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6.04
수정일
2026.06.04
작성자
법학연구소 관리자
조회수
17

금융법연구_제6권 제1호(2016)

목 차

 

<연구논문>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의무 및 환매연기 강경호 1


2. ELS 발행인의 위험회피거래와 시세조종 등(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3811 판결) 김민정 23


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문기선 57


4.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자보호의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96130 판결을 중심으로 - 이민지 77


5.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하는 사업보고서 제출인의 배상책임-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207283 판결 - 이승진 103


6. 정보생성자의 내부거래 금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9457 판결 - 임종희 127


7.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조지희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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