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6.05
수정일
2026.06.05
작성자
법학연구소 관리자
조회수
15

금융법연구_제12월 제1호(2022)

목 차

 

<연구논문>


1.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강수경 1


2.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적 제재와 금융소비자 보호-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중심으로 - 김선정 13


3. “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우리 법제상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오유진 31


4. KB금융지주 부사장 대외비 자료유출 사건(이른바 ‘ISS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및 사법판단에 관한 검토 이미주 51


5.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과 심사에 대한 연구 주용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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