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연구논문>

1.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설명의무의 형해화 방지와 제도적 보완을 중심으로 - 김은하 1

2.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약관상 계약자 권리 비교 분석 중심으로 - 이문희 23

3.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주요내용과 개선방향 이채현 49

4.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함펀드(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논의 및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 서울행정법원 2021. 8.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우리은행)와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하나은행)을 중심으로 - 임수민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