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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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권

저자: 서재권 (김태완 공저)

발행사항: 국제정치논총 55-4

발행일: 2015. 12.

국문초록: 최근 한국의 환경적 조건을 감안하면, 이주민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주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부여와 이주민의 정치참여에 주목하였다. 부산 강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1) 이주민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수요는 문화적 차이, 인권/법적 지위, 사회적 변화, 이주민의 경제활동 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2) 인권·법적 지위와 이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 등은 이주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3) 지역주민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태도 구조는 소득, 성, 연령, 교육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그 중 교육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부여나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고려하기에 앞서 이주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지역주민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범위를 점차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지역주민이 가지게 되는 사회변화에 대한 우려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와 지역공동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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