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11.12
- 수정일
- 2020.11.12
- 작성자
- 배지언
- 조회수
- 104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관련법령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2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0.11.13.(00시 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범위
◈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10.13日에 방대본에서 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1.5단계) 1단계 의무화 대상 및 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약국 및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
다. 마스크 종류 및 부과·적용대상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불인정 ◈ (부과대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부과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부과기간) 2020.11.13.(금) 00시부터 * 계도기간 : ∼’20.11.12.(목) ◈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유통물류센터 ※ 지자체별 거리두기 수준이 상이한 경우 해당 집합제한 시설 추가 필요 ▶ (붙임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변경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참조 |
라. 과태료 부과 예외
예외자 |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 상황 |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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