접수□배분한다. (6) 농촌의 노인□병자□고아□과부□신체장애자 등 사회보장이 필요한 이른바 □5보호□의 부양과 경로원을 설립하고 극빈 농가를 보살피는 일을 지도하고, 도농의 극빈가정과 60년대 우수 노동자(1957년 이전에 노동에 참가한 노약□신체장애노동자)를 구제하는 일을 관리한다. (7) 도시 복지생산기관□사회복지사업기관□수용송환소□농장을 관리하고, 의수□의족 사업 계획과 의수□의족 생산 및 과학적 연구를 실행하고 관리하며, 조직적인 화장 설비를 생산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8) 혼인신고□장례개혁□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일을 관리한다. (9) 민정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및 기타의 직능을 감독한다.

사법부

사법부는 전국의 사법행정을 주관하는 부처다. 사법부의 임무와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교도소와 노동개조의 지도□관리, 노동노동교양의 지도□관리, 전국의 법제 홍보 작업의 지도□관리, 법학교육□정치법률 간부양성의 지도□관리, 변호사 관련 사항의 지도□관리, 공증 관련 업무의 지도□관리, 인민중재 관련 업무의 지도□관리, 도농 주민과 향진기업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사법행정 부문의 외사 활동 관리, 국제사법 협조 업무의 추진.

) 옮긴이 주 : 복역중인 범죄자들에게 실시하는 강제노동에 의한 사상 개조작업.

) 18세에서 25세까지의 문제 청소년을 수용하여 생산 노동과 정치 교육을 통해 갱생시키는 작업.

) 옮긴이 주 :  지방 행정단위인 향과 진이 설립 주체가 된 기업.

임업부

임업부는 전국의 임업을 주관하는 부처다. 임업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당과 국가의 임업 방침□정책□법률의 철저한 집행, 전국 각 민족의 동원에 의한 식수 조림을 통한 녹화 사업, 삼림 자원 보호 및 합리적 이용,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삼림 사업에 대한 업무 지도. 임업부에는 행정청(辦公廳)□임업공업국□조림경영사□자원사□임정보호사□공안국□계획사□재무사□교육사□선전사□외사사□정책연구실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銀川市에는 3북방호림건설국(三北防護林建設局)이 설치되어 있다. 1987년 大興安嶺의 대삼림 화재 후 정부는 중앙삼림방화총지휘부를 창립했는데, 그 행정실도 임업부에 설치되어 있다.

문화부

문화부는 전국의 문화 사업을 관리하는 부처다. 문화부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의 목표와 관련한 당과 국가의 문예노선□방침□정책의 철저한 집행, 인민을 위한 봉사와 사회주의를 위한 봉사의 방향 및 백화제방(百花齊放)□백가쟁명(百家爭鳴)□고위금용(古爲今用)□양위중용(洋爲中用)□추진출신(推陳出新)의 방침 견지, 조사연구의 강화, 문화예술사업의 발전 촉진, 문화예술사업에 관련된 행정 명령□지시□규칙 입안, 전국의 예술□문물□예술교육□도서관 및 군중문화□민족문화□소년아동문화□문화예술이론연구 및 문화과학 기술연구 사업 관리, 문화예술 방면과 문화부에 속한 기타 방면의 대외문화교류 사업의 통할,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대외문화교류 및 합작협정 체결, 기타의 부□위에 관련된 계획사항을 통일적으로 계획□관리, 중국의 외국주재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등을 통한 대사관□공사관□영사관□문화원의 업무 지도, 문화부가 파견한 간부 관리, 전국 문화사업의 발전 계획 제정, 문화사업 건설의 속도와 규모의 종합적인 균형 도모, 계획의 집행상황 검사□촉진.

위생부

위생부는 전국의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다. 위생부의 임무와 직무는 주로 다음과 같다. 위생에 관련된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과 법률□법규의 철저한 집행, 관련 분야의 행정명령□지시□준칙 제정, 각급의 각종 위생사업 발전계획 제정, 예방 위주의 방침 견지, 위생 홍보 교육 진행, 인민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 업무 실시, 각급의 각종 병원 및 각종 전문기구 설치□지도, 제도 구축, 의약위생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감독 실시, 중국 의약 전통의 계승□발전, 서양의학의 중국의학에 대한 학습 추진, 중국의학 현대화 발전, 중국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가속화, 의학의 과학적 연구 추진□촉진, 의학교육사업 지도, 위생기술의 발전, 인재 관리, 위생 분야의 외교사무 인수□처리.

국가체육운동위원회

국가체육운동위원회는 체육사업을 관리하는 부처로,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체육사업의 구체적 방침□정책의 연구□입안, 전국 체육사업의 장기적 계획□중기적 계획□연간 계획의 제정 및 체계적 실시, 지방 각급 인민정부 체육운동위원회의 업무 지도□검사, 직속 기업□사업 기구와 체육대학의 지도□관리, 각 부서□각 직장의 체육활동 발전을 위한 지도□협력, 체육운동의 규칙제도 제정, 체육 종사자와 운동 선수에 대한 고급기술 직명 및 명예칭호 수여, 전국적 규모의 체육경기 계획 제정, 전국적 규모의 운동경기 진행, 각종 경기규칙의 심의□수정, 각종 운동의 전국기록 심사 및 비준, 전국 운동종목의 구성을 통일적으로 기획, 우수 운동집단의 설립 지도, 아마추어의 훈련 지도, 국제 체육교류 확대, 국제 체육경기의 주관□참가, 체육홍보□과학적 연구활동 실행, 체육간부와 전문인재 양성.

국가가족계획위원회

가족계획의 실시와 인구 증가의 규제는 중국의 기본 국책의 하나이다.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81년 3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는 국가가족계획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했다.

국가가족계획위원회의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가족계획 사업에 관련된 방침□정책□준칙의 연구□입안 및 실행, 국가계획위원회와 협력을 통한 국가 인구발전의 장기적 계획□중기적 계획□연간 계획의 편성, 통계작업의 실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의 제정□촉진□검사□확정, 전국 가족계획 상황의 조사 연구, 경험의 총괄 및 확산, 각 지역 가족계획사업 지도, 당 소속 선전 부문의 지도 하에 각 방면의 역량을 통합□조정하여 가족계획의 홍보 활동 실시, 관련 부문과 함께 전국 가족계획의 연구□기술지도 및 피임약과 피임도구의 생산□보급□분배, 가족계획의 과학 연구 프로젝트 작성□실시, 전국 가족계획 경비의 재무관리 검사□지도, 관련부문과 협력하여 가족계획 기구 설치□직원의 직명□임금기준 등을 연구□제정, 가족계획 전문단체의 발전□공고화 및 그 업무 능력과 정책 수준 향상, 가족계획 및 인구 방면에 관련된 외교사무 추진.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은 전국의 금융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부처로, 그 주요 업무와 직무는 다음과 같다. 금융사업의 방침□정책□법령□기본제도의 연구□입안, 국무원이 비준한 계획에 따라 인민폐 인쇄□발행 및 시장의 화폐유통 조절, 인민폐의 저축□대부 이율과 환율의 통일 관리, 국가 신용대부 계획 편성 및 신용 대부자금의 집중 관리, 국가의 외국환□금은과 국가의 외국환 저축□황금비축의 관리, 재정금고 대리, 금융기구의 설치와 통폐합 심사□비준, 각 금융기구의 업무 조정□검사, 금융시장 관리 및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국제 금융활동에 종사.

회계심사서(審計署)

국가회계심사서는 국가의 최고 회계심사기관이다. 1985년 8월 《회계심사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 규정》에 의하면 회계심사기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재정 계획□신용대부 계획의 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한 회계심사와 감독 실시, 국영기업 사업조직□기본 건설단위□금융보험기구의 재무 수지 및 그 경제 효과와 이익에 대한 회계심사와 감독, 행정기관□중국인민해방군 및 국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의 보조를 받는 단위의 재무수지에 대하여 회계검사와 감독 실시, 국가의 자재를 심각히 침해하거나 손실을 끼치고 낭비하는 행위 및 기타 국가이익에 손해를 주는 등의 재정경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회계검사 실시, 국가가 국제금융조직의 차관을 이용한 건설 프로젝트□국제연합 전문기구의 원조건설프로젝트의 재무수지에 대한 회계심사 실시, 국가 회계심사법규의 집행, 회계심사규칙 제도 제정, 중요 재정경제 법규의 입안 참여.

현재, 국가회계심사서에는 행정실□종합국□재정회계심사국□금융회계심사국□공업회계심사국□교통회계심사국□상량대외무역회계심사국(商粮外貿審計局)□기본건설회계심사국□농촌문화교육회계심사국□행정국방회계심사국□외자회계심사국□법규국 및 정책연구실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3-2 국무원 직속 기구

국무원 직속기구는 국무원의 영도 하에 각종 전문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국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행정업무의 범위는 아주 넓어서 그중 전문적 성격을 띤 업무들은 각 부□위원회□행□서 등으로 분할하여 관리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이때문에 국무원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직속기구들을 설립하여 이러한 전문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각 직속기구는 모두 국가행정기관의 일부분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들 직속기구의 주요 책임자는 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다.

현재 국무원에는 다음과 같이 총 19개의 직속기구가 있다. 즉, 국가통계국□국가물가국□국가건축재료공업국□국가의약관리국□세관(海關總署)□국가기술감독국□국가상공행정관리국□국가환경보호국□중국민간항공국□국가여행국□국가해양국□국가기상국□국가지진국□국가토지관리국□신문출판서□국가문서국□국무원□종교사무국□국무원참사실 및 국무원 기관사무 관리국이다.

일부 직속기구의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가물가국

국가물가국은 국무원의 대단히 중요한 관리기구의 하나로서, 그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가격 방침□정책□계획 및 개혁 방안 연구□입안 및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 가격 법규 초안의 연구□입안, 전국의 가격 관리와 종합적 균형 작업,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목표에 따른 연간 가격 계획과 장기 가격 계획 편성, 통일적 지도와 등급별 관리의 원칙에 따른 상품가격과 요금 기준의 분담 관리 권한과 목록의 제정□조정, 중요 상품과 요금의 가격책정 원칙□가격책정 방법 규정, 국가 이익 보장의 전제하에 중앙□지방□부문□기업 상호간과 생산자□경영자□소비자간의 경제이익 관계의 정확한 처리 및 분담 관리되는 상품가격과 요금기준의 제정□조정, 국무원의 업무주관 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가격작업 지도□감독, 가격법규 및 정책 위반행위 검사□처리, 국무원의 업무 주관 부문 간,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 간, 국무원의 업무 주관 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간의 가격쟁의 조정□처리, 가격정보 서비스 활동의 촉진, 가격관리 간부 양성, 가격이론 연구활동 실시.

국가물가국 산하에는 가격종합사□농산품가격사□경공산품가격사□중공산품 및 교통 가격사□섭외 가격 및 요금 관리사□물가 검사사와 행정실□정책연구실 등의 부문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의약관리국

국가의약관리국은 의약 상공업을 주관하는 국무원의 직속 기구다. 국가의약관리국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의약 사업 발전 정책□법규 입안, 전국 의약 직업의 철저 집행 검사□촉진□지도, 중약품과 양약품□의료기구의 생산□건설□판매□과학연구□교육 등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 편성□집행 및 종합적 균형과 합리적 안배 도모, 중약품□양약품과 의료기구의 전면적 품질관리 강화 및 제품의 품질 향상, 의료 제품의 생산□보급 체계화, 중대한 전염병 발생 상황□재해 상황과 임전 군용약품□의료기구에 대한 통일적 지휘□관리, 의약계통의 재무회계□물가제도□방법 제정 및 직속부서의 재무회계 업무 담당, 중약품□양약품과 의료기구의 과학 연구와 기술 연구 체계화 및 선진 기술의 도입□소화□흡수□확충, 의약 직업의 고급□중급교육 관리, 국가를 대표하여 중약품□양약품□의료기구의 대외 경제기술합작과 국제 과학기술 교류 및 의약에 관계된 수출입 업무 촉진,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의약관리 기구에 대한 업무지도 실시.

국가의약관리국에는 현재 행정실□계획기건사(計劃基建司)□재무회계물가사□기업관리국□과학기술교육사□품질표준사□물자저장수송보급사□외사국 및 정책연구실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세관(海關總署)

세관은 국무원의 직접적인 영도 하에 있는 국가의 출입국 감독 관리기관이다. 세관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세관업무의 방침과 정책의 입안□제정, 세관 수출입 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하고 기타의 세관 업무 법규를 제정하며 전국 세관의 철저한 집행을 검사□재촉□지도, 세관 문제에 관련된 국제 조약과 협정 초안의 입안에 참여, 관세 감면사항을 통일적으로 처리, 전국 세관의 밀수업자 검거 업무 실행, 납세쟁의에 관련된 재심의 신청 심리, 세관의 처벌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 심리, 세관 통계 작성, 전국세관의 조직기구□직원편성□전문가 양성□간부 임면 관리, 세관대학의 업무 지도, 세관의 기술시설의 체계적 연구 제작□도입□관리, 전국세관의 재무□장비□고정자산□기본건설 관리 및 회계심사와 감독 실시, 각국 세관□국제 세관조직 및 이에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연계□교류□합작 강화.

세관에는 화물운송감시관리사(貨運監管司)□수화물우체물품감시관리사□관세사□조사사□종합통계사□과학기술장비사□인사교육사□재물사□회계심사실 및 행정실□정책연구실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환경보호국

국가환경보호국은 환경보호를 관리하는 국무원의 직속기구로서, 그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의 초안 기초□입안 및 심사□결정□공포를 통한 감독□집행, 환경보호에 관한 방침□정책□계획의 입안 및 감독□검사□집행, 국가의 각종 환경기준 제정□반포 및 환경관련 활동 통할, 전국의 환경보호사업과 환경 감찰 활동의 통괄 관리□감독, 국무원 소속의 관련 부처와 지방의 환경보호사업 지도, 전국의 희귀종과 수출입 통제의 집중 관리, 전국의 자연보호구의 통괄 기획, 전국 환경 현황과 발전추세에 대한 감시 측량□조사□파악의 실행 및 개선 대책 제시, 환경과학연구□환경홍보□환경교육사업에 대한 협조 및 환경보호 분야의 국제합작과 교류의 집중 관리.

국가환경보호국 산하에는 행정실□표준기획처□건설개발환경관리처□과학기술처□감시관리처□자연보호처□수질환경관리처□대기환경관리처□고체폐기물관리처□방사능환경관리처□선진교육처□설비처□정책 연구실 및 오염물배출비징수관리실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토지관리국

국가토지관리국은 전국의 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가토지관리국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토지에 관련된 국가의 방침□정책 및 법규의 입안과 그 철저한 집행, 전국 토지이용의 총체적 계획의 편성 및 성급 정부가 제정한 토지이용의 총체적 계획의 심사, 연간 토지이용 계획 제정, 전국 토지조사□통계 및 등록□증명서 발급 업무 주관, 전국 토지 징용□양도 주관, 국무원이 심사 비준한 징용지□발용지의 심사업무 대행, 토지이용 현황 검사□감독, 토지관리 법규위반의 중대 안건 조사□처리, 전국 토지관리 방면의 홍보□교육□과학기술□외교사무.

