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교육의 사회적 책임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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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 분석 연구
- 작성자
- 이수지
- 저자
- 최정윤 외
- 발행사항
- 발행일
- 2023.12.
- 저널명
- 한국교육개발원
- 국문초록
- 지역발전의 거점 기지로서 대학의 중점적 활용은 참여정부 이후 지속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지역 중심 대학 정책 추진을 대학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대학혁신 정책과 지역 혁신 정책은 이전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정책 지형의 변화 속에서 대학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지역의 인구, 고용, 산업 현황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나 실제로는 이러한 필요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중앙정부로부터 대학 정책의 일부를 위임받은 지자체가 대학재정지원 및 대학혁신을 주도한다는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2025년에 출범할 예정임(교육부, 2023c). 또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임(교육부, 2023d).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중심 대학 정책에 담긴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임. 하나는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학 정책과 지역혁신 정책의 연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임(교육부 2023b). 또 다른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지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개별 대학 차원의 혁신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에 대한 기여 수준을 한층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임(교육부, 2023d).
이처럼 커다란 변화에 직면한 지역 중심 대학 정책은 과거 수십년 간 이어진 지방대학 정책 및 지역혁신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와 산적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음. 특히 지역 중심 대학 정책은 지역혁신 정책과 대학혁신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두 영역의 정책 간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함.
RISE와 글로컬 대학을 필두로 하는 지역 중심 대학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학 정책 지형에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학이나 대학 정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임. 즉 시?도의 대학 지원 전담부서, 시?도가 지정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담기관, 시?도 소속의 행정연구원 등에 속한 전문가들은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한 대학지원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책임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시?도 수준에서 지역 특성과 대학 특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에 적합한 대학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함. 예컨대 시?도별로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분야별 재정배분을 설계하고 각 분야에서 재정 지원사업의 세부 전략이나 목표를 설계할 때 지역의 인구구조적 특성이나 고용 현황의 특성, 지역 산업체의 여건이 반영되어야 함. 지금까지 시?도 소속의 연구원이나 인구, 고용, 산업 등 분야별 전문연구원에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학 정책의 맥락에서 정보가 수집되지 못하였기에 과거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지역 중심 대학 정책 수립에 사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동일한 맥락에서 교육계에 속한 대학정책 전문가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역 특성 기반 대학발전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대학 정책이 기존 고등교육 정책의 맥락만을 고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 정책의 과거와 현재 흐름 속에서 필요한 이슈들을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대학정책의 연구자들은 지역의 인구, 고용, 산업 등의 특성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고 이들 중 대학정책과 연계하여 분석되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가까운 미래에 좁게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넓게는 지역 중심 대학 정책의 원활할 이행을 돕기 위한 연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는 지역에서 대학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을 돕고 기본 대학정책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책 맥락에서 지역대학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참고할 만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의 대학 특성을 시도 수준에서 파악해 보는 한편 지역의 인구, 고용, 산업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된 지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향후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한 정책 연구 기관들이 추진할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과 아젠다 설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영문초록
- 일반텍스트
- <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3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5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추진 배경과 현황 ·····························5
2. 선행연구 분석 ···························································································15
Ⅲ. 지역별 고등?평생교육 및 인구, 고용, 산업 현황 ····································18
1. 분석 개요 ··································································································18
2. 지역별 고등?평생교육 및 인구, 고용, 산업 현황 ····································19
Ⅳ. 논의 및 결론 ····························································································48
참고문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