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교육의 사회적 책임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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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학교 제도화 방안 연구: 초등 늘봄 정책을 중심으로
- 작성자
- 이수지
- 저자
- 이성회 외
- 발행사항
- 발행일
- 2023.12.
- 저널명
- 한국교육개발원
- 국문초록
-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 정책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도 몇 없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초등돌봄전담사, 방과후 위탁업체 관계자, 방과후학교 강사, 지자체의 돌봄 종사자(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등), 마을 강사, 사회적 협동조합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어른들이 협력해야만 초등 늘봄 정책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한국 사회의 변화, 고금리?고물가로 대변되는 더욱더 빡빡해진 사회 현실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은 공교육 현장인 학교와 한국 사회에서 초라하기만 합니다. 공교육에서 학생들은 돌봄 관계를 맺는 법과 타인을 생각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로서 관계적 삶을 준비하기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마치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글로벌 유목민과 같은 독아(獨我)적 이미지의 자율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인‘재’(人才)로 상정됩니다. 심지어 민주시민 교육에서조차 시민의 개념은 이성적?합리적?경제적 행위자이지, 사랑?돌봄 연대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잘 개념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이성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인재가 주류 담론을 차지하는 공교육에서, 근본적으로 상호교감을 중시하고 취약하며 서로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호의존적인 인‘간’(人間)을 상정한 돌봄은 별로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지 않는 인간은 결코 사회에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관계 안에서만 오로지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관계적 상호의존적 존재,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미래교육에서는 지식?이성?자아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에듀케이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공교육 정책에서 도외시 되어 온 상호교감?감성?관계성찰적 인간의 성숙을 도모하는 에듀케어가 균형 있게 추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등 늘봄 정책의 개념부터 정책 비전, 정책 목표,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단위, 지역 단위, 학교 단위의 운영체제(안) 개발, 연구진이 제시한 운영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까지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돌봄과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로 인한 교육청-지자체 사이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갈등 등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 정책은 지난 20년여의 해묵은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부디 이 연구가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 결손, 돌봄 격차로 대변되는 애정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어른들의 협력으로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화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영문초록
- 일반텍스트
- <차 례>
Ⅰ 서 론 1
Ⅱ 이론적 배경 23
Ⅲ 정책 동향과 현황, 법령 분석 45
Ⅳ 해외 사례 분석 161
Ⅴ 현장의 쟁점과 정책 요구 191
Ⅵ 초등 늘봄 정책 제도화 방안 215
Ⅶ 결론 및 제언 285
참고문헌 305
Abstract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