국가토지관리국에는 현재 행정실□지적관리사□토지이용계획사□건설용지관리사□감독검사사□정책법규사 및 홍보교육사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신문출판서

신문출판서는 국무원 직속의 언론출판 사업 관리 기구로, 신문출판서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언론□출판 방면에 관한 법률□법령□규칙제도의 초안 작성 및 심의□수정과 공포를 통한 실시, 언론□출판 관리에 관련된 방침□정책 제정, 언론□출판 사업의 발전계획 제정 및 실시, 도서출판사의 창업과 신문□정기간행물의 창간 신청에 대한 심의 허가 집행, 관련 부처와 연합하에 도서□신문□정기간행물 시장에 대한 관리 및 불법출판 활동 단속, 도서□신문의 인쇄와 물자공급 관리 및 도서 발행 관리, 언론□출판 방면의 대외 교류□무역□합작의 집중 관리.

신문출판서에는 현재 신문관리국□정기간행물관리국□도서관리국□인쇄관리국□발행관리국과 재무계획사□인사교육사□행정실 및 정책연구실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판권사가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국가판권국이란 명의로 직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

국가문서국(國家□案局)

국가문서국은 문서 사업을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가 문서국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문서 사업에 관한 방침□정책 제시 및 문서 사업에 관한 법규적 문서와 규칙제도의 제정□기초, 전국 문서사업 발전의 종합적□전문적 계획 기획 및 실시, 전국의 각급 기관□단체□기업□사업 기구와 기타 조직의 문서사업 및 각급의 각종 문서보관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실시, 관련 부처와의 연합하에 기관의 문서 분류 보존 사업에 대한 지도 실시, 문서 이론 및 기술 연구 활동과 홍보□출판 사업 지도□실시, 문서 사업에 관련된 국가의 국제사무 실시 및 대행, 유실된 국외의 중국 문서 및 외국의 중국 관련 문서□문건□사료 수집,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의 협의하에 문서사업기구 설치□직원편성□사업경비□전문교육□전문기술직에 대한 초빙 임용□보관소의 건축□노동보호 등의 문제 처리, 박물관□도서관□기념관□문화관의 역사 문헌이용에 대한 관계 조정.

3-3 국무원의 사무 기구

국무원의 기구 설치에는 부□위□행□서 및 직속 기구 외에도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사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사무기구는 총리를 도와 국무원 소속의 각 부처 또는 모종의 전문 업무를 각각 관리하는 기구이다. 사무기구는 성격상으로 보아 국무원 내부의 업무 처리 기구에 속한다.

현재 국무원 청사 외에도 국무원에는 5개의 상설 사무기구, 즉 국무원 법제국, 국무원 외사행정실, 국무원 교민행정실, 국무원 홍콩마카오행정실 및 국무원 경제특구행정실이 있다.

제5장 중앙군사위원회

제5장 중앙군사위원회

제1절 중앙군사위원회의 성격□직권□구성 및 형성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무장역량의 최고 지도기관이며 국가기구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증국무장역량의 정책결정권과 군사지휘권을 책임지고 있다. 예컨대 장비□편제□과학연구□훈련 등과 같은 무장역량의 건설에 관해서는 국무원 및 그 산하 기관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다. 이때문에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행정기관의 무장역량에 대한 행정관리는 서로 구별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1명, 부주석 수명과 위원 다수로 구성된다.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부주석과 위원은 주석이 지명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조직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헌법규정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하고 있다.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지며, 주석의 업무는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5년으로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회임기와 동일하다.

현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鄧小平이다.

제2절 중국 최고 군사통할기관의 발전 변화

중국의 최고 군사통할기관은 중국형세의 발전에 적응하여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건국 초기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최고국가권력이었는데,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아래에 인민혁명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국가의 최고 군사통할기관이 되었고, 1954년부터 중국의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무장역량을 통솔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기구 중에 국방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75년 당시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54년의 헌법을 고쳐서 국가주석의 설치를 취소하고 전국무장역량을 중공중앙 주석이 통할하도록 규정했다. 1982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에 대해 제4차 개정을 실시하였다. 수정 후의 헌법규정에 따라 국가는 중앙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무장역량을 통할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있듯이 건국에서 현재까지 중국의 군사통할기관은 우여곡절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 문화대혁명 중에는 당중앙 주석이 전국무장역량을 통할한다고 규정하여 당의 직능과 국가의 직능이 뒤섞이도록 만들었다. 국가가 전문적인 군사통할기관을 설치한 것은 중국의 국가기구체계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었을 뿐만아니라 군사지도기구를 국가기구체계중에 설치함으로써 군의 혁명화□현대화□정규화의 작업을 강화하는데 유익한 것이었다.

국가기구 중에 중앙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무장역량을 통할하는 것은 당의 군 통솔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후에도 당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여전히 당중앙의 군사지도기구로 존재하고 있다. 실천면에서 보자면, 당의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실제로는 한 가지다. 양자의 구성원과 군에 대한 통솔 직능은 완전히 일치한다. 이러한 체제는 당의 군에 대한 통솔을 보장하는 데나 국가정부기구가 무장역량의 건설을 강화하는 데 모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중국군이 필요시 신속하게 전시지도체제로 전환하기에 유리하며 국가안전과 국가방위를 보호함에 유리함으로써, 중국의 무장역량으로 하여금 발생가능한 어떠한 침략전쟁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제3절 중국의 무장역량

무장역량이란 국가의 각종 무장조직의 총칭이다. 중국의 무장역량은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와 민방위군(民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임무는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보호하고, 국가주권□영토의 보전과 안전을 보호하며, 제국주의□패권주의의 전복과 침략을 방위하는 것이다.

3-1 증국인민해방군

증국인민해방군은 1927년 8월 1일에 탄생하였다. 장기간의 혁명투쟁 과정에서 인민해방군은 당의 영도 아래 강대한 국내외 반동세력과 싸워 이김으로써 중국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 60년대의 발전을 통해 현재 인민해방군은 육군□해군□공군□전략미사일부대와 기타 기술 병과를 포함한 정규화□현대화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육군은 중국의 주요 병과로서 현재 주로 보병□장갑병□포병□공병□통신병□화생방병 등의 병과를 포함하며 그외에도 정찰□운전□측량□전자대항 등 전문부대가 있다. 해군은 중국군의 중요 조직 부분으로 현재 주로 잠수함부대□수상함정부대□해군항공병□해군해안방위병□해병대 등의 병과가 있다. 공군 역시 중국군의 중요 조직 부분으로 현재 주로 항공병□고사포병□지대공미사일병□레이다병□통신병이 있다. 인민해방군의 전략미사일부대는 중국의 적극적인 방위전략 임무를 실행하는 중요 핵 타격 역량이다.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은 총참모부□총정치부와 총병참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세 조직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업무 처리 기구일 뿐만 아니라 전군의 지도 기관이기도 하다. 총참모부는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을 영도하고 지도하는 참모기관으로서, 전군의 최고 군사 지휘기관이다. 총정치부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치 업무 기관으로서, 군에서의 당의 사업과 정치 사업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전군의 최고 정치기관이다. 총병참부는 전군의 후방 병참 업무를 책임지는 최고 지도기관이다.

3-2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책임지는 무장역량의 하나이다. 그것은 당중앙□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중국인민해방군이 공안부문에 넘겨준 국내 보위업무 관련 부대와 공안부서의 병역제에 의한 무장경찰□국경수비경찰□소방경찰과 함께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1983년 인민무장 경찰총부가 정식적으로 성립되었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에는 인민무장경찰총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약간의 지대□대대□중대를 거느리고 있다.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내보위무장경찰부대□국경수비경찰부대□특수무장경찰부대와 소방무장경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무는 국가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치안을 보호유지하며, 당정 주요기관 중요 목표 및 국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위하는 것이다.

3-3 민방위군(民兵)

민방위군은 생산 작업과 연결되어 있는 군중무장조직으로, 중국인민해방군의 보완□예비적인 역량으로 중국무장 역량의 한 부분이다. 민방위군 건설 작업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민방위군은 단일적인 보병에서 다양한 병과로 발전하였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지대포□고사포□공병□통신□정찰□화생방□반탱크 등의 민방위군 지대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현재 중국의 향□민족향□진□기업체에는 민방위군 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민방위군의 주요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생산과 각종 임무의 완성에 앞장서며, 방위 업무□국경 수비□사회치안 유지를 분담하고, 침략을 저지하여 조국을 보위할 수 있도록 상시 전투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다.

제6장 지방 각급 대표대회 및 인민정부

제6장 지방 각급 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지방 각급 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중국 국가기구 체계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중국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 구의 급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현재 대만□홍콩□마카오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행정구는 기본적으로 3급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급은 성□자치구□직할시이고, 제2급은 현□자치현 및 직할시 하의 구이며, 제3급은 향□민족향□진이다. 어떤 지방은 4급으로 나뉘기도 한다. 즉 일부 현과 성의 사이에 자치주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일부 현과 성□자치구의 사이에 시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술한 행정 구역 내에 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인민정부를 설치하는 것은 모두 1급의 지방정권이다.

제1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성□자치구□직할시□자치주□현□자치현□시□시직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를 포함하며, 이 모두는 지방국가 권력 기관이다. 그러나 이들은 성립□임기□직권 범위□기구 설치 등의 방면에서는 각기 차이가 있다.

1-1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구성, 성립 및 임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선거 유권자나 선거 단위가 선출한 인민대표로 구성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다른 등급의 인민대표대회는 대표의 성립 방식이 다르다. 현, 자치현,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시직할구와 향, 민족향, 진 등급의 인민대표대회는 선거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연령이 만18세 이상의 공민은 민족□종족□성별□직업□출신□종교신앙□교육정도□재산상태와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법에 의거하여 정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및 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하부등급 인민대표대회의 선거에 의해 성립된다. 다시 말해서 간접 선거이다.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구가 설치된 시 및 자치주 급의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 업무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가 주관을 책임진다.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의 선거위원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향□민족향□진과 같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지방의 선거위원회는 동급의 인민정부의 지휘를 받는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및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인민대표대회는 매회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현, 자치현, 시직할구,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는 매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1-2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어느 등급이냐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지방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각기 지위와 관할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현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향□진 등급의 인민대표대회는 권한상에서 차이가 있다.

현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직권을 가진다.

(1)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법률□정책□법령□정령 및 상급 인민대표대회 결의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계획과 국가예산의 집행을 보장한다. 사회주의적 전민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 개인이 소유한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민의 인신권리□민주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농촌집단경제조직의 응당한 자유권을 보장한다.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치권리□노동권리□동일노동의 동일임금□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2) 결의를 통과시키고 선포하며, 지방성의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한다. 현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법률 규정의 권한에 의거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고 선포할 수 있다. 성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헌법□법률□행정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성의 법규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해당 지역의 중요 문제를 결정한다. 현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국민경제계획과 예산□결산을 심의□비준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행정구역의 정치□경제□문화□교육□위생□민정□민족 업무의 중대 사항을 토론□결정한다.

(4) 동급 지방국가기관 지도자를 임면한다. 현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 성장□부성장□자치구 주석□부주석 및 시장□부시장□주장□부주장□현장□부현장□구장□부구장의 인선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는 동급 인민법원 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찰장 및 중급인민법원 원장과 인민검찰원분원 검찰장을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 자치주□현□자치현□시□시직할구의 인민대표대회는 동급 인민법원 원장과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할 권리를 가지며, 선출된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반드시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을 거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 하여금 비준토록 해야 한다.

현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급 인민정부의 구성원과 그로부터 선출된 인민법원 원장□인민검찰원 검찰장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파면하려면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을 거쳐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현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동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하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의 업무 감독을 행하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청취 및 심사할 권리를 가진다. 동급 인민정부와 인민법원□인민검찰원의 업무 보고를 청취 및 심사할 권리를 가진다. 동급 인민정부의 부적합한 결의와 명령을 변경하거나 폐지한다. 하급 인민대표대회의 부적합한 결의 및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합한 결의와 명령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한다.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는 주로 아래의 몇 가지 직권을 가진다.

(1) 해당 행정 구역내에서 헌법□법률□정책□법령□정령 및 상급 인민대표대회 결의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사회주의적 전민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 개인이 소유한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민의 인신권리□민주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응당한 자유권을 보장한다.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치권리□노동권리□동일노동의 동일임금□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2) 결의의 통과 및 선포.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는 스스로의 직권 범위 내에서 결의를 통과 및 선포할 수 있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 규정의 권한에 의거하여 민족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중대 문제의 결정.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는 국가계획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제□문화 사업 및 공공 사업의 건설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해당 행정구역 민정 업무의 실시 계획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4) 동급 인민정부 지도자를 임면한다.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는 향장□부향장□진장□부진장을 선거할 권리를 가지며, 상기인을 파면할 권리도 가진다.

(5) 감독권.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는 향□민족향□진의 인민정부의 업무 보고를 청취 및 심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향□민족향□진의 인민정부의 부적합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가 직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민족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

회의 소집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주요 업무 방식이자 주요 활동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년 적어도 한 차례 거행하고, 만약 5분의 1 이상의 대표의 제의가 있을 때는 임시 소집을 할 수 있다.

현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소집된다. 향□민족향□진의 인민대표대회는 상설 기구가 없기 때문에 동급 인민정부가 소집을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의 주요 내용은 안건을 토론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시에 동급 인민정부 소속 업무부서의 책임자와 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참관할 수 있다.

1-4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현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상무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구이자 지방국가권력기관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해당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그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 해당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 및 실제적 요구에 의거하여 국가의 헌법□법률□정책□법령□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성의 법규를 제정하고 선포할 수 있으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상정할 수 있다. 성□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시가 요구하는 지방성 법규의 초안을 기초하고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정의 심의 제정을 제청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상정할 수 있다.

둘째, 해당 행정구역 내의 중요 문제를 결정한다. 현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정치□경제□문화□교육□위생□민정□민족 업무의 중대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인민정부의 건의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국민경제계획과 예산의 부분적 변경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에 수여할 명예 칭호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인사 임면권.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 부성장□지치구 부주석□부시장□부주장□부현장□부구장의 개별 임면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성장□자치구 주석□시장□주장□현장□구장이 사정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의 인선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동급 인민정부 비서장□청장□국장□주임□과장의 임면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상급 인민정부에 이를 보고한다. 인민법원 부원장□재판장□부재판장□재판위원회 위원□판사를 임면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인민검찰원 부검찰장□검찰위원회 위원□검찰원을 임면하거나 임면을 비준할 권리를 가진다.

넷째,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동급 인민정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인민대중의 상술한 기관과 국가 공작 인원에 대한 제소와 의견을 접수한다. 하급 인민대표대회의 부적합한 결의를 변경하거나 폐지한다.

이 밖에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상급 인민대표대회에 결원이 생긴 대표를 보궐 선거하고 일부 대표를 바꾼다.

