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해

2003년 5월 7일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이 정 표  

1.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호 시각

(1) 한국인 ▶ 중국인을 더럽고 추한 국민, 한국의 70년대와 같은 상황에 처한 국가, 근접한 나라중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 WTO가입으로 한국의 경제를 추월할 수 있는 국가.

(2) 중국인 ▶ 한국인을 개인적으로는 부러운 나라(남권 우위의 국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무역역조국, 정치적으로는 북한문제와 조선족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제하여야 하는 국가로 인식.

2. 중국개황

◎ 면 적 : 약 960만㎢ (한반도의 44배, 세계 3위)

◎ 인 구 : 약 13억명(2000년기준), 과거 10년간 평균 인구성장률은 1.07%

◎ 민 족 : 漢族(전인구의 92%)과 55개 소수민족(전인구의 8%), 조선족은 192만명으로 소수            민족의 2.6%(북경에 약 10,000명)

◎ 중국국기 : 五星紅旗

- 붉은 바탕(紅旗)은 "革命"을, 황색의 五星은 붉은 대지로부터 밝아오는 "光明  "을 상징.

- 황색의 五星중 가장 큰 별은 중국공산당을, 네 개의 별은 각각 노동자, 농민, 지식인, 민족자본가를 상징하며, 공산당의 지도 하에 조화, 단결하는 인민을 나타냄.

◎ 중국 행정구역: 22성, 4직할시, 5자치구, 2특별행정구(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 22개 성

       - 화북구 : 하북성, 산서성

       - 서북구 :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 동북구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 화동구 :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복건성, 산동성

       - 중남구 :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동성, 해남성

       - 서남구 :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 직할시 : 북경, 천진, 상해, 중경

   ▷ 자치구 : 내몽고, 신강 위구르, 서장(티벳), 광서 장족, 영하 회족 자치구

   ▷ 특별행정구 : 홍콩, 마카오

◎ 각 지역별 중국인 기질

   동북-대륙적 기질이 있고, 다혈질이며 거칠다. 전형적인 중국기질.

   북경-정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서 자존심이 강함.

   상해-이해타산적이고 교양이 있으며 상업적 기질이 강함.

   무한-현실적이고 동시에 거칠다. 형사사건이 가장많이 발생하는 곳

   중경-대륙적이나 이해타산적이다.

   하남-상당히 이해타산적이고 신용이 없다. 하남여자와 사귀지 마라

   신장-교양이 있고 낙천적이나 신용에 문제가 있다.

   산동-한국적 상황과 비슷-신사적이나 보수적이다.

   소주항주-중화사상이 가장 강하고, 전통사상이 심화된 곳이며, 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보수적이다.

   호남-충실하나 반항적이다.

   광동-예술성이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며 보수적이다. 성적으로 문란.

   산서-촌사람의 전형, 그러나 사업에 수완이 있는 것으로 정평.

3. 중국의 정치구조

◎ 정 체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93년 신헌법 제1조 규정)

◎ 정부형태 : 공산당 일당 체재(형식상 8개 정당존재)

◎ 의 회 : 단원제(전국인민대표대회)

◎ 권력구조

◎ 주요지도자

-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 과거 江澤民(1), 李鵬(2), 朱鎔基(3), 李瑞環(4), 胡錦濤(5), 尉健行(6), 李嵐淸(7), 호금도(당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 부주석, 당서열1위), 吳邦國(전인대 상무위 위원장, 2위), 溫家寶(국무원총리, 3위),   

과거(2003.3. 이전까지)

-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江澤民 (쟝 쩌 민.Jiang Zemin)

- 국가 부주석 : 胡錦濤 (후 진 타오 Hu Jintao)

- 국무원 총리 : 朱鎔基 (주 롱 지 Zhu Rongji)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 李鵬(리 펑 Li Peng)

- 중국人民政治協商會議 전국위원회 주석 : 李瑞環 (리 루이 환 Li Ruihuan)

- 외교부장 : 唐家璇 (탕 지아 쉔 Tang Jiaxuan)

4. 중국의 경제개황 (2000년 기준)

◎ GDP규모 : $ 1조 700억(최초로 1조달러 초과), 1인당 GDP : $ 805

◎ 환율 : $100 = ￥ 8,277.4 , ￥1 = ￦164

◎ 외환보유고 : $ 1,399억 (세계 2위), 1위 일본($ 2,208억), 3위 대만($ 835억)

◎ 중국의 주요 교역국(단위: 1억달러)

 

순위	국 명	99년 교역액	2000년
			교역액	수출	수입	수지
	총교역액	3,606.9	4,743.0	2,492.1	2,250.9	241.2
1	일    본	661.6	831.6	416.5	415.1	1.4
2	미    국	614.7	744.6	521.0	223.6	297.4
3	홍    콩	437.8	539.5	445.2	94.3	350.9
4	한    국	250.4	345.0	112.9	232.1	-119.2
5	대    만	234.8	305.3	50.4	254.9	-204.5

출처: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한국과의 5대 프로젝트형 중점사업    

- CDMA 상용화 : 삼성전자가 5개 지역 사업권 획득. LG 전자는 보류중.