현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약간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그들은 모두 해당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에서 선출하여 성립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정원은 동일하지 않다. (1) 성□자치구□직할시는 35-65명으로, 인구가 특별히 많은 성은 적절히 늘릴 수 있지만 85명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자치주□시는 13명-35명으로, 인구가 특별히 많은 시는 적절히 늘릴 수 있지만 45명을 초과할 수는 없다. (3) 현□자치현□시직할구는 11-19명으로, 인구가 특별히 많은 현□시직할구는 적절히 늘릴 수 있지만 29명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두 달에 한 차례는 거행해야 한다. 상무위원회의 결의는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효력을 가진다.

상무위원회 주임□부주임은 주임회의를 행하고, 상무위원회의 중요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2절 지방 각급 인민정부

중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국가행정기관이며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책임진다. 동시에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구의 집행기관으로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국가권력기구가 결의한 사항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한편으로 그 지방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지도와 감찰을 받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상급 국가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하며 그 지도와 감찰을 받아야 한다. 전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의 통일된 지도를 받는 국가행정기관으로, 반드시 국무원의 통일된 지도에 복종해야 한다.

2-1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구성과 임기

행정구획에 따라 중국은 성□자치구□직할시□자치주□현□자치현□시□시직할구□향□민족향□진마다 각기 인민정부를 설치한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자치구□직할시 포함) 인민정부는 성장으로부터 부성장(자치구 주석□부주석□직할시 시장□부시장), 비서장, 각청의 청장, 각국의 국장과 각 위원회의 주임으로 구성된다. 자치주□현□자치현□시□시직할구의 인민정부는 각기 주장□부주장□현장□부현장□시장□부시장□구장□부구장과 각 국과 각 과의 국장□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향□민족향과 진의 인민정부에는 향장□부향장과 진장□부진장이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회 임기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매회 임기와 같다. 즉 성□자치구□직할시□자치주□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는 매회 임기가 5년이다. 현□자치현□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시직할구□향□민족향□진의 인민정부는 매회 임기가 3년이다.

2-2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직권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등급과 지위가 다르지만 모두 지방국가행정기관 및 동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다. 따라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직권의 기본 사항은 모두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의 및 상급 국가 행정기관의 결의와 명령을 집행하고 행정 시책을 규정하며 결의와 명령을 선포한다.

둘째, 경제계획과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구역내의 경제□문화건설과 민정□치안 등의 일을 관리한다.

셋째, 사회주의적 전민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 개인이 소유한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민의 인신권리□민주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농촌집단경제조직의 응당한 자주권을 보장한다.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한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치권리□노동권리□동일노동의 동일임금□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넷째, 상급 국가행정기관이 위탁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각 업무 부처와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에 관한 직권을 지도하고 감찰하며, 소속 각 업무 부처의 부당한 명령□지도와 하급 인민정부의 부당한 결의□명령을 바꾸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업무 인원을 임명 또는 파면 할수 있고 상벌을 행할 수 있다. 각 인민정부는 또한 자신의 행정구역 내에서 자체 관할이 아닌 국가기관□기업체□사업체의 설립에 협조하고, 그들이 법률□법령과 정책을 준수하고 집행하는지를 감찰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자치구□직할시 및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인민정부는 성급의 지방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그 성의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 구역자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각 소수민족의 정치□경제□문화 건설 사업의 직능을 발전시키도록 협력해야 한다.

향□민족향□진의 인민정부는 기층의 지방국가행정기관으로서, 상술한 네 가지 기본 직권 외에도 동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지도하고 동급 인민대표대회 소집의 직권을 갖는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 지방국가권력기구의 상설기구의 책임이지만 향□진의 인민대표대회는 상임기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은 인민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각각 성장□자치구 주석□시장□주장□현장□향장□진장 책임제를 실행하고 있다. 성장□주석□시장□주장□현장□구장□향장□진장은 각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일을 주관한다.

2-3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구 설치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지구의 경제□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도농건설사업 및 재정□민정□치안□민족 업무□사법행정□감찰□출산계획 등의 행정 업무를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 공직의 수요와 엄격한 원칙에 의거하여 약간의 필요한 업무 부처를 설치할 수 있다. 이들 업무 부처는 모두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 소속된 모종의 전문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다. 이들 부처는 성□자치구□직할시 급에서는 일반적으로 청□국 혹은 위원회의 명칭을 가지며, 자치주□현□자치현□시□시직할구 급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과□실 등의 명칭을 가진다. 이런 부처의 책임자는 각각 청장□국장□과장□주임 등으로 불린다. 그들은 모두 해당 인민정부의 구성원이다. 필요시 이들 부처는 부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 성□자치구□직할시□자치주와 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는 비서장 1 명, 부 비서장 약간명을 둘 수 있다.

향급의 인민정부와 현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를 서로 비교해 본다면 조직 기구 방면에서 일정한 특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향□민족향과 진의 인민정부는 향장과 진장을 두는 외에 전문적인 업무를 당당하는 전문 기구는 거의 설치하지 않고 향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법보조원□민정보조원과 같은 서류□보조 담당의 직원을 둔다. 물론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향급 인민정부도 과(科)□고(股) 등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소속 부서는 한번 설치되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요에 의해 증가□감소 혹은 합병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청□국□위원회 등 부처의 설치□증가□감소 혹은 합병은 해당 인민정부의 제청에 의한 국무원의 비준을 요한다. 자치주□현□자치현□시□시직할구 인민정부의 국□과□실 등 부처의 설치□증가□감소 혹은 합병은 해당 인민정부의 제청에 의한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요한다.

2-4 지방 인민정부의 파출 기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자치구□현□자치현□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업무 수요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약간의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들 파출기구에는 행정공서(行政公署)□구공소(區公所)□가두사무소(街道辦事處)가 포함된다.

행정공서는 성□자치구 인민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구에 설치되는 파출기구이다. 이 기관의 임무는 성□자치구의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소속 현□자치현□시의 인민정부가 하는 업무를 독촉□감사□지도하며, 이 밖에 상급 인민정부가 위탁한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한 지구의 행정공서는 모두 약간의 시□현 혹은 자치현을 관리한다. 행정공서를 설치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구공소는 현□자치현 인민정부의 파출기관이다. 이 기관의 주요 임무는 현□자치현의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소속 향□민족향□진의 업무를 독촉□감사□지도하며, 상급 인민정부가 위탁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구공소의 설치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가두사무소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와 시직할구 인민정부의 파출기구이다. 이 기관의 주요 임무는 시□시직할구 인민정부의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위원회의 일을 지도하며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처리하는 것이다. 가두사무소의 설치는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상술한 인민정부의 파출기관은 모두 동급의 정권기관이 아니며, 단지 상급 국가행정기관이 파출한 대표기관일 뿐이다. 이밖에 성□자치구□시□시직할구의 인민정부가 파출기관을 설치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다만 업무상의 요구에 따를 뿐 일률적으로 설치하지는 않는다.

2-5 경제특구

198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廣東省과 福建省 두 곳의 일부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나중 또 일부 지방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경제특구의 설치는 주로 대외 경제합작과 기술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구는 외국상인에게 광범위한 경영 영역을 제공하고 양호한 경영조건을 창출하며 안정된 경영장소를 보장한다.

경제특구가 설치되어 있는 성에는 모두 경제특구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성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특구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행한다. 특구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특구 발전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2) 외국상인이 특구에 투자하는 항목을 심의 비준한다.

(3) 특구에서의 상업□공업에 대한 등기와 토지의 배분을 처리한다.

(4) 특구내에 은행□보험□세무□세관□출입국□우편□전신 등의 기구가 하는 일의 관계를 조정한다.

(5) 특구내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를 제공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6) 특구에서의 교육□문화□위생과 공익 사업의 각 항목을 시행한다.

(7) 특구에서의 치안을 유지하고, 법에 의거하여 특구내의 인원과 재산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3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헌법은 소수민족 집거 지역에서는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고 자치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족자치기관은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포함한다.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향은 직할구가 너무 작고 경제적 조건 등의 방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족향을 설치할 수 있을 뿐 구역자치를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는 자치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비록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기관이지만 이와 동시에 지방국가기관으로서 지방국가기관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각 민족자치지방의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의 통괄 지도하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며 국무원에 복종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구성□임기□기구설치□조직 및 활동원칙 등의 방면에서 일반 지방국가기관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주로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일반 지방국가기관과 다른 점만을 설명한다.

우선 자치기관의 책임자에 대해 특수한 요구가 있다. 헌법과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는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혹은 부주임을 담당해야 한다. 자치구 주석□자치주 주장□자치현 현장 역시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의 공민이 담당해야 한다. 자치구□자치주□자치현 인민정부의 기타 구성 인원은 구역자치를 실행하는 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인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직권면에서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일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법에 의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지방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서 국가의 법률□정책을 관철한다. 자치권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만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경제와 문화의 특징에 따라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소위 자치조례란 민족자치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바에 의한 조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단행조례란 민족자치기관이 특정 분야의 문제나 국가가 공포한 모종의 법률□법령이 현지의 구체적 상황에 부적합하여 임시변통 혹은 보충적인 규정이 필요할 경우 그 지역 민족의 특징을 고려하여 제정한 조례이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자치권이 있다. 국가재정체제에 의거하여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재정 수입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민족자치지방의 재정 역시 중국의 지방재정이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에서 민족지방의 특징을 고려하여 예결산은 민족자치지방의 국가권력기관이 심사하고 비준한다. 상급 국가행정기관은, 민족자치지방이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그 지방의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 수입면에서 민족자치지방이 일반지방에 비해 비교적 많은 고정 수입을 가지도록 하고 민족자치지방의 예산이 충분한 바탕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상급 국가행정기관은 일부 재정자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전체 재정 수입이 그 지방 재정의 지출을 만족시킬 수 없는 민족자치지방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조를 행해야 한다. 셋째, 만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하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의 경제건설사업을 안배하고 관리할 권리가 있다. 넷째,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율적으로 지방의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사업을 관리하고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번영시킨다. 다섯째,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해당 지역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그 지역의 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공안부대를 조직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은 민족자치지방의 발전과 자치기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유리한 규정을 만들었다. 헌법은 국가가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건설 할 경우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만 하며, 재정□물자□기술 등의 방면에서 각 소수민족이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민족자치지방이 그 지방 민족 중에서 각급 간부□각종 전문 인재와 기술인을 대폭 배양할 수 있도록 혐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또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직무를 집행 할 때 그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장 인민법원

제7장 인민법원

인민법원은 중국의 재판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오직 인민법원만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어떠한 기관□단체□개인 모두 재판을 행할 권한이 없다. 최고인민법원□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모두 국가의 재판기관이며 모두 중국 국가기구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각급의 각종 인민법원은 비록 그 지위와 직권이 다르다 해도 기본 임무는 서로 같다. 즉 형사안건과 민사안건을 재판하고, 재판 활동을 통해 모든 범죄자를 처벌하고 민사 분쟁과 경제 분쟁을 해결하며, 이로써 무산계급독재 제도를 보위하고 사회주의 법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적 전민소유의 재산□노동군중집단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 개인 소유의 합법적 재산을 보호하며, 공민의 인신권리□민주권리□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순조로운 진전을 보장한다.

제1절 중국혁명재판기관의 탄생과 발전

무산계급독재의 수단이 되는 중국인민법원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는 신민주주의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1924년에서 1927년까지는 중국 역사상 제1차 국내혁명전쟁시기다. 이 시기에 중국과 외국을 놀라게 한 홍콩광저우대파업과 호남농민운동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서 인민군중이 만든 홍콩광저우파업위원회와 농민협회가 바로 무산계급 재판기관 직능을 가진 조직이었다. 홍콩광저우파업위원회에는 심리국(會審局)□군법처와 특별법정 등의 기구가 설치되었고 이들 기구는 모두 재판 직능을 가지고 있었다. 호남농민운동 중 건립되었던 농민협회는 혁명을 적대시하고 이에 대항하는 토호와 악덕인사에 대해 숙청□벌금형□문책□축출 및 심지어 총살까지 행할 수 있었고, 민사안건과 일반 형사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판 직능을 가지고 있었다. 홍콩광저우파업위원회와 농민협회는 무산계급 재판기관의 직능을 발휘하는 방면에서 비록 성숙하고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중국무산계급 재판기관의 정식 건립□형성에 대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제2차 국내혁명전쟁 시기까지 무산계급독재 성격을 가진 재판기관은 혁명형세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발전하고 완전해졌다. 1931년 이전 각 혁명근거지의 지방 정부에는 이미 혁명법정이나 재판부가 건립되기 시작했다. 1931년 11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성립 이후 각급 사법기관이 신속하게 정돈 건립되었다. 당시 재판기관의 조직체계는 4등급으로 나뉘어졌다. 중앙에는 최고법원(임시최고법정)이 설치되었고, 지방의 성□현□구에는 재판부가 설치되었으며, 그밖에 홍군에는 초급□고급군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각급 재판부는 모두 이중지도제의 원칙을 채택하여, 상급 사법기관의 지도를 받는 외에 해당 인민정부 주석단의 지도를 받아 해당 인민정부의 한 부분이 되었다. 각급 재판부는 재판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형사법정□민사법정을 설치했고, 관계 규정에 의해 필요시에는 순회법정을 두기도 했다. 1933년 이후 도시에서는 노동법원을 두어 전문적으로 노동법 위반 안건을 심리했다.

항일전쟁시기에는 정세와 임무의 변화에 따라 각 혁명근거지 사법기관은 조직체계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었다. 1937년 9월 중화소비에트 서북사무처가 철폐되고 陝甘寧邊區 정부로 바뀌면서, 이에 따라 원래 설치되었던 사법부와 각 성□현□구의 재판부가 철폐되고 陝甘寧邊區 고등법원이 설치되었다. 각 현에는 모두 재판처가 설치되었고, 延安市에는 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陝甘寧邊區 정부가 1943년 3월에 공포한 《陝甘寧邊區 고등법원분정 조직 초안》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분구(分區)의 전원공서(專員公署)는 변구고등법원의 파출기관인 고등법원분정을 설치했다. 기타 근거지의 사법기관은 陝甘寧邊區과 대체적으로 동일했다.

제3차 국내혁명전쟁 시기에는 혁명전쟁의 부단한 승리에 따라서 공산당통치구역이 계속 확대되고 기존의 공산당통치구역의 사법기구 역시 부단히 정비되었으며 그 업무도 부단히 개선되었다. 또 토지개혁 중의 인민법정이나 군 관리하의 군사법정 등과 같은 각종 형식의 사법기관이 잇따라 건립되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차차 대행정구(大行政區)□성□현의 각급 인민법원이 설치되었다.

건국 이후 1954년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중앙인민정부는 국가의 최고재판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을 건립했다. 1951년 9월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다시 《인민법원 임시 시행 조직조례》를 반포하였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전국 각지에는 잇따라 통일적인 각급 인민법원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국법원은 현급인민법원□성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의 모두 3등급의 인민법원이 설치되었고, 이밖에 실제 필요에 따라 전문인민법원이 설치될 수 있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대행정구 혹은 기타 구역에 분원 혹은 분정을 설치할 수 있었고, 성급법원 역시 전서(專署)에 분원 혹은 분정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같은 분원□분정은 모두 직할구 내에서 최고법원 혹은 성급법원의 직책을 집행했는데 그러나 일급법원조직은 아니었다. 당시 최고인민법원을 포함해서 각급 인민법원은 모두 해당 인민정부의 구성 부분으로서 해당 인민정부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았으며, 이와 동시에 하급 인민법원은 또 상급법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았다.

지적해야 할 점은 이 시기에는 또다른 종류의 □인민법정□이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1950년 7월 정무원이 반포한 《인민법원조직통칙》에 근거해서 설치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토지개혁지구에 설치되었으며, 인민법원의 민사법정□형사법정 이외의 특별법정으로, 현 혹은 현에 상당하는 시에 설치되었고 필요에 따라 분정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인민법정의 임무는 사법절차를 운용하여 인민과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되고 폭동을 음모하고 사회치안을 해치는 악질토호□토비□간첩□반혁명분자와 토지개혁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징벌함으로써 인민민주독재를 공고하고 토지개혁을 순조롭게 완성하는 것이었다. 1952년 3월 정무원은 또 □3반(三反)□□□5반(五反)□운동 중 인민법정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3반□운동중의 인민법정은 필요성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관□부대 단위로 설치되었다. □5반□운동중의 인민 법정은 시□구 단위로 설치되었다. 이들 인민법정의 임무는 당의 정책과 국가의 법령에 따라 불법 자산계급분자 및 일부 변절타락분자를 징벌하여 국가의 법 기강을 엄숙히 하고 인민민주독재 정권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1954년 9월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을 제정, 반포했다. 이로부터 중국 재판기관의 건립은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다. 그이후 현재까지의 근 40년 동안 중국의 재판기관은 기관 설치와 사법제도 등의 방면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모든 재판기구의 조직체계, 재판기관의 임무와 가장 기본적인 제도□원칙은 변화없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옮긴이 주 : □3반운동□이란 1952년의 반오직□반낭비□반관료주의운동을 말하고, □5반운동□이란 1952년의 반수뢰□반탈세□반국가재산절취□반태업물자절취□반국가경제정보절취운동을 말한다.

제2절 인민법원의 조직과 직권

중국 재판기관의 조직체계는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아래로부터 차례대로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인민법원은 주로 군사법원 등이 있다.

2-1 기층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은 중국의 가장 기초적인 국가재판기관이다. 이 등급의 인민법원은 현□자치현□시□대도시의 시직할구 인민법원을 포함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원장 1인과 부원장 및 재판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고, 형사재판정□민사재판정□경제재판정이 설치된다.

기층인민법원의 직권은, 형사 및 민사의 제1심 안건을 재판한다. 다만 법률□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안건은 제외한다. 기층인민법원이 의뢰받은 형사 및 민사안건의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상급 인민법원의 재판이 필요할 때는 상급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안건의 재판 외에도 기층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재판의 개정이 불필요한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 안건의 처리 (2)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 지도

안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인민 대중의 소송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은 기층인민법원이 지역□인구□안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약간의 인민법정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법정은 실제로는 인민법원의 파출기구로서 기층인민법원의 구성 부분에 속한다. 인민법정은 일반적으로 농촌□특구에 설치된다. 그 설치와 철폐는 모두 기층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이와 동시에 고급인민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인민법정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재판활동을 행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민사안건과 경미한 형사안건을 심리한다. (2)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3) 정책□법률□법령의 홍보를 행한다. (4) 인민의 민원 서신과 민원 내방을 처리한다. (5) 기층인민법원이 위탁한 사항을 처리한다. 전반적으로 보아 인민법정의 임무와 기층인민법원의 임무는 상이하다. 그것은 단지 일반 민사안건과 경미한 형사안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행하는 것이다.

2-2 중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의 사이에 있는 국가재판기관이다.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급인민법원은 (1) 성□자치구 내에 지구에 따라 설치된 중급인민법원 (2) 직할시에 설치된 중급인민법원 (3) 성□자치구직할시의 중급인민법원 (4)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중급인민법원은 원장 1인과 부원장□청장□부청장□재판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고, 법원 내에는 형사재판정□민사재판정□경제재판정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재판정을 설치할 수 있다. 중급인민법원은 아래 안건을 재판할 권리가 있다. (1) 법률□법령이 규정한 바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안건 (2) 기층인민법원이 재판을 이송한 제1심 안건 (3)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재정에 대한 상소 및 항소 사건 (4)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소한 항소 안건. 법률규정과 사법실천의 측면에서 볼 때, 중급인민법원은 반혁명안건□무기징역 이상의 안건□섭외안건 등에 대해서도 재판을 행할 권한이 있으며, 중급인민법원이 자신이 맡은 안건의 사안이 중대하여 상급인민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이송할 수 있다.

2-3 고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 사이에 있는 국가재판기관이다. 그것은 성□자치구□직할시 급의 행정구역에 설치된다. 현재 臺灣省을 제외하고 전국에 모두 30개의 성□자치구□직할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는 30개의 고급인민법원이 있다. 중급인민법원과 마찬가지로 고급인민법원도 원장 1인과 부원장□청장□부청장□재판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고, 법원 내에는 형사재판정□민사재판정□경제재판정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재판정을 설치할 수 있다. 고급인민법원의 재판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법률□법령이 규정한 바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안건 (2) 하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이송한 제1심 안건 (3) 하급인민법원의 판결과 재정에 대한 상소 및 항소 사건 (4)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소한 항소 안건.

2-4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그것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한다. 그것이 안건을 심리하여 내린 1심 또는 2심 판결(재정)은 모두 최종심 판결(재정)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원장 1인과 부원장□청장□부청장□재판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고, 법원 내에는 형사재판정□민사재판정□경제재판정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재판정을 설치할 수 있다. 林彪□4인방 반혁명집단의 주범 10명을 재판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정은 형사□민사□경제재판정 이외의 별도 재판정에 속한다.

최고인민법정은 다음과 같은 재판 권한이 있다. (1) 법률□법령이 규정한 바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안건의 재판. (2) 고급인민법원□전문인민법원의 판결과 재정에 대한 상소 및 항소 안건의 재판. (3) 최고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제소한 항소 안건의 재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각급재판기관이 재판 과정에서 행한 법률□법령을 구체적으로 응용한 모든 문제에 대해 해석할 권리도 있다.

2-5 전문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은 특정범위의 안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재판기관이며, 중국 국가재판기관 체제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다. 현재 중국의 전문인민법원으로는 군사법원 등이 있다.

전문인민법원과 보통법원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그것의 설치는 예컨대 군대계통과 같은 특정의 조직계통에서 이루어지고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관할하는 안건은 각 해당조직계통의 업무 중에서 발생하는 안건으로 일반적인 형사□민사안건이 아니다. 이런 안건은 전문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왕왕 전문성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군사법원 관할에 속하는 형사안건은 모두가 국가를 위해하고 국방능력을 파괴하는 군사업무상의 범죄 및 군법에 저촉되는 범죄 안건이다.

비록 전문법원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통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원조직법이 규정하는 기본원칙과 사법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통일적인 감독하에 업무를 행해야 한다.

제3절 인민법원의 재판 인원과 기타 업무 인원

3-1 재판인원

인민법원의 재판인원은 원장□부원장□청장□부청장□재판원□보조재판원□인민배심원을 포함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원장□청장□부청장 및 재판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임면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원장은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원장□청장□부청장 및 재판관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임면된다. 성 내 지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직할시 내에 설치되는 중급인민법원 원장은 성□직할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원장□청장□부청장□재판원은 성□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임면된다.

각급 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며, 최고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5년, 기층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각급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보조재판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임무는 재판원을 도와 업무를 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법원 원장의 지명과 재판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보조재판원은 임시로 재판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보조재판원은 인민법원에 의해 임면된다. 인민배심원도 인민법원 재판인원의 하나다. 인민배심원이 인민법원에서 업무를 행할 때는 그가 참가하는 재판정의 조직인원으로서 재판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배심원은 인민군 가운데서 선출된다. 인민배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기간에도 원래의 직장에서 임금을 지급 받으며, 예를 들면 농촌생산대의 농민처럼 임금 수입이 없는 경우는 인민법원에서 적당한 보조비를 지급한다.

3-2 인민법원의 기타 업무인원

인민법원의 기타 업무인원은 재판인원 이외의 업무인원을 말하며, 서기□집행관□사법경찰□법의 등을 포함한다.

서기는 재판업무 중의 중요한 업무인원이며, 각 법원은 모두 서기를 둔다. 그의 임무는 주로 재판정의 기록 업무와 재판과 관계 있는 기타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정전 검사, 문서 정리, 공개재판 공고 발표, 기소서□판결서□집행통지서 송달, 상소□재심리□집행 수속 처리, 문서 장정□소송 문서의 보관 정리 등의 업무다.

집행관은 민사 및 형사에 수반된 민사소송 부분의 판결과 재정의 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다. 집행관은 오직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만 둔다. 그들의 임무는, 민사안건의 판결과 재정의 집행사항을 처리하고, 형사안건 판결과 재정 중 재산과 관련된 집행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사법경찰도 인민법원의 중요한 업무인원이다. 실천면에서 볼 때 사법경찰의 임무는 주로 범인호송□법정경계□강제집행□법률문서 송달□기관경계 등의 업무이다.

지방 각급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의를 두는데, 법의는 주로 안건의 법의학적 감정 업무를 맡는다.

제4절 인민법원의 업무 원칙과 제도

중국 각급 법원은 장기적인 사법 실천 과정에서 일련의 체계적인 업무 원칙과 제도를 형성했다. 일부 주요 업무 원칙과 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4-1 독립재판원칙

독립재판원칙은 인민법원이 안건을 재판할 때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삼고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 법원이 독립적으로 재판하되 어떠한 행정기관□사회단체□공민□개인의 비합법적인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인민법원의 활동을 위하여 규정한 중요한 원칙이다.

인민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법원이 당의 지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혁명사업의 지도 핵심이며, 모든 업무는 당의 지도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당의 지도는 주로 방침□정책상의 지도로 구체적 사무의 독점은 아니다. 이밖에 법률은 당의 방침□정책의 구체적 표현이고, 법원이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것은 실제상으로는 재판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원의 독립재판 역시 □재판원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안건 재판이 설령 재판원 1인이 단독으로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원장□청장의 지도하에 진행하기 때문이다. 합의정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재판원의 독립□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

4-2 법률 적용 상에서의 공민의 일률평등원칙

이른바 공민의 법률 적용상 일률평등이란, 인민법원이 안건을 재판할 때 모든 공민에 대해 민족□종족□성별□직업□사회출신□종교신앙□교육정도□재산상태와 거주기간 등에 구애됨없이 법률 적용상 일률평등하며, 어떠한 사람도 여하한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사실상 법률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의 표현이다.

이 원칙에 의하여 법을 어긴 모든 사람은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하고, 어떠한 사람의 합법적 이익도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법률 바깥에 있을 수 없으며,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공민이 법률 적용상 일률평등하다는 원칙은 광대한 인민군중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자,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정책과 주장이며, 사회주의 법제 건립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다. 중국은 봉건주의의 악영향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특권사상과 등급관념이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 머리 속에 남아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인민법원은 안건을 재판할 때 법률적용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4-3 민족평등원칙

중국은 다민족국가로, 민족평등원칙은 시종일관 민족관계를 처리 문제에 있어서 당과 국가의 기본준칙이자 중국인민법원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많은 구체적 규정을 만들었다. 소송활동 방면에서 법원조직법은 각 민족의 자신의 민족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시킬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그곳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 반드시 통역을 해주어야만 한다. 소수민족이 집거하거나 다민족이 혼거하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은 마땅히 그곳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심문을 진행하고 그곳에서 통용되는 문자로 판결서□포고문 및 기타 문건을 발표해야만 한다. 법률 적용 상에서 법률은 각 민족은 일률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민족적 압박이나 민족적 차별을 허락하지 않으며, 어떠한 민족도 여타 민족과 다른 특권을 향유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간부의 임면과 법원의 설치 상에서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민족공민은 조건에 부합되기만 한다면 인민법원의 원장□부원장□재판원□보조재판원 및 기타 업무인원에 선발될 수 있고, 또 인민배심원으로 뽑혀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민족자치의 지방에서는 행정구역의 급에 따라 각각 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을 설치하여, 관할구 내의 형사□민사 및 경제 안건을 책임지고 심리함으로써, 국가 법제의 통일을 보증하고 각 민족의 평등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4-4 공개재판 원칙

공개재판은 인민법원이 안건을 심리할 때 국가기밀 관련 안건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안건 또는 미성년자의 범죄 외에는 모두 사회에 공개하는 것이다. 즉 당사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고 변호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중과 신문기자가 방청하는 것을 허락하며, 재판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를 허락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이 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인민군중의 감독 하에 진행시켜 재판인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안건처리의 수준을 제고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적에게 타격을 주고 범죄를 징벌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개재판은 또한 인민법원이 광대한 인민대중에게 법제 홍보교육을 행하는 좋은 기회가 되며, 범죄 예방과 감소 및 분쟁감소에 대해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4-5 변호제도

이는 중국의 한 가지 중요한 사법제도 항목이다. 이 제도에 근거해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법률 면에서 증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원고의 제소를 반박하고 자신의 무죄 혹은 낮은 죄를 증명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면제 혹은 경감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피고인은 자신을 위한 자기변호외에도 변호사나 법원이 허가하는 기타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를 위임할 수 있다.

변호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데 유익하고, 인민법원이 소송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정확하게 사실을 판정하고 법률을 적용하고 치우침을 방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 억울하거나 허위거나 그릇된 판결을 면하는 데 유익하다.

4-6 배심제도

이른바 배심제도는 인민군중이 법률규정에 따라 대표를 보내 직접적으로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에 참가하는 제도다. 법률규정에 의하여 인민법원 재판 제1심 안건은 재판원과 인민배심원으로 이루어지는 합의법정에서 진행할 수 있다. 법률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23세 이상의 공민은 모두 인민배심원으로 선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배심원은 선거 방식에 의해 선발된 사람 외에도 전문기술문제에 관련되는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이 특별히 초빙한 전문가가 배심에 참가할 수 있다. 인민배심원은 법원에서 직무 집행 기간에는 재판정의 구성 인원으로 그들은 재판원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배심제도의 실행은 인민군중 스스로가 권리를 행사하여 국가관리에 참여하는 구체적 표현이자 중국 사법 업무 민주화의 중요한 표지이다. 그것은 인민군중이 국가 재판업무에 대해 감독을 실행하도록 만들고, 인민법원과 광대한 인민군중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법제 홍보교육을 더욱 잘 전개하도록 만들어 준다. 그밖에 인민배심원이 재판 업무에 참가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더욱 많은 사건처리 능력을 갖게 되고 재판업무가 더욱 적극적이 되도록 하며 안건의 재판업무가 더욱 충분히 민주성□공정성을 반영하도록 만든다.