- 보험영업 인가 신청(상해) : 99. 3 삼성화재 영업인가 신청 후 최종 승인 대기중

- 완성차 생산 협력 : 대우 자동차는 중국업체와 합작, 완성차 공장 건설추진 계획이나, 구    조조정 결과를 대기중 .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양측 기업은 합작사업 계획서를 중국 정부    측에 제출할 예정

-고속철도 협력 : 북경­상해간 고속철도(1,400km) 건설사업에 부품 및 장비공급 등 방식으   로 참여 가능성 모색중

- 원전건설 협력 : 중국 산동성 또는 광동성 신규원전 건설이 추진될 경우 한전, 한중, 현대    건설 등이 미국 ABB ­CE와 컨소시움을 구성, 공동입찰 모색중  

◎ WTO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개혁·개방정책의 새로운 단계진입 및 세계경제에의 편입 가속화

- 대외개방 가속화 및 국내시장 질서재편

- 중국산업구조의 재편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GDP가 0.5% 내지 1% 상승하는 효과 기대

- 대외교역과 외국의 대중투자 증대

- 화교권의 무역과 투자 활성화

5. 중국의 사회와 문화

1) 단위제도

- 단위제도는 도시주민의 생산 및 재생산을 위한 특정 범위의 포괄적인 조직. 이에는 직장, 학교, 주거지역, 사회보장, 치안 등이 수행되는 최저 기본 사회조직. 이 조직은 도시 주민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노동자의 제한적 특권이 유지되는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다. 즉 단위란 개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 근무처, 공장, 학교 또는 인민 공사 등을 뜻한다.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장인 동시에 재생산까지 책임지는 일상생활의 공간이다.

-이 단위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호구제도, 당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2) 호구제도

- 호구제도란, 중국이 1950년대 중반에 실시한 인구이동억제정책으로서, 자기가 태어난 지방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고, 이동하려면, 해당지역성장이나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농촌의 농민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임.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제도는 호구제도 및 당안제도와 직장제한, 출산제한, 결혼제한 등이 있음.

-호구제도의 예외: 진학, 군 전입, 국유기업전출, 유학 등.

3) 주택문제

-중국의 주택정책은 단위제도에서 기원. 주택문제는 고용과 가정제도와 직결됨.

-중국의 주택은 크게 아파트형과 단독주택형이 있는데, 후자는 핑팡(平房)으로서 화장실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점이 공통이다. 중국은 국가소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 토지도 국가의 소유이다. 주민은 단지 주택이나 토지의 '사용권'만을 가지고, 이 사용권을 양도하고 상속함으로써 소유권에 유사한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결혼과 이혼의 문제

- 결혼의 자유 철저보장: 중국은 3촌 이내의 방계혈통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4촌간에는 결혼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개방화와 더불어 국제결혼, 계약결혼 등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결혼의 자유는 이혼의 자유도 의미.

- 상해의 이혼율이 이미 1995년도에 25%를 넘어섰고, 현재 37%이며 북경은 이에 육박하는 33%에 달한다.

-독생자정책: 79년부터 1자녀정책(소수민족은 2자녀), 교육투자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남.

5) 여성의 권리신장

- 헌법상 여성의 권리보호, 동등한 승진권, 사회적 관습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킴: 중국은 여성의 나라이다 라고 단언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가정과 사회각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뚜렷하고, 그들의 주장이 사회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자신이 있는지 중국의 많은 여자 지식인들은 한국과 일본을 여권이 뒤진 전형적인 나라로 보고 있다.

6)교육제도

-80년대 말까지 국비원칙, 점진적 자비화: 현재 90%가 자비.

-산학연계중심의 발전전략-학교의 기업부속화, 재벌대학들의 등장, 재정자립도 우수, 우수교수초빙가능.

-극소수 엘리트 육성전략, 박사과정의 극소 설치, 중국 지도자들의 년경화 실현.

7)소수민족문제

- 중국은 소수민족문제를 '민감한 문제'로 정하고, 이에 관하여 외국의 간섭을 불허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자치를 위하여 5개의 자치구가 있고, 30 여개의 자치주, 124개의 자치현이 있음. 이들은 스스로 자치구를 형성할 수 있고, 자치조례제정과 예산집행상의 자치권을 보유한다. 소수민족은 자신의 언어문자와 종교 유지할 수 있고 2자녀까지 허용된다.

- 93년 한중수교 이후에 조선족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6. 중국인의 가치관

- 중국은 혁명세대(노년층), 문화혁명세대(중장년층), 개혁·개방세대(청년층), 시장경제세대(청소년층)으로 나누어진다.

- 이들 세대는 살아온 사회체제가 틀려서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형성된 보편적인 가치관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극단적인 사상투쟁을 헤쳐오면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양다리 걸치기', '아부', '뒷거래'

2) 사회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가족 중심적이고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3) 정치적 무관심

4) 문화혁명 시기 밀고에 의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않는다.

5) 배금주의가 더욱 강해졌다.  

- 꽌시(關係)의 형성: 꽌시란, 가족, 씨족 등 혈연관계, 고향 등 지연관계, 학교·직장 등 사회적 연고관계에 기초하여 맺어진 사람간의 인맥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삶의 일부이다.

- 미엔쯔(面子): 미엔쯔는 체면을 세우는 것을 말하며 중국인만큼 중시하는 민족도 없다. 때문에 상대방 면전에서는 서로의 체면을 위해 예, 아니오로 잘라 말하지 않는다.

작은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