4-7 합의제도와 재판위원회제도

인민법원이 제1심 안건을 심리할 때, 간단한 민사 및 경미한 형사사건과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안건을 재판원 1인이 단독재판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재판하는 제1심 안건은 모두 재판원이 구성하는 합의법정 혹은 재판원과 인민배심원이 구성하는 합의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제1심 안건은 재판원 1∼3인, 배심원 2∼4인이 구성하는 합의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합의법정의 재판장은 일반적으로 법원 원장 혹은 청장이 재판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맡는다. 만약 원장□청장이 재판에 참가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신이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 합의법정의 구성 인원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재판위원회는 인민법원이 재판업무상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일종의 집단지도조직 형식□제도이다. 안건의 연구와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 역시 합의제도의 한 형식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국 각급 인민법원은 모두 재판위원회를 둔다. 그 임무는 재판 경험을 총화하고, 중요한 혹은 의심나는 안건과 기타 재판업무와 관계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다. 재판위원회의 위원은 법원 원장의 제청으로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재판위원회 회의는 법원원장이 주재한다.

합의제도와 재판위원회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집체지도와 민주집중제가 법원재판 활동중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합의법정이든 아니면 재판위원회이든 안건의 토론□연구 과정에서는 반드시 민주집중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집단의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고, 개인의 주관적 편견과 독단 전횡을 피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의심이 가는 중대한 안건의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의 감소와 방지라는 측면에서 판결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4-8 기피제도

소송 당사인이 만약 안건의 재판원이 본안과 이해관계 혹은 기타관계가 있어서 안건 재판 시에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할 때는, 재판인원의 기피를 청구하고 본안의 재판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사법제도를 기피제도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기피해야 할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인원이 사건의 당사인 혹은 당사인의 친인척인 경우. (2) 재판인원 본인 혹은 그의 친척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재판인원이 본안의 증인□감정인□변호인 혹은 부대 민사안건 당사인의 대리인 및 기타 안건 참여인을 맡은 적이 있는 경우. (4) 재판인원과 본안의 소송 당사인이 기타 관계가 있어 안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기피제도는 일정한 상황하에서 통역인□감정인 등에도 적용된다.

기피제도의 실행은 당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인원이 안건 재판 과정에서 선입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자, 동시에 소송 당사인이 재판인원과 그 처리에 대한 의심을 제거함으로써 안건재판을 순조롭게 진행함을 보증할 수 있다.

4-9 2심제도

인민법원 조직법은 법원의 안건 재판은 2심제를 실행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2심제란 등급이 상이한 두 법원의 두 차례 재판을 거치면 재판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중국의 인민법원은 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기층법원□중급법원□고급법원 및 최고법원이 그것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한 사건은 등급이 상이한 두 법원의 재판을 거치면 안건이 확정된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 각급 법원이 내린 제1심 판결과 재정에 대해 만약 당사인이 불복하면 법정 상소 기한 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도 법률이 규정한 순서에 따라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상급 법원이 내린 제2심 판결□재정은 종심 판결□재정으로 다시 상소할 수는 없다. 이에서 보듯이 한 사건이 만일 제1심으로서 기층법원에서 시작하여 1심법원(즉 기층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한다면 중급법원에서 종심이 되고, 만일 제1심으로서 중급법원에서 시작한다면 최고법원에 상소하는 것이 종심이 된다. 최고법원이 직접 재판한 사건의 판결□재정은 종심 판결□재정이 되어 상소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의 사법 실천은, 2심제도가 안건을 시의 적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유익하며, 국가□집단□공민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익하며, 중국의 국가 상황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4-10 사형재심리제도

사형재심리제도는 중국의 한 가지 중요한 사법제도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형 안건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살인□강간□강도□폭파 및 기타 공공안전과 사회치안에 심각한 위해에 대해 사형 선고가 내려진 안건의 비준권은, 필요시 최고인민법원이 성□자치구□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이 행사하도록 권리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다.

사형재심리제도는 당과 국가가 일관되게 준수하고 있는 □처형감소□ 방침의 구체적 표현이다. 현재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르자면 사형제도를 즉시 폐기시킬 수는 없지만 사형판결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있다. 사형은 오직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 하는 극악 무도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죽일 수도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죽이지 않는다. 사형 판결은 사람 목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단 착오가 있어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 따라서 사형판결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사형재심리 제도는 법률적으로 인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피하도록 만들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를 보호하는 데 대해 커다란 의의가 있다.

4-11 재판감독제도

재판감독제도는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과 재정에 대해 시정 심사를 행하는 사법제도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재정에 대해, 만약 확실한 잘못이 발견되면 재판 감독 절차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를 행할 수 있다. (1) 각급 인민법원 원장이, 만약 본원에서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재정이 사실의 확인이나 법률 적용상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법원 재판위원회에 그 처리를 요청해야한다. (2)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의,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재정에 대해, 만일 확실한 잘못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급 인민법원의 재심리를 제기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있다. (3)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의,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재정에 대해, 만일 확실한 잘못을 발견하게 된다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재판감독안건은 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당사인의 제소, 상급 법원 및 관련 민원 기관의 위임, 인민검찰원의 항소, 본원 원장의 재판위원회에 대한 제기, 상급법원의 하급법원 업무에 대한 독촉□검사□지령 등.

재판감독제도는 인민법원이 판결□재정이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또는 적게 범하도록 만들어 주는 유익한 조치다. 이는 중국 인민법원 재판활동의 실사구시 및 국가와 인민에 대한 책임정신의 표현이며, 중국 사회주의 법제의 본질이 결정한 것이다.

제8장 인민검찰원

제8장 인민검찰원

중국의 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이나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또는 전문인민검찰원을 막론하고 모두 국가의 법률 감독 기관이다. 그들은 검찰권 행사를 통하여, 매국적이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등의 모든 반혁명활동을 진압하고 반혁명분자와 기타 범죄자를 징벌함으로써, 국가의 통일을 보호하고, 무산계급독재 정치제도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사회질서□생산질서□노동질서□교육연구 질서□인민군중의 생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적 전민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집단이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 개인 소유의 합법적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의 인신권리□민주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위한다. 이와 동시에 검찰 활동을 통하여 공민이 사회주의 조국에 충성하고 자발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위법적 범죄 행위와 투쟁하도록 교육시킨다.

제1절 인민검찰기관의 창건과 발전

중국의 인민검찰기관 창건과 발전의 역사는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제1차 국내혁명전쟁이 실패한 이후 중국의 역사는 제2차 국내혁명전쟁 시기로 진입했다.이 시기에 중국공산당 지도하의 혁명근거지가 건립됨에 따라 인민민주주의독재 정권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서 검찰 기구가 창립되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1931년 11월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이 江西에서 성립을 선포했다. 중화소비에트 조직법 규정에 근거하여 최고법원에 검찰장□부검찰장과 검찰원을 두었다. 이듬해 6월 소비에트중앙집행위원회는 또 《재판부 임시조직과 재판 조례》를 반포하고 성 재판부와 현 재판부에 검찰원을 설치할 것을 규정했는데 그 직책은 안건의 예심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예심을 거쳐 검찰원이 범법의 사실과 증거가 모두 확실하다고 여기면 법정 재판에 회부하였다. 검찰원은 혁명정권의 원고를 대표하여 범법자를 체포하는 권한이 있었다.

이 시기에 중앙소비에트구 외에 鄂豫□소비에트구 등 기타 일부 혁명근거지 및 홍군 중에도 검찰 기구를 건립했다.

항일전쟁 시기, 당 중앙 소재의 陝甘寧邊區 정부의 고등법원 내에 검찰처가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다. 《陝甘寧邊區 고등법원 조직 조례》규정에 따르면 검찰원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⑴ 안건의 수사에 관한 것 ⑵ 안건의 재정에 관한 것 ⑶ 증거의 수집에 관한 것 ⑷ 공소 제기, 공소서 작성 ⑸ 고소 고발 협조 ⑹ 소송 당사자 혹은 공익 대표인의 자격으로서 ⑺ 판결의 집행 감독.

기타 항일근거지에도 검찰기구가 건립되었다. 예를 들면 1943년 1월 晉察冀邊區 참의회에서 통과된 《晉察冀邊區 법원 조직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즉, 각급 법원은 모두 수석검찰관과 검찰관을 두고, 현사법처 역시 검찰관을 두어, 수사 실시□소송 제기□고소 협조□형사재판 집행 지휘를 책임지도록 했다.

해방전쟁 시기에는 인민검찰 사업이 더욱 발전하였다. 혁명정권의 건설 과정에서, 일부 기존의 공산당통치구는 원래의 검찰제도를 견지하는 한편, 일련의 새로운 공산당통치구들 역시 잇따라 검찰기구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동북공산당통치구에서는 1946년 10월《동북 각급 사법기관 임시 조직 조례》를 제정하여 각급 법원은 1명 내지 5명의 검찰원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關東行署가 반포한 《關東 각급 사법기관 임시 조직 조례 초안》은 關東지구 각급 사법기관은 검찰관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는데, 그 직책에는 수사 처분□공소 제기□상소 실행□고소 협조□고소 담당 및 형사재판의 집행과 기타 법령이 정한 바 직무의 집행의 지휘가 포함되었다. 이 초안은 동시에 관동의 모든 각급 기관과 단체는 공무원이든 일반 공민이든 간에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최고검찰권은 전부 검찰관이 실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법률 감독의 권한을 명확히 검찰관에게 부여하였다.

이 시기에 일부 공산당통치구는 미처 검찰기구를 설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검찰권은 일시적으로 공안기관에서 행사하였다. 예를 들면 華北공산당통치구에서 1948년 10월에 반포한 《華北 인민정부 각 부문 조직 규정》은, 공안부는 첩자□간첩□도적 및 기타 국민의 이익을 위해하는 파괴분자에 대한 방범□수사□체포 및 검찰 기소 사항에 관해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또 다른 문건에서는 공안기관이 만약 어떤 범죄 혹은 명확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수사 규명하고 사법기관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중국 건국 이후 인민검찰 업무는 새로운 발전기에 진입하게 되어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전문적인 검찰기관이 건립되었다. 1945년 이전에는 《공동강령》과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은 최고인민검찰서를 설치하였다. 이후 오래지 않아 또 《각급 지방인민검찰서 조직 통칙》(초안)을 제정해 각지에 잇따라 각급 인민검찰기관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기관은 처음 수직적 지도의 원칙을 실행하면서 모두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여 지방 기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최고인민검찰서의 지도에만 따랐다. 후에 이중 지도 원칙으로 바뀌었는데, 즉 지방 각급 인민검찰서는 상급 검찰서의 지도를 받음과 동시에 각급 인민정부의 구성 부분이 되어 해당 인민정부의 지도를 받았다.

1954년 중국은 첫 번째 사회주의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을 반포했다. 헌법과 조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찰서□를 □검찰원□으로 바꾸고, 이중지도원칙을 다시 수직지도원칙으로 바꾸어 최고인민검찰원□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완비된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수 년 동안 검찰기관은 사회주의건설과 인민 민주권리 보호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50년대 후기부터 시작된 극좌사상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검찰기관의 성격□직권□조직 활동 원칙 등 모든 것이 비판받기에 이르렀다.특히 문화대혁명 중에는 검찰기관이 아예 철폐되었다. 1975년 1월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수정하여, □검찰기관의 직권은 각급 공안기관에 의해 행사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헌법상으로 검찰기관의 설치를 취소한 것이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는 1954년에 반포한 검찰원 조직법을 토대로 이에 수정을 가하여 새로운 인민검찰원 조직법을 반포하였다. 3년 후인 1982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5차 회의는 다시 한번 헌법을 수정해 인민검찰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규정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중국의 인민검찰활동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제2절 인민검찰기관의 설치와 지도 체계

중국 인민검찰원의 설치와 인민법원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서로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헌법과 인민검찰원 조직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의 검찰기관은 최고인민검찰원□지방 각급 인민검찰원및 전문인민검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국의 최고검찰기관이다. 그것은 최고인민법원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하나가 있을 뿐이며 수도인 北京에 설치되어 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중국의 행정구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⑴ 성□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 ⑵ 성□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분원과 자치주□성직할시 인민검찰원 ⑶ 현□자치현□시□시직할구 인민검찰원이다. 그밖에 활동의 필요에 따라 성급과 현급의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工鑛區□農墾區□林區 등의 지역에 인민검찰원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일급 검찰기관조직이 아니라 성급 혹은 현급 인민검찰원의 파출기구이다.

전문검찰원은 중국 법제 건설 형세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현재 주요한 것으로는 군사검찰원 등의 전문검찰기관이 있다.

군사검찰원은 국가가 중국인민해방군 방면에 설치한 전문법률감독기관으로, 전체 검찰기관 체계의 한 중요한 부분이면서 군 편제에 속한다. 건국 초기에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군 범위 내에서 이미 검찰기관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중 각급 군사검찰기관은 철폐되었다. 1979년부터 다시 새로운 군사검찰기관이 설치되었다. 몇 차례의 간소화와 재편성을 거쳐 1985년에 설치된 군사검찰기관은 다음과 같다. ⑴ 중국인민해방군군사검찰원 ⑵ 대군구군사검찰원□해군군사검찰원□공군군사검찰원 ⑶ 지구군사검찰원(관할 지구가 성보다 큼)□공군군일급군사검찰원□해군함대검찰원.

군사검찰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검찰권 행사를 통하여 반혁명활동□형사범죄활동과 투쟁하고, 군의 순수함을 견지하고, 국가 군사이익을 보호하고, 군내의 경제범죄활동을 저지하고, 국가 이익과 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직책을 위반한 군인의 범죄행위를 징벌하고, 군의 전투력을 공고히 하고 제고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의해 현역군인의 범죄 안건과 군내 정규 직원의 범죄 안건 및 직책을 위반한 군인과 공범의 관계에 있는 민간인은 모두 군사검찰원 관할에 속한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현재 검찰기관은 이중지도원칙을 실행하고 있다.

우선 검찰기관과 국가 권력기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활동을 보고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고인민검찰원의 활동을 감독한다. 현 이상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중대한 문제에서 검찰위원회 중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서면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하급 관계는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활동을 지도한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활동을 지도한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모두 검찰위원회를 둔다. 검찰위원회는 민주집중제를 실행하며, 검찰장 주관 아래 중대 안건과 기타 중대 문제를 토론 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문제란 주로 국가의 정책과 법률의 집행, 규칙과 제도의 제정, 업무계획 입안과 업무 활동 결산 등의 문제를 가리킨다. 현실적으로 볼 때 검찰위원회는 일반적으로 7인에서 9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검찰장과 검찰원 내부 각 부서의 책임자를 포함한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검찰장 1인과 부검찰장 및 검찰원 약간 명을 둔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 및 파면된다. 부검찰장□검찰위원회 위원과 검찰원은 전국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거해 임면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인민검찰원분원 검찰장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 및 파면되고, 부검찰장□검찰위원회 위원과 검찰원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장의 제청에 의거해 임면된다. 그러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면은 반드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제청해야 한다.

자치주□성직할시□현□시□시직할구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 및 파면되고, 역시 차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차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제청해야 한다.부검찰장□검찰위원회 위원과 검찰원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장의 제청에 의거해 임면된다.

성급 인민검찰원과 현급 인민검찰원은 工鑛區□農墾區□林區의 인민검찰원 검찰장□부검찰장□검찰위원회 위원과 검찰원은 모두 이를 파출한 인민검찰원의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장의 제청에 의거해 임면된다. 전국 각급 인민검찰원은 모두 조리검찰원과 서기를 약간 명 둘 수 있는데, 그들은 각각 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의해 임면되며, 그밖에 필요에 따라 사법경찰을 둘 수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3절 인민검찰원의 직권

중국의 소송 활동에서는, 특히 형사소송 활동에서는, 인민검찰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인민검찰원은 아래에 열거한 직권을 가지고 있다.

3-1 반역안, 분열국가안 및 국가정책□법률□법령□정령의 통일적 실시를 크게 파괴하는 중대 범죄 안건에 대한 검찰권

실제 상황에서 볼 때 이러한 안건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그 위험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인민검찰원 조직법은 이 직권을 검찰기관의 모든 직권 가운데서 첫 번째에 두고 있다.

3-2 형사안건에 대한 수사권

수사권은 국가가 법률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인을 수사하여 체포하는 일종의 권력이다. 형사안건에 대한 수사 진행은 검찰권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인민검찰원이 행사하는 수사권은 다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직접 인지한 형사안건에 대한 수사 진행이다.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횡령안, 공민의 민주권리를 침범하는 안, 독직안, 탈세, 납세거부안, 구호물자□긴급구조물자□홍수예방물자□위문품□구제곡물의 유용안 및 가짜상표안 등이 모두 검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안건에 속한다. 이러한 안건에 대해 검찰기관은 직접적으로 수사를 행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수사 참여이다. 검찰기관이 직접 인지한 안건 이외의 기타 형사안건은 모두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이 수사한다. 두 기관이 조사□수사한 안건에 대해서 인민검찰원이 소송 제기를 심사□결정할 때 만약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안□국가안전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인원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재수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충수사이다. 인민검찰원이 안건을 심사할 때, 범죄의 주요 사실이 뚜렷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보충 수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 되돌려 보내 보충수사를 행하도록 할 수 있고, 스스로도 이런 종류의 보충수사를 행할 수 있다.

3-3 공안□안전기관 수사 활동에 대한 감독권

수사 활동에 대한 감독은 검찰기관이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형사 수사 활동에 대한 감독 권한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 활동에 대한 감독은 수사 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법률적 감독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감독은 수사 활동의 전 과정에 관철되는데, 피고인 심문□증인 심문□현장검증□검사□수사□압수물영수증□증거수집 등을 포함하며, 일단 위법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에 알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비교적 악질이고 결과가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검찰기관은 관련 부처에 관련 책임자의 기율 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미 범죄가 구성된 경우에는 마땅히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수사 활동에 대한 감독은 주로 체포 허가와 기소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인민검찰원은 민원인의 서신과 내방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검찰 간수의 업무 과정에서도 수사 활동 중에 일어난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

3-4 형사 안건에 대한 공소권

법에 의거해 형사안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인민검찰원의 기본적인 직권의 하나다. 공소란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인민법원에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고소안건과 수사가 불필요한 법원이 직접 수리한 가벼운 형사안건 이외의 기타 형사안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설사 고소안건이라도 만일 피해자가 강압이나 협박으로 인해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이 기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소가 제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법정에 인원을 파견하여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 공소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고 피고 및 그 변호인의 변호를 반박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에 대해 제출한 공소장의 사실적 법률적 근거를 법정에 제시할 권한이 있다.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 인원은 국가를 대표해 범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공소권의 행사자이다. 형사안건에 대해 공소를 행하는 것은, 실제로는 국가가 인민을 보호하고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3-5 재판감독권

인민검찰원이 인원을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합법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다. 재판 감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법정 구성 인원이 적법한지 여부 ⑵ 안건의 심리가 법률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 여부 ⑶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여자의 소송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되는지 여부 ⑷ 안건 심리 과정에서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내린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인원이 안건 심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당 법정에서 시정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만일 법정이 소송 절차를 위반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침범하여 판결의 공정성□합법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에는, 검찰기관은 항소할 권한이 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인민법원 스스로가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행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에 의해 인민검찰원은 필히 법정에 인원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6 형사판결의 집행 및 교도 업무에 대한 감독권

관련 규정 및 사법 실천에 근거하면, 검찰기관의 이에 관한 직권은 주로 이하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형사안건에 대한 판결□재정의 집행이 합법적으로 실행되는가에 대한 감독. 이는 다시 사형판결의 집행에 대한 감독과 교도기관의 형벌 집행에 대한 감독 및 사회적 형사판결(재정)의 집행에 대한 감독의 세 가지로 나뉜다.

둘째, 구치소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실행되는가에 대한 감독. 이 업무의 임무는 주로 범인 구금의 합법성과 교도 조치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밖에도 재소자의 새로운 범죄 안건을 처리한다.

셋째, 감옥□노동개조농장 등 노동개조기관의 업무가 합법적으로 실행되는가에 대한 감독. 이 업무는 노동개조 기관이 각종의 건전한 교도제도를 건립하고 업무 중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추동함과 동시에 범인이 정당하게 신고권□공소권 및 고문□체벌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넷째, 노동교화소 등 노동교양기관의 업무가 합법적으로 실행되는가에 대한 감독. 이 업무의 임무는 노동교양의 방침□정책과 관계 법률의 관철 집행을 보장하고, □노동교양□이 □노동개조□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며, 일시적으로 실수한 사람들이 당과 국가의 관심□구제를 실감하고 최선을 다해 새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다섯째, 노동개조 범인□노동교육 인원과 현장취업자들의 재범법 안건의 체포심사 및 기소심사 업무 처리 및 인민법원에 대한 공소 제기.

여섯째, 노동개조 범인□노동교육 인원 및 그 가족의 탄원과 공고 수리 및 각각의 상황에 따른 합당한 처리.

일곱째, 구치소의 간부□경찰이 직무 수행 중에 행한 범죄 안건에 대한 수사 진행□체포 결정□공소 제기.

3-7 민사소송 활동에 대한 감독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시범안)의 규정에 의거하면,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민사재판 활동에 대해 법률 감독을 실행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의 민사재판 활동에 대한 감독 진행 역시 인민검찰원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다. 그러나 갖가지 이유로 해서 현재 이 활동은 아직 진정으로 시작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 법제 건설의 부단한 발전을 따라 이 활동이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믿는다.

제4절 인민검찰원의 업무 원칙

인민검찰원의 업무 원칙은 국가 검찰기관 행사 직권으로, 수사□체포□공소제기 등 일련의 소송 활동 진행의 준칙이다. 이러한 업무 원칙의 목적은 국가 검찰기관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범죄와 투쟁하도록 하고 공민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것은 형사소송의 임무의 완성을 보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중 주된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1 검찰권 독립 행사 원칙

이 원칙은 전술했던 □독립 재판 원칙□의 기본 정신과 일치한다.인민검찰원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인민검찰기관이 소송 활동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견지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검찰권은 오직 인민검찰원만이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기타 어떠한 기관□단체와 개인도 이러한 권한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검찰원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오직 법률에만 복종할 뿐 기타 어떠한 기관□단체와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인민이 법률의 형식으로 검찰기관에 부여한 장엄한 직책이다.

인민검찰원이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당에서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법률은 당 정책의 조문화□구체화이다. 법률에 의거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곧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인민검찰원의 업무는 반드시 당의 지도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당의 지도는 주로 방침□정책의 지도이지 구체적인 검찰 업무 활동 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인민검찰원이 법에 의거해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또 국가와 국민에게서 독립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각급 인민검찰원은 모두 동급 인민검찰원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활동을 보고한다. 광대한 인민군중이 각급 국가 권력기관을 통해, 검찰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동시에 또 법에 의거해 직접 인민검찰원의 활동을 감독한다. 각급 인민검찰기관은 마땅히 성심 성의껏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국민의 감독을 받는다.

4-2 법률 앞에서의 일률평등원칙

이 원칙 역시 앞서 말한 바 재판기관이 안건을 재판할 때 모든 공민에 대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의 기본 정신은 일치한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인민검찰원은 안건을 처리할 때 모든 공민에 대해 민족□종족□성별□직업□출신□종교□신앙□문화 정도□재산상황□거주기한 등에 관계없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포함한다. 한 가지는, 모든 공민의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무리 그의 직무가 높고 공로가 크며 자격이 많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 책임을 추궁하여, 모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모든 공민의 합법적 권익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고, 범죄 판단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되고, 불법 침범을 해서도 안되며 죄를 가중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법률 앞에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관철하면,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받도록 할 수 있고, 국가 법제와 존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어떤 사람이 특권을 행사하여 국가 법률 위에 올라서는 것을 방지하고 제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사회주의 법제 건설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3 군중노선 원칙

인민검찰원 조직법은, 인민검찰원은 활동 중에 필히 군중노선을 관철하여 군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군중의 감독을 받아들이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군중노선 원칙은 인민검찰기관이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다. 인민검찰원이 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인민군중에 단단히 의지하고 군중노선을 성실히 관철시켜야만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광대한 인민군중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이 있게 되면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군중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군중에 의지하기만 한다면 범죄자들이 얼마나 깊이 숨었건 위장이 얼마나 정교하건 간에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군중노선을 관철시키면 안건을 처리할 때 주관적 편견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활동을 광대한 인민의 감독 아래 둠으로써 검찰인원이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고 안건 처리의 수준을 높이며 잘못을 범하지 않거나 적게 범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군중노선 관철 원칙이 전문기관의 역할을 홀시해서는 안된다. 전문기관과 광대한 인민군중의 상호 결합이 있어야 인민검찰 활동이 비로소 범죄를 막아내고 범죄와 싸우는 데 있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4-4 실사구시 원칙

인민검찰원 조직법은, 인민검찰원은 활동 중 반드시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사실의 진실에 충실하고, 증거를 중시하고, 수사 연구를 중시하고, 경솔하게 자백을 신뢰하지 말고, 자백을 강요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기관이 안건에 대해 실사구시적 조사 연구를 행하고 철저하게 안건의 사실을 수사하는 것은, 안건을 잘 처리하는 선결 조건이자 법률을 정확히 적용시켜 안건에 대해 정확한 처리를 진행하는 전제가 된다. 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은 실제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물 본래의 모습에 비추어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되며, 소위 □사실□을 날조해서는 안된다. 사실은 죄를 판단하고 형을 헤아리는 객관적 토대로서, 사실의 확인이라는 바탕위에서야 비로소 법률에 의거해 죄를 정하고, 형을 헤아릴 수 있다. 주관적 인상□의심□추측 등에 의해 내려진 어떠한 결론도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실사구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온당하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범죄를 막고, 인민을 보호하고, 억울하고 허위적이고 잘못된 안을 피하는 중요한 보장으로, 중국 사회주의 법제의 본질이 결정한 바이다. 실제 활동 중에 성실하게 이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록 : 香港□澳門□臺灣의 정치기구

부록 : 香港□澳門□臺灣의 정치기구

홍콩(香港)□마카오(澳門)□대만(臺灣)은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비록 현재의 정치□경제제도 등이 중국의 여타 지역과 다르지만 그러나 이 지역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분리할 수 없는 지역이다.

홍콩은 19세기 영국이 중국에게 강제한 3개의 불평등조약을 통해 청나라 정부가 영국에게 조차한 것이다. 홍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래 몇 년동안 중영 양국 정부는 많은 회담을 가졌다. 쌍방의 공동 노력을 거쳐서 1984년 12월 중영 양국 정부 수뇌들은 北京에서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영제국 및 북아일랜드연합왕국정부의 홍콩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여 중국이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정부는 동시에 홍콩에 대한 기본 정책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장차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직할행정구로 삼을 것이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외교 및 국방에 관한 업무가 중앙인민정부의 관할하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게 되는데, 이에는 행정관리권□입법권□독립적 사법권 및 종심권(終審權)이 포함된다. 현행법률은 기본적으로 불변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인으로 구성한다. 홍콩의 현행사회□경제제도는 불변하며, 생활방식 또한 변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장차 자유항과 독립관세지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며, 국제금융의 중심이라는 위치도 고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외환□황금□증권□선물 등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자금 출입이 자유로울 것이다. 홍콩 달러는 계속 유통되고 자유롭게 교환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치안은 홍콩특별행정구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한다. …… 등등.

마카오는 포르투칼 식민주의자들이 19세기에 청나라 정부와 맺은 불평등조약을 통해 불법 강점한 곳이다. 1987년 4월 13일 중국정부는 포르투칼공화국 정부와 함께 北京에서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포르투칼공화국정부의 마카오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중국이 장차 1999년 12월 20일부터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중국정부의 마카오에 대한 기본정책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마카오 반환 이후 중국헌법에 근거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직할행정구로 삼는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마카오인이 관리한다. 외교 및 국방에 관한 업무를 중앙인민정부가 관리하는 것 외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데, 이에는 행정관리권□입법권□독립적 사법권 및 종심권이 포함된다. 마카오의 현행 사회□경제제도는 불변하며, 생활방식 또한 변하지 않는다. 법률도 기본적으로 불변한다. 마카오 주민은 법에 의한 각종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마카오특별행정구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독립을 유지하고 아울러 자체적으로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중국마카오□라는 단독 명의로 각국, 각 지구 및 국제조직들과 함께 경제□문화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고, 아울러 관련협정도 맺을 수 있다. 포르투칼공화국과 포르투칼인 및 그 후손들의 마카오에서의 이익은 보호받게 된다. ……등등.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다. 1947년 국민당이 통치하는 구 중국정부는 대륙에서 대만으로 도피하였고, 대만이 대륙과 오랜기간 분열의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어 지금에 이르렀다. 대만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문제와 평화통일의 대업을 실현하는 문제에 관하여, 중국 정부와 지도자들은 많은 성명과 담화를 발표했고, 잇따라 대만의 복귀 및 통일의 정책방침과 기본입장□기본태도를 명백히 밝혔다. 또한 국□공 양당이 평등회담을 진행하여 제3차 국공합작을 맺고 공동으로 통일의 대업을 완성할 것을 제안했다. 우편□교통□상업의 왕래를 제안했고, 통일 후 □1국2체재(一個國家,兩種制度)□라는 구상을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즉 국가가 통일을 실현한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가 되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군대도 보유할 수 있고, 현행 사회□경제제도와 생활방식도 불변하고, 외국과의 경제□문화관계도 변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유재산□건물□토지□기업소유권□합법상속권 및 외국투자기금에 대한 권리 등도 침해 받을 수 없음을 보장한다 …… 등등이다. 비록 대만 당국이 말로는 여전히 □3불(三不)□입장을 견지하지만 광대한 대만 민중의 강렬한 요구에 의해 이미 1987년 말 대만인의 대륙 친지방문을 허가했다. 대만과 대륙간의 직간접적인 경제 교류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마침내 대만이 중국으로 복귀하는 것과 평화통일의 대업을 실현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민심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홍콩□마카오가 금세기 말에 중국에 복귀할 것이고, 대만의 중국 복귀□통일대업의 실현 조건이 나날이 성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지역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다. 다음에서 홍콩□마카오□대만의 정권 기구 상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제1절 홍콩의 정부기구

홍콩지구는 홍콩섬□구룡(九龍)□신계(新界) 및 주위 해상의 200여 작은 섬을 포함하여 총면적이 1066□이다. 홍콩은 중국의 영토였지만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청 정부와 영국제국주의자 사이의 굴욕적인 《중영 江寧조약》, 《중영 北京조약》 및 《중영 홍콩경계특별조항》을 통해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영국은 이 지역에 식민지 정부를 세웠고, 백여 년의 변화를 거치면서 홍콩정부는 점차 매우 특수한 조직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홍콩 정치제도의 특징은 영국 여왕이 위임한 대표인 총독이 중심이 되어 일체의 최고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총독 아래의 하부조직은 다음과 같다. 양대 정책자문결정기구로 행정국과 입법국이 있는데, 포정사(布政司)가 수반이 되는 행정부와 안찰사(按察司)가 수반이 되는 사법부 외에 주홍콩영국사령관이 수반이 되는 군사부와 독직과 횡령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인 총독특파감찰기관(總督特派政專員公署)이 있다.

1-1 총독

홍콩 총독은 영국 여왕을 대표하는 홍콩정부의 최고 수장으로, 행정국□입법국의 회의를 주재하는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홍콩의 3군사령관을 겸임한다. 홍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인  《영국왕제고(英王制誥)》와 《왕실훈령(王室訓令)》의 규정에 의하면, 총독은 입법국 주석을 담당하여 법률 제정권과 입법국의 입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 행정국□입법국 의원을 임명할 권리, 최고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을 임명할 권리, 정무관(政務官) 이하의 모든 관원 임명권, 포정사□안찰사 및 3군사령관 이외의 기타 관원의 인사이동□파면□처분권, □태평신사(太平紳士)□임명권 등이 있다.

홍콩총독은 영국여왕이 임명하며 일반적으로 임기는 5년인데 상황에 따라 여왕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1-2 행정국

행정국은 홍콩 최고의 행정결정기관이다. 행정국의 임무는 총독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모든 중요 정책의 제정에 있어 총독은 반드시 행정국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국의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최대한 빨리 행정국의 해석 조치를 받아야 한다. 모든 중요법안은 입법국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행정국의 심의를 거친다. 이외에 행정국은 몇몇 조례의 부속적인 규칙 제정에 관한 책임도 진다.

행정국에는 포정사□영국군사령관□재정사(財政司)□율정사(律政司) 등 4명의 당연직관선의원과 영국 외교 및 연방사무대신이 임명한 총독 위임의 기타 의원들이 있다. 위임의원은 일정한 임기가 있다.

행정국 회의는 대체로 매주 1회 열리는데 총독이 주재한다. 행정국 회의의 대부분의 결정은 주로 외국에 공포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개회시에 방청은 금지되어 있으며 회의 사항 또한 비밀이다.

1-3 입법국

입법국은 홍콩의 입법기구다. 그 주요 임무는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재정 수지의 통제다. 규정에 따라 법례는 입법국의 동의를 거친 후 총독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로소 법률이 된다.

1986년의 경우 입법국의 의원 수는 최고 57명이었는데, 포정사□재정사□율정사 등 3명의 당연직관선의원과 7명의 관선의원과 22명의 위임의원 및 24명의 민선의원이 그것이었다. 총독은 입법국의 의장을 맡는다. 관선의원과 위임의원은 모두 총독이 위임하지만 반드시 영국 외교□연방사무대신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위임의원의 임기는 최장 3년이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재임기가 3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관선의원은 보통 홍콩정부에서 관련 직무를 맡은 기간에 계속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 있다. 민선의원은 대개 매 임기가 3년이다. 총독에게는 입법국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민선의원은 총독이 입법국을 해산시켰을 때는 사임해야 한다.

입법국은 매년 8,9월간의 전체회의 외에 일반적으로는 매주 1회 회의를 연다. 1985년 10월 이전에는 2주에 1회씩 열렸다. 회의는 공개적으로 열리는데 그 차례는 대체로 영국과 같다. 법례를 제정할 때는 초안마다 3차례씩 연구후에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 초안은 단계마다 표결에 붙여지며 입법국의 통과를 거친 모든 초안은 총독의 동의를 얻은 후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법례가 된다.

입법국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외에도 입법회의 기간마다 두 가지 항목의 중요한 논의를 펼친다. 하나는 매년 10월 본회기가 새롭게 시작되면 총독이 시정을 보고한 후 각 의원이 정부정책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년 2,3월에 연중 세무 초안의 두 번째 독회시 입법국이 예산안과 재정사무에 관해 토론하는 것이다.

입법국의 비관선의원 및 민선의원 또한 정부책임의 공공사무에 관하여 정부에 대해 질의하거나 정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입법국에는 재정위원회와 정부회계위원회 등의 기구가 있다.

1-4 포정사(布政司)와 포정사서(布政司署)

포정사는 관직의 명칭이며 수상이나 총리와 비슷한 직으로 홍콩 총독의 수석 정책고문인 동시에 홍콩정부의 행정수반이다. 이외에도 그는 행정국과 입법국의 당연직관선의원이고 그 권력과 지위는 총독 다음이다. 총독이 홍콩에 없을시에는 포정사가 총독의 직무를 대신할 책임이 있다.

포정사서는 홍콩당국의 행정사무를 주관하는 기구이며 홍콩정부의 중앙기구이다. 그 직능은 주로 홍콩당국 및 기타 부문 사업에 협조하고 또 감독하는 것이다. 포정사는 포정사서의 최고 책임자이며 포정사서의 모든 일을 지휘한다. 포정사서는 각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주요한 것으로는 민정□경제□보안□환경□주택□신계(新界)정책과 사회사업 등의 부문이 있어, 포정사가 관계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데 협조하고 또 홍콩 관계기관의 일을 돕는다.

포정사서에는 정□부의 정책고문이 있는데 포정사가 홍콩정부의 외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협조한다. 이밖에 런던 주재 홍콩사무처 역시 포정사서에 속한 부속단위로 홍콩정부와 영국정부의 각 부서를 연결해 주는 기구이다.

일부 관리와 기구는 포정사 아래에서 업무를 보기는 하지만 모두 포정사의 관할에 있는 것은 아니며 재정사나 율정사 등과 같이 총독의 직접 책임하에 있기도 하다.

1-5 사법기관

홍콩의 사법기관은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법원□재판처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여 년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하나의 독립된 체계를 이루었다. 이 체계는 최고법원(상소법정 및 원송법정)□지방법원□재판사법정(裁判司法庭)□사인재판법정(死因裁判法庭)□아동법정 및 토지재판처□노사재판처와 소액금전대차관계법정으로 되어있다.

최고법원

홍콩의 최고법원은 형사 및 민사 문제의 최고 재판기관이다. 최고법원은 상소법정과 원송법정으로 구성된다. 최고법원의 법관은 안찰사(按察司)라 불린다. 수석안찰사(首席按察司)는 수석법관이고 최고법원의 수장인 동시에 홍콩사법기관의 최고수장이다. 수석안찰사를 포함한 모든 안찰사들은 영국왕실의 비준을 거친 후 총독에 의해 임명된다.

원송법정 : 최고법원 원송법정의 재판권은 민사□형사사건에 있어 모두 무제한적이다. 그외에 파산□회사정리□입양□유언인증 및 정신병 방면의 사안에 관한 재판권을 가진다. 가장 중요한 형사안건인 살인□강간□강도□독극물 등은 모두 원송법정의 안찰사에 의해 7인의 배심원을 동반하여 심리한다. 피고가 유죄인지 아닌지의 문제에 관하여 배심원단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어떤 범인에게 사형이 확정되려면 반드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동의하여만 가능하다. 다른 기타 사건은 배심원단 7인중 5인의 찬성으로 대다수 사건의 판결을 결정한다. 그외에 원송법정은 노사재판처 및 소액금전대차관계법정 등의 상소 안건을 처리한다.

상소법정 : 상소법정은 홍콩의 최고법정으로, 원송법정과 지방법원이 넘긴 모든 민형사 사건과 토지재판처가 넘긴 상소안건의 재판을 담당하며 동시에 기타 비교적 등급이 낮은 법정이 제기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결정한다. 등급상으로 상소법정은 원송법정보다 한 등급 높다. 상소법정 법관의 지위도 한 등급 높다. 그러나 홍콩 최고법원인 상소법정은 종심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종심권은 영국의 국가기밀원 사법위원회에 있다. 상소를 제기한 자가 만약 홍콩 상소법정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다시 영국 국가기밀원의 사법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관련한 비용이 비싸고 상소 신청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같은 상소사건은 매우 적다.

지방법원

현재 홍콩에는 4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 中區□九龍□□灣□粉嶺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홍콩지방법원이 형사□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지방법원은 비교적 중요한 형사사건을 재판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살인□강간 등 소수의 매우 중요한 사건은 제외한다. 지방법원이 판결하여 감금하는 형기는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민사사건에 있어서 지방법원은 벌금 6만 홍콩달라 이하의 배상안건 및 연임차료 4만5천 홍콩달라 이하에 상응하는 비용의 수지 소송을 재판할 권한이 있다. 이외에도 지방법원은 인지세부서 부서장이 정리한 인지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상소한 안건에 관해서도 처리할 권리가 있다.

지방법원의 법관은 홍콩총독이 위임한다.

재판사법정

재판사법정은 일반 형사안건을 다루는 법정으로, 그 형사재판권은 대단히 광범위하여 각종 기소 가능한 범죄와 간단한 절차로 징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재판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재판권은 한정적인데, 규정에 의하면 재판사법정은 하나의 죄목에 대해 통상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벌금 1만 홍콩달라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심문하는 죄명에 대해서는 징역 형기의 총량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형사안건의 공소절차는 모두 재판사서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율정사는 안건의 심각성정도에 따라 안건을 지방법원 또는 최고법원으로 돌려 원송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홍콩에는 현재 약 320명의 재판고문이 있어 재판사의 업무를 돕는다. 그들은 해외에서부터 초빙된 재판사와 동석하여 심문을 경청한다. 이외에 홍콩 당국은 또 약간 명의 廣東말 구사자를 특별초빙재판사로 위임하는데, 이들은 전문적으로 일상적인 안건들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별초빙재판사는 징역형을 내릴 권리가 전혀 없다.

사인재판법정

사인재판법정은 뜻밖의 사고□폭력 또는 기타 의심스런 상황하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치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일반적으로는 2명의 사인재판관이 사인 혹은 사망 상황에 대해 심리하지만, 특수 상황하에서 사인재판법정은 3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함께 심문을 경청할 수 있다. 사인재판관은 시체조사 및 시체해부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다.

아동법정

아동법정은 전문적으로 14세 이하의 아동과 14-16세의 청소년 안건을 수사하고 다룬다. 그러나 살인건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는다. 아동법정 심리 안건은 객석의 방청을 허가하지 않으며 안건과 관련있는 사람외에는 선의의 기자만 입장을 허락한다. 그리고 소년범의 성명을 신문이나 잡지에 기재하거나 사진을 싣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다.

토지재판처

토지재판처는 홍콩정부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해안을 매립하거나 토지를 매상함으로써 생기는 보상 소송을 처리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요한 세 가지 사법적 기능이 있다. 첫째, 정부가 거두어들인 땅이나 특정 토지가 공적□사적인 문제로 토지의 발전이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정부 또는 관련인사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액을 결정해주는 것이다. 둘째, 재판처는 상소재판권도 가지는데, 差餉物□價署 부장이 결정하여 올린 상소를 재판한다. 셋째, 업주와 입주자의 계약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 및 이와 관련된 금전관련 신청에 대해서도 심리한다.

토지재판처가 직권을 행사할 때에는 지방법원급의 권한을 가진다. 또 어떤 안건을 심리할 때는 최고법원의 원송법정이 가지는 것과 같은 권한이 있으며, 만약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최고법원 원송법정의 관례 및 절차를 사용할 권한도 있다.

노사재판처

노사재판처는 홍콩에서 노사 계약상의 배상 요구와 《고용조례》나 《공업고용조례》 등을 위반하여 생긴 관련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보통법 또는 법률조례가 규정하는 기타 권리 침해 배상 요구는 받아주지 않는다. 소송의 절차는 형식적으로 구애를 받지 않으나 쌍방 당사자끼리의 화해를 그 출발점으로 본다. 소송중의 손상행위와 소환장을 무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거제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처는 2달 이하의 형기 또는 1000 홍콩달라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소액금전대차재판처

소액금전대차재판처는 주로 액수가 5000 홍콩달라가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차 소송을 처리한다. 그 심리절차가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 모두가 다 변호사를 세울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만약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최고법원 원송법정에 상소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소는 관련 소송법률의 문제 수용여부에 달려있다.

1-6 총독특파감찰청

총독특파 감찰청은 홍콩총독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 그 역할은 탐관을 일소하고 청렴을 제창하며 부패와 뇌물수수 행위를 막아 올바른 도덕 관념을 이끌어내고 개개인의 공민적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감찰청에는 집행처□탐관부패방지처□지구관계처 및 행정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홍콩 법률규정에 의하면 감찰청의 감찰원과 수사원의 권한은 상당히 크다. 예를 들면 수사원은 영장없이도 혐의자를 체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혐의자에게 선언서 및 자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자신의 재산□지출내역□부채 및 홍콩 밖으로 빼돌린 재산을 열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또 가택수사□수사 및 증거가 될 만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물건도 압수할 수 있으며, 변호사 사무소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있는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 혐의자의 은행계좌 및 보험계좌를 수사하고, 수사기간 동안 혐의자의 재산처리를 막을 수 있으며, 재판사의 명령에 따라 혐의자에게 여행증을 발급할 수 있다. 만약 혐의자가 홍콩을 떠나 도피할 기미가 보이면 수사원은 재판사가 내린 영장을 계속 유지시켜 그를 법정에까지 보낼 수 있다.

1-7 홍콩주재 영국군

영국의 육□해□공 3군은 홍콩에 모두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홍콩정부가 펴낸 《홍콩 -- 1986년》에 따르면 1985년 홍콩에 주재하는 영국군은 해군순시함 5척, 예인선 1척, 해군전투돌격대 1개 연대, 영국 보병 1개 대대, 1개 居喀공병단, 1개 居喀신호병단, 1개 居喀운송병단, 9대의 정찰헬리콥터가 있는 육군항공 1개 중대와 10대의 韋薛斯式 헬리콥터가 있는 1개 황실공군 중대가 있다고 한다.

제2절 마카오지구 정부기구

마카오는 珠江 중앙 삼각주의 남단에 위치하며 마카오반도□函仔島□路環島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면적은 16,143□이다. 마카오는 현재 인구가 약 4000여만 명이고 그 중 97% 이상이 중국인이며 그 나머지는 대개 마카오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포르투칼인 후손들로 약 만 명쯤 된다.

마카오는 에전부터 중국의 영토였다. 16세기초 이곳은 작은 어촌에 불과했다. 1557년 동쪽으로 항해를 온 포르투칼인들은 廣東 지방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마카오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전까지는 그들도 계속 중국의 지방당국에 토지세와 세금을 납부했다. 아편전쟁 후 포르투칼인들은 영국인들이 무력으로 중국 영토인 홍콩을 빼앗는 것을 보자, 마침내 1845년 단독으로 마카오가 □자유항□임을 선포하고, □兵頭□라는 이름으로 포르투칼인을 마카오 총독에 임명하여 중국정부에 대해 세금납부를 거절했으며, 아울러 마카오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 그들은 청나라 조정의 마카오 주재 관리를 몰아내고 또 마카오 반도 남쪽의 函仔島와 路環島를 침략, 점령하였다.

1887년 포르투칼은 부패 무능한 청정부에게 차례로 리스본과 北京에서 《중포 회의초약》과 《중포 北京조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마카오는 포르투칼의 식민지가 되었다. 1974년 포르투칼 신정부는 □비식민지화□정책을 내걸고 마카오가 포르투칼 관리하에 있는 하나의 □특수지구□임을 선포하였다. 포르투칼 헌법과 1976년 8월 반포된 《마카오조직장정》의 규정에 의거해 마카오 정부는 행정□재정경제□입법에 관한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카오 정부의 최고수뇌인 마카오 총독에 대한 임면권은 포르투칼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카오의 대외사무와 국방 및 마카오의 사법행정도 모두 포르투칼의 법례와 제도에 따른다.

마카오 총독은 마카오 정부의 최고 수장이자 포르투칼 주권기구의 대표로 포르투칼 정부의 장관급에 해당한다. 마카오 총독은 포르투칼 총통이 임면하지만 그 임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에 따르면 포르투칼 총통이 마카오 총독을 임면하는 데는 지역 주민에 대한 마카오 입법회의 자문이 필요하다.

입법회는 마카오의 입법기구로 총독과 함께 입법의 임무를 맡아본다. 입법회는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통해 뽑힌 의원이 각각 6명씩이고 나머지 5명은 총독이 위임한다. 의원의 임기는 3년이고 입법회 의장과 부의장은 모두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출된다. 정부관원도 입법회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

자문회는 마카오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총독의 업무에 부속된다. 자문회는 선출위원□관선위원□위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총독은 자문회의 주석으로 수시로 자문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무사는 총독을 보좌하는 주요기구다. 《마카오조직장정》의 규정에 따르면 정무사는 모두 5명으로, 총독의 제청에 의해 포르투칼 총통이 임면하고 다시 마카오 총독이 직위를 부여한다. 마카오 총독이 마카오에 없을 때는 정무사가 마카오 총독의 업무를 대신한다. 정무사의 관직은 포르투칼 정부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각 정무사가 관할하는 기관 및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내정사(內政司)는 민정청(民政廳)과, 화무청(華務廳)을 관리하며, 자문회의 행정사업에 협조하고, 권력 집행 기구와 입법회의 연락 업무를 맡으며, 정부와 민사 기구 사이의 연계를 촉진한다.

사회사무사(社會事務司)는 위생사(衛生司)□보도청(新聞廳)□사회공작처□정부감옥□경제주택위원회□마카오공무원복리회의 관리와 노동 관련 문제를 처리한다.

경제협조사(經濟協調司)는 경제사□통계청□발행기구□공상업발전기금회를 담당한다.

교육문화관광사는 교육문화사□관광사□관광기금회□도시풍경문화재보호위원회□문화학회를 관리하고, 지역 문화 체육과 관련된 행사에 협조한다.

계획설비건설사는 우정사□공무운수사□항만청□기상대□농림청□지도제작연구위원회□토지위원회□예술위원회를 맡아 관리한다.

이외에도 정무사에 대등한 보안사는 치안경찰청□수경조사대□소방국□특수경찰부대를 관리하며 아울러 행정적으로는 사법경찰청을 관할한다.

마카오는 법원과 행정심사원을 두고 있다. 법원은 마카오의 주요 사법기관이며 형사안건과 민사안건을 재판한다. 행정심사원은 사실상의 행정법원으로 마카오정부의 행정소송을 재판 처리한다. 행정심사원장은 법원장이 겸임한다.

포르투칼 식민통치자들은 마카오 불법 점령 후 마카오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켰다. 1975년 포르투칼 정부는 주둔군을 철수시켰고, 주둔군 철수후 1976년초 마카오에는 보안부대가 세워졌다. 현재 이 부대는 보안경찰□수경조사대□시정조사대□소방대□시정경찰 및 1981년에 성립된 특수경찰을 포함한다. 사법경찰은 출동시에 보안부대와 결합한다. 그밖에 규정에 따라 필요시 총독은 사법경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안부대에 소속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3절 대만지구 정부기구

대만당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헌법은 1947년에 공포 발효된 것이다. 이후 대만당국은 계속적으로 헌법의 개별조항에 따라 몇차례 수정과 보충을 가한 수정안을 제정했다. 이 헌법의 규정을 보면 대만 국민당 정부기구는 국민대회□총통□행정원□입법원□사법원□고시원□감찰원 및 지방기구로 구성되어있다.

3-1 국민대회

대만헌법에 따르면 국민대회는 □전국 국민의 정치행사권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는 4가지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1)총통과 부총통의 선거 (2) 총통□부총통의 파면 (3) 헌법개정 (4)입법원이 제기한 헌법수정안 재투표 표결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대회는 각 현과 시 및 동등 지역의 외국거주 국민과 각 단체가 규정에 따라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국민대회는 매회 임기가 6년이다. 국민대회는 총통 임기가 만료되는 90일전에 집회를 가지는데 총통이 소집한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도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총통□부총통의 보궐선거 필요시 (2) 감찰원의 결의에 의해 총통□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제기할 때 (3) 입법원의 결의에 의해 헌법수정안을 제기할 때 (4) 국민대회 대표 2/5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국민대회는 매회 대표 상호간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일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의장단이 의사일정 안배와 국민대회의 행정사무 및 기타 사항들을 책임진다. 개회시에는 의장단에서 일인을 의장으로 추천한다. 국민대회는 대표자격심사원회□안건제기심사위원회 및 규율위원회를 두며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도 둘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대회는 또 비서실을 두고 있는데 의장단의 관할하에 대회의 사무를 맡아본다.

3-2 총통

대만헌법에 따르면 총통은 국가원수이며 대외적으로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총통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 권한이 있다. (1) 육□해□공 3군을 통수한다. (2)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반포한다. 다만 이는 행정원 원장부서 또는 행정원 원장 및 관련부처 수뇌부서를 경유해야 한다. (3)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선포하며 강화를 맺는다. (4) 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나 반드시 입법원의 통과나 추인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입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총통의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다. (5)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및 복권에 대한 권한이 있다. (6) 문무관리를 임면한다. (7)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8) 천재지변□전염병 또는 국가재정경제상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총통은 입법원 휴회기간에는 반드시 행정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긴급명령법에 따라 긴급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명령선포후 한 달 이내에 입법원의 추인을 얻어야 하며, 만약 입법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 긴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9) 각 원 사이에 논쟁이 있을시에는 헌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관련기관의 수뇌를 소집시켜 논의 해결해야한다.

총통과 부총통은 모두 국민대회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매회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연속 당선의 경우는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총통 공석시에는 부총통이 그 자리를 승계한다. 만약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공석이 되면 행정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국민대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총통과 부총통의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보선으로 당선된 총통□부총통의 임기는 전임 총통□부총통의 잔여 임기로 한다. 총통이 어떠한 이유로 집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총통이 그 권한을 대신하며, 총통과 부총통 모두 집무를 볼 수 없을 때에는 행정원장이 대신하게 된다.

3-3 행정원

행정원은 대만당국의 최고행정기관으로 원장□부원장□각 부□위원회 대표 약간 명과 무임의 정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원조직법》에 의거하여 행정원에는 내정부□외교부□국방부□재정부□교육부□법무부□경제부□교통부□몽고티벳위원회 및 화교위원회 등의 부와 위원회를 설치해두고 있다.

행정원은 입법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입법원에 시정방침을 제기하고 시정을 보고하는 책임을 진다. 입법위원은 개회시에 행정원 원장과 행정원 각 부장 및 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할 권한이 있다. 입법원이 행정원의 중대한 정책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때는, 결의를 통해 행정원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원은 입법원의 결의에 대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입법원이 재심의시에 만약 의원 2/3가 여전히 원래의 결의를 지지한다면 행정원장은 이 결의를 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사직해야한다. 이밖에 행정원은 입법원에서 결정된 법률안□예산안□조약안 등에 대해 문제가 있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면 총통의 심사비준인가를 얻어 이 안이 행정원에 도달한 지 10일 이내에 다시 입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재검토하여 또 의원 2/3가 원래의 안건에 동의한다면 행정원장은 이를 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직해야 한다.

행정원 원장은 총통이 지명해서 입법원의 임명동의를 얻어야하고, 행정원 부원장과 각 부□각 위원회 위원장 및 무임정무위원은 행정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통이 임명한다.

3-4 입법원

입법원은 대만당국의 최고입법기관으로, 법률안□예산안□계엄안□사면안□선전포고안□강화안□조약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입법원의 주요 활동으로는 매년 2번씩 법정소집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1차회의는 2월부터 5월말까지 2차회의는 9월부터 12월말까지다. 이외에도 아래 두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총통이 교서로 신청할 때 (2) 입법원의원의 1/4이상이 요구할 때가 그것이다. 입법원이 개회하면 관련기관장(예를 들어 행정원 원장) 및 각 부와 위원회 수장은 모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입법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총통이 공포한다.

입법원 내에는 정무위원회□외교위원회□국방위원회□경제위원회□재정위원회□예산위원회□교육위원회□교통위원회□변정(邊政)위원회□화교정치위원회□사법위원회 및 법제위원회가 있고, 필요에 의해 기타 다른 위원회나 특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각 위원회는 모두 입법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입법위원 1명당 1개의 위원회에만 속할 수 있다.

입법원은 유권자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선출된 입법위원들로 구성된다. 규정에 의해 입법위원은 다른 관직을 겸할 수 없다.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입법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이 있는데 입법위원 상호간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입법원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도 3년이다.

3-5 사법원

사법원은 대만당국의 최고사법기관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 등의 재판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한다. 사법원이 가지는 최고 사법기구로서의 지위중 특출한 것중의 하나가 헌법 해석에 대한 권한과 법률 및 법령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최고법원이 안건을 심리할 때 관련 법률의 해석이 당법정 또는 여타법정의 판결 선례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

사법원에는 원장□부원장이 있다. 원장□부원장은 총통이 지명하는데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또 사법원에는 대법관 약간 명을 두는데, 헌법을 해석하고 법률 및 명령을 통일 해석할 책임을 진다. 대법관은 총통이 지명하고 감찰원에서 임명한다.

사법원에는 대법관회의가 있다. 사법원의 헌법 해석 및 법률 명령의 통일 해석에 관한 권한은 바로 이 대법관회의에서 행사한다.

사법원에는 각급 법원□행정법원 및 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그 중 각급 법원이란 기층법원과 고급법원 및 최고법원을 이르는 것이다.

3-6 고시원

고시원은 대만당국의 최고고시기관으로 시험□임용□선발□성적검사□호봉□승진□보장□포상□위로□퇴직□양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규정에 의해 공무원 임용 자격과 전문직 및 기술직 자격은 모두 고시원의 시험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시험을 통하진 않은 합격자는 임용□취업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행정□사법□고시 등 기관의 사무 인원, 입법□감찰 및 성□시□현 각급 민의기관 사무 인원, 자치행정기관 사무 인원, 공영사업 인원 및 기타 고시를 통해 선발된 공무 인원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업기술 인원이란 변호사□회계사□건축사□선박검사인□의사□약사□도선사□어선선원□민간항공인원 및 기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직 및 기술직 인원을 말한다.

고시원에는 원장□부원장 및 고시위원이 있다. 이들은 모두 총통이 지명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원장□부원장 및 고시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3-7 감찰원

감찰원은 대만당국의 최고감찰기관으로 탄핵권□회계감사권 등을 행사한다. 감찰원에는 원장□부원장 및 감찰위원이 있다. 감찰위원은 각 지구와 화교단체가 일정한 비율로 선출하고, 원장과 부원장은 감찰위원이 상호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감찰위원은 임기가 6년이고 재선하여 연임할 수는 있지만 기타 공직이나 집행업무를 겸임할 수는 없다.

감찰원은 감찰권 행사를 위해, 행정원 및 그 각 부□위원회의 업무에 따라 각각 약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시설을 조사하는데, 그것의 위법성 여부 또는 직무상의 과실에 주목한다. 감찰원에는 회계감사장이 있어서 회계감사부서의 일을 총괄 관리한다. 회계감사장은 행정원이 제출한 결산에 대해 심사하고, 입법원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회계감사장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3-8 대만의 군대병력과 장비

구소련의 《외국군사평론》에 실린 바에 의하면, 대만의 군대는 1984년초에 48만 4천명이었는데, 그중 육군이 33만, 공군과 해군이 각각 7만 7천이며 그외에 약 170만의 예비역이 있었다고 한다.

육군 : 3개의 야전집단군과 6개의 보병군 총본부가 있다. 전투편제로는 20개 중보병 사단, 6개 경보병 사단, 3개 장갑탱크 여단, 3개 보병여단, 3개 공수여단, 4개 장갑탱크병력, 20개 독립야전포병대대, 5개 고사미사일 병영, 6개 육군항공병대대가 있다. 장비로는 모두 300여 대의 M48탱크, 11000여 대의 M41□M42탱크, 약 1500대의 105□155□203.3mm 야전포, 1300대의 M113 무한궤도장갑차, 1200개 □나이키-헤라클레스□식과 □독수리□식 미사일,  20개 □스미스□식 방공미사일장치가 있다.

공군 : 5개 항공연대(전투기 약 450대), 13개 전투기중대(F-50 256대, F-100 42대, F-104 60대), 1개 방공전투기 중대(F-104 19대)와 1개 정찰기중대(RF-104 20대)가 있다.

해군 : 110여척의 작전함, 10척의 순시함, 3척의 소형잠수함, 14척의 지뢰제거선, 65척의 쾌속선, 60척의 보조군함이 있다. 해병대는 모두 3만 9천명이 있다.

저자 후기

저자 후기

중국에서는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인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는 중국의 국가기구에 대한 제반사정, 예를 들어 국가기구의 설치, 각 기관의 권한 및 각 기관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을 펴낸 목적도 바로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다. 홍콩□마카오□대만은 중국의 영토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부록으로 특별히 홍콩□마카오□대만 지구 정치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파악된 자료도 부족하고 이론적인 수준 또한 높지 못한 관계로 모자라는 점이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비판과 지적을 바란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련서적과 간행물을 참고했으며, 일부 장과 절은 특정 간행물과 서적에 있는 일련의 자료들을 인용하였음을 특별히 언급하며 이에 사의를 표하는 바다.

韓 曉 武

1988년 5월 28일

중국국가기구개황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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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월

지은이  韓 曉 武

옮긴이  최 재 혁  등

감수자  김 혜 준

펴낸데  부산대학교 중문과

* 이 책은 부산대학교 중문과 1997년 2월 졸업생 일부가 원저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념 및 참고용으로 옮긴 것이며, 이같은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이 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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